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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이 금융당국 싸움에 무관심한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9 17:35:09'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한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는 지난달부터 험악한 글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을 금감원이 눈감아줬다며 항의하는 뜻으로 금속노조가 걸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개편되며 사라진 조직이다. 사회 변화에 예민한 대형 노조가 헷갈릴 정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에게 비슷한 존재다.남들이 알거나 말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15 -
[기자의 눈] 자꾸만 억울하다는 일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8 17:58:03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다소 유감스럽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주변국의 비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해한다.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존경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미군도 일본에서 위안소를 이용했다"며 과거사 망언을 이어갔다. 이토 히로부미의 공과를 모두 인정하라는 얘기고, 미군도 오키나와에서 위안소를 이용했는데 왜 일본만 문제 삼느냐는 투다.심각한 -
[기자의 눈] 공공기관이란 족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5 17:02:26"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은 없고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한 직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중소기업전용시장(코넥스)이 지난 1일 이미 문을 열었고 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긴 한숨만 내쉬었다.이유는 간단했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묶여 인원 충원은 물론 조직 개편까지도 기획재정부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논의→ -
[기자의 눈] 당신도 혹시 꼴불견 캠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4 17:36:57"아이들이 차를 세워둔 곳에서 족구를 하는 바람에 공에 맞아 사이드미러가 박살났어요. 그 부모와 실랑이 끝에 배상은 받았지만 기분이 나쁘더군요.""새벽 3시까지 남자 셋이서 거친 욕을 하면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데 지옥이 따로 없죠. 나중에는 캠핑장 관리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멱살을 잡았어요." 이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사건조서가 아니다.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떠난 캠핑장에서 만난 인 -
[기자의 눈] 멀고먼 부처간 벽 허물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3 17:59:53"정책 추진 주체는 해수부니까 해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해양투기는 해수부 담당이지만 육상처리는 환경부 영역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산업폐수ㆍ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불투명해지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사안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2009년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가입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올해 음식물쓰레기폐수(음폐수)에 이어 내년부 -
[기자의 눈] 노련하고 뻔뻔한 북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2 17:05:53"저희가 핵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아시아지역포럼(ARF)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린 브루나이에서 갑작스레 몰려든 취재진 앞에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 때문임을 강조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재차 역설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인 셈이다.미국과 지난해 맺은 2ㆍ29합의를 북한이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깨뜨린 적이 없으며 그 또한 모두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세 -
[기자의 눈] 부끄러운 관치인사 자화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7.01 17:18:54초기 중소ㆍ벤처 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코넥스(KONEX)시장이 1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산업생태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폭발력을 지닌 역사적 순간이었다. 행사에 초대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귀 -
[기자의 눈] 한국 꿈, 중국 꿈, 여의도 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30 17:27:0829일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이곳에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의 처음과 끝을 중국어로 진행해 참석한 중국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어린 한중 관계 발전방안을 내놓아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국 고위정치인ㆍ관료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청와대의 한 고 -
[기자의 눈] 베이징에선 신뢰를 시안에선 마음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8 17:26:01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관계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한중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좀 이르기는 해도 이번 방중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한중 정상회담을 '시대의 획을 긋는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환구시보는 한국이 북한을 -
[기자의 눈] 부동산 거래절벽 외면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7 17:53:21취재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다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 종종 생긴다. 정작 내가 궁금한 것은 묻지 못하고 중개업자나 주민들의 질문이나 푸념만 잔뜩 받을 경우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급속히 늘었다. 내용은 다양하지만 요약하자면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언제 나오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거래단절이 시작됐는데 후속 대책이 없으면 4·1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부동산시장에 오랜 시간 몸 -
[기자의 눈] VIP 기다리는 창조경제 주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6 17:38:54지난주 미국의 한 유력 매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을 밀어주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소ㆍ창업기업 육성책인 창조경제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고 조명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쯤 예전 NHN과 카카오톡처럼 벤처기업에서 시장주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루키들 -
[기자의 눈] 시장 목소리에 귀막은 국토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4 17:40:29"먼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부터 팔고 난 뒤 살 집을 알아보시죠. 현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집은 어디든 널려 있습니다." 최근 이사 계획을 세운 후 눈여겨본 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에 들린 회사원 김모(44)씨는 이런 충고 반 핀잔 반쯤의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린 동네 중개업소에서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최근 한 달여간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제 곧 끝 -
[기자의 눈] 장기펀드 세혜택과 증시안전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3 17:19:16자가호흡은 건강한 사람의 기본 요건이다. 스스로 숨을 쉴 능력이 없다면 그 자체가 환자. 이들은 본인의 힘보다는 인공호흡기라는 외부의 힘을 빌려 '살 수 있을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는다. 인공호흡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환자의 건강, 더 나아가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인 셈이다.그런 면에서 한국 증시는 큰 축복을 받진 못한 듯 -
[기자의 눈] 정무수석 공백 16일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1 17:11:36"(정무수석 인선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습니다."매일 아침7시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지는 이정현 홍보수석과 기자들 사이의 백브리핑 시간에는 신임 정무수석 인선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곤 한다. 매번 나오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이 수석의 대답은 "모른다"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수석이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수평 이동한 지 18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무수석 인선이 마무리되지 -
[기자의 눈] 변죽만 울리는 통상임금 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6.20 17:34:56지난 18일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학ㆍ경영학 등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꼬일 대로 꼬인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장에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간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무엇보다 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1시간 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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