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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K칩스법 설득 기업이 나서라
산업 기업 2023.02.22 10:34:05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회사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로 상향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반도체 업계는 불황 속 투자 부담을 덜면서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과 견줘 경쟁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
[기자의눈] 부동산 짓누르는 재초환 대못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21 18:10:06최근 강남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고시되면서 향후 분양가가 래미안 원베일리보다 2000만 원 높은 3.3㎡당 77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전용 84㎡의 예상 분양가는 26억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재 값 인상 등 시공비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3.3㎡당 700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가가 높은데도 중층 재건축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분담금은 억대에 달한다. 76㎡ 소유주가 84㎡를 분양받으려 -
[기자의눈]위기의 로톡, 뒷짐 진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3.02.20 18:13:38“변협도 변협이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 크죠. 로톡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명운을 걸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법률 플랫폼 로톡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와 통화한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법률 상담 등 리걸테크 분야의 대표 주자로 꼽히던 로톡이 50% 감원에 신사옥까지 내놓게 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때문만 -
[기자의눈] 소액주주 운동의 적은 누구인가
증권 국내증시 2023.02.16 17:59:56다음 달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행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DB하이텍(000990)과 헬릭스미스(084990) 등의 소액주주들 역시 의결권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기세를 올리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회사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가 소액주주 운동이 한창인 헬릭스미스의 경우 주 -
[기자의 눈]행동주의 펀드가 지켜야 할 원칙
증권 국내증시 2023.02.15 16:36:59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국내 기관들의 대표적인 투자 전략은 가치주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평가 주식을 잘 찾아 투자하면 시장이 머지않아 제대로 가치를 알아봐 줄 테고 그러면 비로소 높은 수익률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게 가치투자의 논리다. 이 전략에 치중한 펀드매니저들은 남들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먼저 발굴해 투자하는 데만 대부분 힘을 쏟았다. 한때 동학개미 운동의 아버지로도 불렸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 -
[기자의 눈] 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측'의 차이
국제 정치·사회 2023.02.14 15:39:42“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전이라도 일본의 호응 조치만 있으면 정부가 해법을 발표할 것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정부 당국자가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리 측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대강 알고 있으니 일본과의 조율만 남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피해자 및 유족들의 요구 사항은 법률 대리인 및 지원 단체 그룹인 ‘피해자 측’을 통해 정부에 전달돼왔다. 하지만 최근 외교가에서는 ‘피해자 측’이 전 -
[기자의눈]결국 인재였던 지진, 韓도 대비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3.02.13 18:26:41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 지진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지난 200여 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건물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번 지진은 동(東)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북(北)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해 동쪽에서는 지각의 힘이 배출되지 않 -
[기자의눈] '관치금융'의 모호한 경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09 18:06:30올해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 발표는 다소 특별했다. 그간 부원장 등 임원급이 발표를 맡았지만 올해는 원장이 직접 나섰다. 계획 소개와 신년 기자 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
[기자의 눈]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의 태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8 17:54:44#지난달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신년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할) 10월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직역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까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복지부는 이 발언을 ‘노후 소득 -
[기자의 눈] 해고에도 예의는 필요하다
산업 기업 2023.02.07 14:55:01경기 한파가 불어닥치며 국내 게임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디 고용이 불안한 업계인 만큼 중소 게임사들이 줄폐업하는 건 예삿일에 가깝다. 논란이 커진 건 주요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데브시스터즈마저 최근 신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두 회사 모두 “직원들의 부서 이동을 추진 중”이라며 반박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비게임 사업을 담당했던 만큼 타 부서에서 이들을 포용할지는 미지수 -
[기자의 눈]대구가 내디딘 변화의 첫걸음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3.02.06 20:22:54이번 주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이다. 반면 대구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60곳은 11년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대구가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는 2012년 첫 등장과 함께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들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소상 -
[기자의 눈] '줄탁동시' 사라진 K바이오
산업 기업 2023.02.02 16:47:54“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면이 전환될 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6년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이끌고 임기 만료로 떠나는 원희목 회장이 지난달 30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벤처 업계에 남긴 당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위기 탓에 이렇다 할 매출 없이 투자금만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가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생존마저 힘든 위기에 처했다. 원 회장은 “국내 -
[기자의 눈]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01 18:04:15“이곳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 60% 정도가 모여 삽니다. 퇴근하고 저녁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산단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툭하면 싸우거나 심지어 비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 기자재 업체 대표 A 씨는 현지 산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최근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 -
[기자의 눈] '뉴 노멀'이 돼버린 건설사의 계약 파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17:30:51△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한때 중단했거나 추후 멈출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의 목록이다. 건설사는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거에 계약했던 공사비 증액을 밀어붙이 -
[기자의 눈] 실업자 울리는 실업급여
사회 사회일반 2023.01.30 17:51:04“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실린 중소·영세기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중소·영세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인력난은 일명 ‘실업급여 중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원인 중 하나는 반복 수급 유인을 높인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에서 80%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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