-
[기자의 눈] 우려되는 교육의 정치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10 18:28:55올해 교육부 예산 54조원 가운데 각종 장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조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 지원예산 40조원을 제외할 때 전체 가용예산의 4분의1을 넘는다. 교육부 예산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높은 까닭은 국정과제인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최근 신설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첫해인 지난 2012년 약 1조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조원, 올해 6,800 -
[기자의 눈] MS 종속 언제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9 17:54:35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윈도XP 기술지원이 종료되자 대형 보안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24시간 비상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윈도XP 지원 종료를 놓고 다양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의 미흡한 대처다. 윈도 지원 종료가 예정돼 있는데도 금융사가 쓰고 있는 PC와 심지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직까지 윈도XP를 쓰고 있다는 것이 그 -
[기자의 눈] 금융위, 그들만의 리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8 17:41:22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그런데 다른 정부부처의 수장과 달리 위원장이라 부른다. 위원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라는 취지다. 금융통화위원회·국회를 비롯해 민간기업의 이사회 등 '모일 회(會)'가 붙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실제 금융위는 매달 두 번꼴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각각 열어 금융회사 제재를 비롯한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금융위와 증선위가 무슨 논의를 -
[기자의 눈] 배당금 정보 혼선 초래한 예탁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7 17:43:30예탁결제원이 잘못된 통계자료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상황은 이렇다.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시기가 집중된 4월에 예탁원은 주간 단위로 개별기업의 배당금과 함께 이번주 총 얼마의 배당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배당 총액에 대한 수치가 엉터리다. 중간배당이나 주식배당·차등배당 내역은 물론 배당을 하지 않는 자사주 부분도 무시한 채 주당 배당금에 총 주식 수를 -
[기자의 눈] 스펙 요구할 땐 언제고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6 18:08:16"스펙 요구하길래 몇 년 걸려 스펙 만드니까 스펙초월이라고요? 차라리 시험 봐서 등수대로 자르는 공무원시험이 공정한 것 같네요."34세의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정부의 스펙초월 방침이 하나도 반갑지 않다.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토익 등 영어 관련 시험 성적이나 각종 자격증은 물론 학력과 수상경력 등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인기가 높고 전형이 까다로운 -
[기자의 눈] 등기임원 연봉공개가 남긴 숙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4 18:22:27이번주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를 꼽자면 단연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공개를 빠뜨릴 수 없다. 지난달 31일 연봉 5억원이 넘는 주요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가 일제히 공개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평생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는 한탄과 함께 "고액 연봉자들을 자르면 수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다"는 감정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연봉공개를 둘러싼 -
[기자의 눈] 기초연금 협상, 지도부가 나서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3 17:58:11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야 간 기초연금 협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당초 예정된 7월 연금 지급 가능성을 흔들어 놓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과는 달리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며 압박했다. 국가 재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ㆍ정부와 대선공약 준수를 앞세 -
[기자의 눈] 허접한 북한 무인기, 더 허접한 대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2 17:46:45한마디로 허접하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파주와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는 일단 작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국산 송골매나 이스라엘제 서처 군단급 무인정찰기에 비해 길이가 절반에서 3분의1 정도다. 장시간 비행은 물론 무거운 장비나 폭약을 적재하기 어려운 구조다. 초소형 무인정찰기에도 장착되는 항공광학장비마저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미국 NBC가 '골동품·모형기'라고 조롱했을까.문제는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대한 우 -
[기자의 눈] 환자와 소통이 필요한 의사협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4.01 17:34:30"만약 또다시 집단 휴진을 한다면 이번에는 동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뒤집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네요."최근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전공의는 이같이 푸념하며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협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지난달 24일로 예고됐던 전면적 집단 휴진이 철회돼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
[기자의 눈] 장시간 근로 개혁의 출발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3.31 17:57:55최근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고용동향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장장 25쪽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보고서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용부의 한 국장은 "전날 저녁식사도 거르고 밤 11시까지 작업했다"고 고백했다. 고생이 많았을 텐데 국장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덤덤한 얼굴이었다. 정부는 수년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창조경제 시대에 무턱대고 오래 일 -
[기자의 눈] '논란 덩어리' 소셜커머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3.30 18:13:35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 업계의 이목이 티켓몬스터로 쏠렸다. 2010년 2월 회사 설립 3년9개월 만에 '거래금액 1조원 돌파'란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싸게 할인받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던 터라 당시 발표는 업계는 물론 유통가에도 의미가 남달랐다. 하지만 티켓몬스터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던 소식은 금세 구설수로 바뀌었다. 그루폰이 지난 1월 티켓몬스터 -
[기자의 눈]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3.28 17:51:17"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얼마나 많은 해커와 대출모집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파는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우리나라 1세대 보안학자인 문송천 카이스트대 교수는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에 '핵심'이 빠졌다고 일침을 놨다. 내부 직원이나 해커를 통한 정보유출을 완벽하게 막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될 수 없도록 -
[기자의 눈] 부실 공사, 감리만 탓할 일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3.27 17:45:05세종시에서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설계와 달리 일부 철근을 빼놓은 상태로 시공됐다는 소식에 업계가 시끄럽다. 건설업계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발주처로 꼽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부실시공 소식에 난감해했으며 분양계약자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시공사인 M사는 하청업체가 가불금 지급 거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했지만 그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철근을 절반이나 적 -
[기자의 눈]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사회 사회일반 2014.03.26 18:03:12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과 동시에 내홍에 휩싸였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합의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안 공동대표가 지난 25일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무공천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현실론'을 내세운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지 못한 야권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하는 여당 -
[기자의 눈] 세심한 행정 필요한 중소기업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3.25 17:25:53"기사에 나간 A업체가 어디입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중소기업을 대변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다. 중소기업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손톱 밑 가시'가 방치된 지 1년. 이것들이 목구멍의 가시가 될 만큼 커져 중소업계를 괴롭히고 있지만 중기청의 대응은 복수심에 불타는 '초딩' 수준이다.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은 '중기에 목엣가시된 손톱 밑 가시' 기사에서 개선되지 않는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