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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백지신탁제도가 잘못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9 17:46:59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 발표된 지 3일 만인 18일 사의를 표명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당당했다. 그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백지신탁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인이 공직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답하듯 벤처사업가 출신인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 -
[기자의 눈] 도서정가제만 답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8 17:27:36지난 1월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모든 도서는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천적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사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한 지 18개월 미만의 도서에만 19% 이상 할인을 금지했을 뿐 그 기간이 지나면 할인폭에 대한 규제가 없다. 게다가 실용서, 학습서, 정부구매 도서는 처음부터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학습 -
[기자의 눈] 산성비 수치 왜 숨기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5 17:36:58평소 미세먼지 농도는 100㎍/㎥ 이하에 머물지만 황사가 불어오는 2~3일간은 2,000㎍/㎥ 이상으로 치솟기도 한다. 황사의 강도는 실시간 변하는 미세먼지 농도로 확인한다.그런데 이 수치를 모두 더해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먼 훗날 후손들이 이 평균치만을 본다면 황사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물론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다행이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1시간 단위 -
[기자의 눈] 프랜차이즈-제과협회의 동상이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5 17:36:42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출점 제한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당사자들인 SPC그룹ㆍCJ푸드빌ㆍ대한제과협회의 대표자들이 지난달 말 서울 구로동의 동반성장위원회 건물에 모여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얽히고설켰던 법적소송 등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름여 지난 현재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비상대 -
[기자의 눈] 행정심판 무시하는 LH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4 17:38:48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비ㆍ공사비 등 세부항목별 분양가를 사전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LH가 경기도 광교 인근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 받은 한 시민이 2011년 12월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싶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건에 대해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그러나 LH는 경영 및 영 -
[기자의 눈] 윤상직과 엔저의 악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3 17:21:26지난 11일 취임한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어 보였다. 윤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소감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지금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대책을 얘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그가 꺼낸 일성은 '엔저 대책'. 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엔저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사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거래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
[기자의 눈] 새 정치 하려면 안철수도 바뀌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2 18:23:28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돌아왔다. 대선 당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후 82일간 자신의 새 정치 구상을 가다듬고 지난 11일 귀국했다.지난 대선 기간 그가 내놓은 새 정치는 일부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른바 그의 '샌프란시스코 구상'은 이 같은 지적을 얼마나 수용했는지가 관심이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새 정치는 여전히 추상적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 -
[기자의 눈] 성장이 구호만으로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1 17:23:27전국민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1970~1980년대에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앞으로 마시는 물도 귀하게 될 것"이라며 나라에서 생수 시판을 허용한 1995년 이전부터 생수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애써 모은 자본금을 날리고야 말았다.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었고 성공하겠다는 의욕도 넘쳤고 사회를 읽는 눈도 남달랐지만 그가 손대는 사업은 대개 끝이 좋지 않았다. 이유는 딱 하나. 생수 사례에서 보 -
[기자의 눈] 한은 총재는 출장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1 17:23:10"시장이 이 지경인데, 책임자들은 다 어디갔나요?"주식ㆍ채권ㆍ원화 값이 동반해서 춤을 추던 11일 국내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가 내뱉은 푸념이다. 대북 리스크 탓에 외국인이 일제히 국내 금융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는 2,000이 붕괴되고 원화 값과 채권 값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주가가 내리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려 채권 값이 상승(금리 하락)한다는 시장 법칙이 이날은 먹혀들지 않았 -
[기자의 눈] 주택시장 고사 방관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08 17:48:21동탄2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건설사들은 상한선을 약간 밑도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심의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값을 매기기도 한다. 미분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면 어김없이 미분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주택 시장 침체가 시작된 2009년 이후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달 6~7일 진행된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건설사들은 분양가 심의 금액보다 수십만원가량 저렴 -
[기자의 눈] 대통령의 질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08 17:48:06"청와대의 비서관과 행정관 인선은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박근혜 정부의 1기 청와대 비서실의 인선 과정에 대해 새누리당 당직자가 던진 촌평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흘이 훌쩍 넘었지만 여태 인선은 발표도, 마무리도 되지 않았다. 대상자를 놓고도 내정과 철회가 반복되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고용복지수석실의 보건복지비서관과 정무수석실의 사회안전비서관의 경우 내정자가 뒤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 -
[기자의 눈] 유독가스 누출 이대로 둘건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07 17:48:51경북 구미공단에서 이달 2일 불산 유출에 이어 5일 또 염소가스가 누출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여기에 7일에는 모 석유회사 구미저장소 대형 탱크가 원인 모를 폭발로 외부 피해는 없었지만 또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대형 피해를 낸 지난해 불산 누출에 이어 가스 사고가 이어지자 구미 시민들은 또 언제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구미공단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미한 가스 사고 -
[기자의눈] 주총 시즌 외면 받는 전자투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06 17:13:59올해 '슈퍼주총데이'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슈퍼주총데이는 262개의 상장기업이 동시에 주주총회를 여는 날이다. 올해 주주총회 일자를 확정한 12월 결산법인 중 46%가량이 이달 22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관련 법규상 기업들은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주총 관련 사항을 주주들에게 공지하도록 돼 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소액주주들에게 올해 "주주총회 장소에 올 필요 없이 온라인상으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가 가 -
[기자의 눈] 불안한 미스터리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05 17:29:50"어떻게 된 일이야?"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전격 사퇴한 4일 국회에서 만난 한 장관이 이같이 물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공직에 30년 이상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 국무위원도 김 전 장관 내정자의 '이상한 사퇴'의 진짜 이유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다.명색이 정치부에서 국회를 총괄하는 기자도 할 수 있는 말은 "장관님과 똑같이 모릅니다"뿐이었다.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ㆍ여당이 아무리 아까운 -
[기자의 눈] 권익위의 눈치보기 행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04 17:44:02“권익위원장이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고 있어 내부 불만이 큽니다.”최근 기자와 만난 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새로 바뀐 위원장이 새 정부 눈치를 보며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이 관계자는 최근 4대강 사업 공사와 관련한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을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감사원이 지난 정권 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적 판단이 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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