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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지스타와 게임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6 17:59:57"저희도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전시회 불참이라는 카드까지 꺼냈을까요."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중견 게임사 대표는 국내 게임시장에 요즘처럼 위기감이 높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 경쟁사들의 공세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게임산업 규제로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지스타 전시회의 불참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도 임직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며 -
[기자의 눈] 동양사태의 본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5 17:51:29"사실 우리는 하이닉스를 죽이려고 했었어.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봤거든. 하지만 결국 살아나서 채권단에도 큰 수익이 됐지."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의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했던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기자와 동양사태를 얘기하다 꺼낸 말이다. 기자가 "당국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동양의 요구로 3개월 유예시켜 준 것도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달 -
[기자의 눈] 건설 담합, 선처보다 자정이 먼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4 17:28:29건설업계에 우환이 겹치고 있다. 이번에는 공공공사 영업정지 건이다. 판교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35개 건설업체들이 진행한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최근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에 대해 14일 부정당업체 제재를 결정했다.부정당업체 제재가 결정되면 업체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와 용역 납품 -
[기자의 눈] 정책금융 맏형답지 못한 산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3 17:32:02얼마 전 중국 현지에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떨린 목소리로 자신을 STX다롄의 한국 협력업체 A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최근 회사가 겪고 있는 자금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4월 공정이 중단된 후 STX다렌으로부터 밀린 매출채권 때문에 자금난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그의 불만은 곧 산업은행으로 향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줄이 막혀 회사의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판국인데 -
[기자의 눈] 이름만 거창한 국민검사청구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1 17:16:30금융감독원에는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게 있다.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첫 작품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지는 이렇다. 국민이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에 대해 200명 이상이 검사를 청구하면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금감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다.5월 도입 당시 기자도 금감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이 금감원을 움직일 수 -
[기자의 눈] 기업인 증인 장사하는 국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9 17:52:46나흘 뒤면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마무리 단계다.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 7개 상임위의 기업인, 민간단체 대표는 193명이나 된다. 지난해 164명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재계는 국감이 기업감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기업인들이 국회 문턱을 들락날락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경쟁력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지만 이 -
[기자의 눈] 전세대책 실기의 결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8 17:40:08"전셋값이 치솟기 시작한 게 이미 지난해인데 올 8월에야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정책당국의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 오름세가 왜 꺾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기(失期)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실제로 기자가 '미친 전셋값'이란 다분히 자극적인 표현을 2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달아야 하나를 고민했던 때가 이미 1년여 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일부 -
[기자의 눈] 독 될 수 있는 친박의 귀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7 17:56:26역대 정권마다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면을 전화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카드는 '친정체제 구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 중반기인 지난 2010년 12ㆍ31 개각과 2011년 5∙6 개각에서 측근들을 기용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시도했다. 2011년 6월 단행된 청와대 개편에서도 대선 경선캠프에서 활약했던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을 전진 배치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 -
[기자의 눈] 김새는 미래부 권고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6 17:39:16포털 등 인터넷 업계는 뜨거운 10월을 예상했다.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한 황소개구리, 네이버를 잡기 위한 '규제법' 논의를 앞뒀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의 불공정 행위와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두 달간 수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네이버의 불공정 사례를 알렸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상헌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두도 -
[기자의 눈]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연금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4 17:18:02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동결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 대상과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은 당장 내년 7월 제도 도입시 수급대상의 90%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기자의 눈] 개천절과 단기 사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3 17:35:30세종문화회관에서 3일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총리가 대독하는 대통령 경축사도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단군성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건국이념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주춧돌이 됐다"고 경축사를 했으나 대통령이 20년 넘게 참석하지 않다 보니 개천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현실이다. 개천절 경축식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총리가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다가 지난 2 -
[기자의 눈] 6개월을 허송세월한 금융감독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2 17:37:01"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투기등급의 부실계열사 회사채를 인수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10월2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동양그룹의 회사채 사건이 터지자 그동안 뭘 했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
[기자의 눈] 동양과 오리온의 얄궂은 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1 17:40:28지난달 30일 저녁 기자가 찾은 서울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은 적막감이 흘렀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만 눈에 띌 뿐 쥐 죽은 듯 조용한 정경이 현재의 동양그룹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듯했다. 자택은 밖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는데 계단 위 높은 축대 위에 설치된 경비실만 불을 밝힌 채 외부인을 반기고 있었다.결국 자택 앞 차고가 외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
[기자의 눈] 문체부 장관의 본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9 17:07:17문화재에 대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식이 최근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7ㆍ28일 양일간 광주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유 장관이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의 대화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불상은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에 -
[기자의 눈] 아베 신조의 포장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7 17:07:30요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과 발이 쉴 틈이 없다.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날아간 아베 총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장담하며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켰다. 얼마 전에는 방호복을 입고 원전사고 현장인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보는 모습이 타전됐다. 그는 원전을 둘러본 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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