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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시행착오 기회조차 없는 한국 로보택시
산업 중기·벤처 2023.11.20 17:40:42“미국은 신(新)기술이 나오면 사회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줍니다. 반면 한국은 일단 틀어막고 해외 눈치만 보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기자와 만나 한국에서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언감생심’이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잇따르는 로보택시 사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련 제 -
[기자의 눈] 수출 길 뚫어주는 규제기관이라니
산업 바이오 2023.11.16 17:41:03“이제 막 개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정부가 처음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놀랄 정도로 협조적인 편입니다.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헬스케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보를 이같이 평가했다. 식약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선제 확립하고 인프라 구축 등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 ‘디지털헬스규 -
[기자의 눈] R&D 칼바람, 반도체에도 적신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15 11:17:15“급식을 두 번 먹는 사람이 있다면 배급 횟수를 철저히 단속해 남용을 막으면 됩니다. 급식 양을 줄이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 대표에게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대학과 연구소뿐 아니라 자본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중소 반도체 업체에서도 삭감 여파가 여실히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 존속이 불투명해졌고 준비 -
[기자의 눈] '그림자 규제'에 우는 부동산개발업계
부동산 분양 2023.11.14 17:39:29여느 때보다 자금 시장의 한파가 매서운 한 해다. 시행사와 건설사 등 민간 업체들은 늘어난 금융비용과 공사비, 그리고 미분양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시장의 한파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 규제’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건축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숙제인데 예측 불허의 그림자 규제는 민간 업체들이 인력으로 풀기 힘든 난제 중 난제다. 2 -
[기자의 눈] 부자 한국, 가난한 한국인
산업 산업일반 2023.11.06 17:44:10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랑셴핑은 저서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에서 중국에서의 사치품 가격이 미국보다 비싼 이유를 분석했다. 대표적인 ‘압정형’ 사회구조로 꼽히는 중국에서는 중산층이 얇아서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치품은 명품을 넘어서 영화 관람권, 커피, 콜라 등 생필품과 대비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랑셴핑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예 -
[기자의 눈] 투자 유치 사각지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30 17:47:43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 창업가 A 씨는 최근 투자 유치를 전제로 투자회사 B사에 ‘선납금’ 수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이 외에도 B사에 ‘컨설팅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천만 원을 더 냈다고 한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약 10년 동안 종사한 이에 따르면 이는 업계에서 빈번한 일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
[기자의 눈]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만들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7:35:25“모든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등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며 민심이 흉흉해지자 ‘우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우유 가격을 강제로 절반으로 낮춰 고시하고 어길 경우 차익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렸다. 민심을 얻으려는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가난한 가정의 자녀도 굶어서는 안 된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이었다. -
[기자의 눈] K-반도체만의 '데이터'가 절실하다
산업 기업 2023.10.25 13:22:56"삼성 반도체의 속사정을 20%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취재 중 만난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시장 조사 업체 자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질적 정보와 이 업체가 제시하는 통계값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업계 관계자, 투자자,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객관화한 데이터다. 한 -
[기자의 눈] 완벽한 대입제도는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5:11:46대학 입시판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올 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 현재 중2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까지 작지 않은 변화가 그야말로 휘몰아치듯 예고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제각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학원가로 향하고 사교육 업체들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도, 시행되지도 않은 안에 대해 벌써부터 정답인 것처럼 ‘솔루션’을 -
[기자의 눈] 고사 위기 놓인 '시장조성자 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19 17:45:19“수익성은 거의 없는데 욕만 먹으니 증권사들이 나설 유인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거래소가 하라고 하니까 눈치 보며 하는 거죠.” 최근 기자가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소 시장조성자 업무를 관두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한 증권사 담당자는 이처럼 답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증권사들이 매매 부진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호가를 내며 원활한 거래를 돕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 -
[기자의 눈]민심 못 읽은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8 17:51:08서울시 강서구청 청사를 끼고 있는 화곡동에는 초록색 옥상의 빌라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다. 벼의 고을 ‘볏골’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화곡은 서울 중심가에서 밀려난 서민들과 종잣돈이 없는 청년들이 벼 이삭처럼 빼곡히 모여 사는 곳이다. 서울 변두리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조건이면’이라는 절박한 심경들이 오랜 세월 터전을 이뤄냈다. “화곡을 마곡으로, 빌라를 아파트로” 11일 치러 -
[기자의눈]숙박 쿠폰에 목매는 정부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10.16 17:46:10강원도 지역은 수려한 산과 푸른 바다로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몰리는 곳이다. 봄과 가을에는 산, 여름에는 바다를 찾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한다. 관광으로는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정작 이곳의 담당 공무원들은 고민이 많다고 말한다. 자연경관 외에 관광객을 유인할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라도 발생하면 관광객의 발길은 뚝 끊긴다. 반면 다른 지방 -
[기자의눈] 국내 관광에 숙박쿠폰만 찾는 정부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10.16 06:00:00강원도 지역은 수려한 산과 푸른 바다로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몰리는 곳이다. 봄, 가을에는 산으로,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스키 타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는다. 관광으로는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정작 이 곳의 관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고민이 많다고 말한다. 자연 경관 외에 관광객을 유인할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 재해라도 발생하면 관광객의 발길은 뚝 끊겼다. 반면 다른 -
규제는 놔두고 가격압박만 하는 정부 [기자의 눈]
산업 생활 2023.10.11 17:43:37“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싶지만 편의점도 힘듭니다.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몇 주 전 만난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그의 우려는 10월 들어 현실이 됐다. 식품 제조사가 공급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올 7월 아이스크림 판매가를 동결했던 편의점 업계가 10월 흰우유 값 인상은 막지 못했다. 높아진 원유(原乳) 가격은 본격적으로 완제품 소비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밀크플레이션 위기감에 농림축 -
[기자의 눈]'돈 써보니 재밌다'는 文청와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0 17:35:52“‘돈 써보니 재밌네’, 이 한마디에 의욕이 단번에 꺾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편성 업무를 맡았던 기획재정부 직원이 최근 이같이 털어놓았다. 그가 회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예산안 중간 보고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을 때다. 그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한바탕 혼이 났다고 한다. 특정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을 면밀히 검증한 후 필요한 경우 과감히 삭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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