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6 17:17:37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오피스텔은 수익형 틈새상품으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주택으로 인정해 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까지 내놓았다. 우리 주거문화에서 오피스텔만큼 정체성 변화를 겪은 상품은 드물다. 소호(SOHO) 창업이 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틈새상품 -
[기자의 눈] 고무줄 무역수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5 17:43:3015일 지난달 무역수지 확정치가 발표됐다. 4억8,000만달러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잠정치 8억2,000만달러보다 41%나 줄었다. 매달 발표되는 무역수지지만 이번 수치가 지닌 무게는 여느 때와는 다르다.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충격을 경상수지로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경부가 매달 1일 내놓는 무역통계 잠정치와 관세청이 15일께 발표하는 확정치의 차이가 최근 신뢰하기 힘들 정도 -
[기자의 눈] 저축은행 BIS 비율 만능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5 17:42:53"BIS 비율에만 몰입해서는 안 돼요." 저축은행의 살생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15일, 서울 소재의 한 저축은행장은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참 동안 얘기했다. 그의 말은 이렇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에 BIS 비율은 금과옥조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BIS 비율에 근거해 이뤄진다. BIS 비율이 1% 아래면 문을 닫고 5% 미만이면 사실상 -
[기자의 눈] 혐의자 입만 바라보는 스마트 수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4 17:34:02"이번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증언이 전후 일관성ㆍ합리성ㆍ객관적 상당성 모두 부족하다" 지난해 검찰의 정치수사 비판을 받으며 곤욕을 치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은 핵심 피의자의 진술로 유ㆍ무죄가 갈렸다. 검찰은 곽씨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만을 믿었다가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재판정에서는 곽씨의 희미한 기억에 기댄 진술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검찰ㆍ변호인 -
[기자의 눈] 서민이 외면하는 한나라당 민생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4 17:32:39"비판이 쏟아지니까 땜빵식으로 하고 있지 미래 10년, 30년을 바라보는 것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추석 내내 지역구에 있다 온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14일 아침 당사에 모여 앉았다. '박근혜냐 안철수냐'는 이들의 화두가 아니었다. '지역주민에게 내세울 민생정책이 없다' 는 게 발언한 중진의원 여섯 명 중 다섯 명의 쓴 소리였다. 평소 회의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다른 얘기를 -
[기자의 눈] 정병철 부회장의 노추(老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3 17:20:08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수감됐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는 단연 이 사건이 화제였다. 격한 논쟁도 벌어졌다. 곽 교육감을 옹호하는 쪽은 재판결과가 나온 다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 지도자로서 이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는데도 왜 사퇴하지 않느냐고 혀를 찼다. 같이 말을 섞던 기자는 문득 '데자뷔'를 본 듯한 착각 -
[기자의 눈] 문화 프로슈머 시대의 안철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13 17:19:27캐나다 출신 가수 저스틴 비버(17)는 현재 전세계 10대들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인물이다. 비버는 지난 2008년 유튜브에 그의 공연 동영상이 올라와 유명해진 후 3년 만에 연간 5,300만달러(약 567억원)을 벌어들이는 스타가 됐다. 처음에 기존 음반사들은 "소년 가수 시장이 없다"며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비버의 노래와 춤 실력은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정규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폭발적인 -
[기자의 눈] 명절 앞둔 국회 파행 개탄스럽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9 16:20:27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9일 국회에서 여야가 보여준 풍경은 볼썽사나웠다. 본회의는 여야 충돌로 열리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의 결과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게 지난 6월10일이고 인사청문회를 한 날이 6월28일이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이렇게 동의안을 묵혀둔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책임의 -
[기자의 눈] 외통수를 자초한 경제사령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8 17:27:10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부드러운 조율사로 꼽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ㆍ국정기획수석 비서관 등을 맡았을 정도로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능력을 발휘해왔다. 그런 박 장관이 9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리더십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를 놓고서 야권을 설득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권 내 정책 파트너들과 호흡을 맞추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최 -
[기자의 눈] 대한민국 난치병 체불임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8 17:26:07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취재하면서 두 번 놀랐다. 우리나라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연구실적이 전무했다. 일부 선진국에는 체임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놀랐다. 선진국은 체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지난 1~7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체임 신고 건수는 무려 10만7,929건에 이르며 근로자는 15만5,464명이다. 7월 말 현재 -
[기자의 눈] 日 총리의 미꾸라지 행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7 18:02:41"진흙탕을 누비는 미꾸라지처럼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로 '미꾸라지 총리'라는 별명을 얻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그야말로 미꾸라지처럼 몸을 한껏 낮추고 진흙탕과 같은 정국에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취임 전인 지난 1일에는 경제 재건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자민당 등 야당 당수들을 찾아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고개를 숙였다. 전임 총리 시절 관계가 얼어붙은 게이단렌도 이날 이례 -
[기자의 눈] 직속위원회 고충 대통령은 아실려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7 18:02:11"대통령직속 위원회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주면 되지 왜 타 부처 기자단에 배포해 헷갈리게 하는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7일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결과인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방안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녹색위가 마련한 방안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기준ㆍ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해 건축 부문 온실가스 절감 연계 방안, 전기차 등 그린카 산업발 -
[기자의 눈] 등록금 마련에 피눈물 쏟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6 17:16:20A대학 골프장 37건에 노래방 21건, B대학은 단란주점 4건에 노래방 5건, C대학은 노래방 19건.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들의 지난해 기성회비 사용내역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이 같은 유흥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한 클린카드 제도를 무시한 채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노래방∙단란주점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번 권익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공립 대학들의 -
[기자의 눈] 찬밥신세 된 IT 하드웨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6 17:13:16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연일 '위기론'이 불어닥치고 있다. 애플의 급성장과 구글의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문 인수 발표를 계기로 급기야 제조업 기반의 한국 IT 산업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빈약함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만발하고 있다. IT 산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 요즘 정론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
[기자의 눈] 우선주 과열, 무대책이 상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9.05 17:30:55한동안 잠잠했던 불량 우선주들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미국ㆍ유럽의 재정 위기와 경기불안으로 국내증시가 가다 섰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주는 단 몇 거래일 만에 100% 이상 치솟는 등 나홀로 폭주를 하고 있다. 우선주가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선주의 과속을 억제할 뚜렷한 해법이 없다. 최후의 카드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만지작거리던 불량 우선주 퇴출방안이 결국 없었던 일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