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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합의'는 없고 '설문' 정치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4 17:52:50"이런 설문조사를 왜 돌리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 최근 민주당의 임시국회 등원 여부를 두고 당내 원내대표단이 돌린 설문조사에 대해 한 의원이 한 말이다. 각자가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획일된 답변을 요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행동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지도부의 시도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고 다른 무엇보다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합의와 타협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정당인 -
[기자의 눈] 미덥지 않은 방통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4 17:52:07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사업자가 통신망을 까는 데 수조원을 투입하면 사업 후에는 그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권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 중대성 때문에 사업자 선정 후 공정성이나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하지만 최근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사업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무사히 사업자 탄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
[기자의 눈] 왜곡된 국내 산업 생태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3 17:26:19반도체 생산장비를 만드는 중소업체 A사 대표는 최근 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제품 납품을 제안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거부하기 힘든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이를 과감히 거절하고 대만 업체와의 거래를 선택했다. 그간 다른 대기업과 거래하며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이 그 이유였다. 그는 "대기업 한 곳에 예속되면 도저히 다른 판로를 뚫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단 한 기업과의 거래를 시작하면 생산량 대부분을 -
[기자의 눈] 이란 제재, 국내 사정도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2 18:40:32지난해 9월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등 금융 제재를 가했다. 교역에 필요한 금융거래가 안 되면서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은 이란에 대한 중계무역을 상당부분 접었고 건설ㆍ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제재가 발효된 이후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에 금융거래 관련 허가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에는 허가 받기가 쉬운 일이 -
[기자의 눈] '아전인수'식 한미 FTA 여론몰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2 18:39:03일반 국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이슈에 따라 '자기 논에 물대기'식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통상전문지가 지난주 말 "한미 FTA 발효 시기를 미 측은 내년 2월 중순으로 우리 정부 목표(내년 1월1일)보다 한달 이상 늦춰 잡고 있다"고 보도하자 나타나는 국내 반응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서두르더니 발효 목표 시기도 못 맞 -
[기자의 눈] 박근혜 체제면 그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1 17:28:39"박근혜 전 대표와 통화하셨습니까?"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퇴의 변을 밝히는 기자회견 후 착잡한 표정으로 당 대표실에 올라갈 때 뒤를 따르던 기자들이 던진 질문은 박 전 대표의 의중에 대한 것이었다. 사퇴 발표 하루 전, 당 쇄신안 발표를 한 뒤 당 대표실에서 몇몇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박 전 대표와 논의해봤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때마다 홍 전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당내 -
[기자의 눈] 무역 1조弗의 그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11 17:27:45제48회 무역의 날과 무역 1조달러 돌파 기념행사가 12일에 함께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연간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무역의 변방에서 이젠 중심 국가로 발돋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역사적이다. 하지만 잔칫날이라고 해서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기보다는 현실과 속내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만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무 -
[기자의 눈] 비겁한 여당 무책임한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8 18:24:16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이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12ㆍ7'대책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금기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내년 경기와 선거에 대한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선거에서 집값은 중대 변수다. 집값이 오를수록 여당에 유리하다. 지난 2008년 18대 -
[기자의 눈] 뜬구름만 잡은 박원순 시장 연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8 18:22:36"대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은 핏빛 전쟁이 난무하는 레드 오션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틈새가 없지 않습니다.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꿈을 찾아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지난 7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30대 청년들과 취업의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콘서트'에 참석했다. 행사의 시작은 뜨거웠다. 200석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350여명이 홀을 가득 메웠다. 청중의 상당수는 박 시장이 무대에 등장 -
[기자의 눈] 통일부의 역할 부재
사회 사회일반 2011.12.07 19:03:39이현호 기자 요즘 통일부 역할 부재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류우익 장관 취임 100여일 가량이 지나면서 더 그렇다. 기대와 달리 장기화되는 남북관계 경색이 제자리걸음인데다 최근에는 북한이 류 장관에 대한 비난은 물론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8ㆍ30 개각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내정되면서 -
[기자의 눈] 여전히 대통령실장 노릇만(?) 하는 통일장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7 17:10:48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수장인 류우익 장관에 대해 안팎으로 말들이 무성하다. 취임한 지 100일가량 지나면서 류 장관의 그간 행보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린다. 취임 초 류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요즘은 장기화되는 남북관계 경색은 제자리걸음인데 장관은 보여주기식 대외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커져가는 분위기다. 지난 8ㆍ30 개각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내정되면서 통일부에 대해 기대 -
[기자의 눈] LH가 사랑받고 행복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7 17:07:54"멋을 많이 낸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첫 입주 아파트인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계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렇게 요약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공을 들였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달에 있었던 사전 점검에서 불만을 나타낸 입주자들이 -
[기자의 눈]민원 꼴찌 창피한 재정부
사회 사회일반 2011.12.06 18:37:54이현호 기자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해본 민원인 10명 중 9명은 왠지 모를 주눅이 든다. 신경 쓰지 않던 주차선도 맞추고 정당한 민원을 들고 왔지만 목소리는 작아진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예산 업무와 공정사회 척도인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부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중앙부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꼴찌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지난 -
[기자의 눈] 소득세 증세 논쟁에 물타기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6 17:27:15세금을 더 걷어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자는 증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소득세 증세론의 골자는 일부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요 며칠새 갑자기 소득세의 40%를 내지 않는 계층이 더 많다는 이슈가 제기되면서 쟁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몰이가 될 -
[기자의 눈] 민원 꼴찌 창피한 재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6 17:24:55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해본 민원인 10명 중 9명은 왠지 모를 주눅이 든다. 신경 쓰지 않던 주차선도 맞추고 정당한 민원을 들고 왔지만 목소리는 작아진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예산 업무와 공정사회 척도인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부는 지난 4일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중앙부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꼴찌 다음 밑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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