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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배달앱 때리기' 보다 중요한 것
산업 중기·벤처 2024.11.06 19:04:46“거대 배달 플랫폼 벌주기에 몰두돼 정작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가려지고 있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소상공인계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 시대와 함께 부담을 가중시킨 요소로 지목된 것은 단연 배달비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는 내년 영세 소상공인 한 곳당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예산 2037억 원을 신규 -
[기자의 눈] 老조원만 대변하는 노조
산업 산업일반 2024.11.05 15:20:14"현대자동차 노조는 곧 은퇴를 앞둔 고령층만 대변합니다." 얼마전 기자와 만난 30대 현대자동차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답답해했다. 사측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노조가 50대 기득권층이 원하는 안건들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실무자급 노동자의 의견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젊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 -
[기자의 눈] 생숙 대란 부른 '날림 인허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05 07:00:00“한국에 놀러 와서 남양주시 별내동에 숙소를 잡을 외국인이 몇이나 될까요.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여지가 다분한 곳에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줬다는 게 답답하죠.” 최근 생활숙박시설(생숙) 사태를 바라보던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왜 ‘생숙 대란’이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과 닮은 듯 다른 생숙은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 -
[기자의 눈] '쉬쉬'만 하는 교육계
사회 사회일반 2024.10.31 18:15:47“우리 애가 고3인데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기사로 나가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이제는 이런 반응이 낯설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면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문제를 키우지 말라” “기사가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자주 요구한다.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학교폭력이나 교원 채용 비위와 같은 민감한 사건을 취재할 때에 -
[기자의 눈] 사라진 트럼프와 연결고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8:27:23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우방인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초유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한다면 한국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려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확대하는 건 약 -
[기자의 눈] '피싱 대책'에 담겨야 할 것들
산업 IT 2024.10.28 18:46:40“최근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가 불법 스팸 문자 중계를 최대한 차단해도 관련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이동통신사 정보 보호 담당 임원은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과거와 달리 -
상생안 없는 상생협의체 [기자의 눈]
산업 생활 2024.10.24 18:29:39“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회의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의체가 모두 8번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달 앱의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입점 업체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전도 있었다. 그간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 않았던 쿠팡이츠가 23일 처음으로 입점 업체에 중개 수수료율을 현재의 9.8% -
[기자의눈] 몸집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2 17:53:27“책임을 통감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잇단 금융 사고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이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사실상 내부통제 실패를 인정했다. 이 회장은 거듭 사과하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NH금융윤리자격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최근 -
[기자의눈] '의약품 품질관리' 처벌보다 중요한 건
문화·스포츠 헬스 2024.10.21 18:15:53“인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첨가제 증·감량까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과합니다. 과거보다 첨가제 성능이 좋아져 약효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4곳의 의약품 GMP 취소 처분을 결정하자 제약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21년 바이넥스발 의약품 불법 제조 문제가 불거지며 -
[기자의 눈] 제2의 '한강' 나올 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4.10.17 18:59:03“정부 사업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나 독서 진흥 정책 지원이 줄면서 업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매년 10월이 되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도서가 대형 서점의 매대를 뒤덮는다. 특히 올해 국내 도서 업계에는 뜻깊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이 선정된 것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책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
[기자의눈] '유니콘의 꿈' 포기하라는 VC
산업 중기·벤처 2024.10.16 21:50:04“더 이상 국내 벤처캐피털(VC) 업계의 목표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육성이 아닙니다. 매출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률 2~5% 수준의 적당한 벤처기업을 키워 상장시키는 데 급급할 뿐이죠.” 최근 만난 한 스타트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VC 심사역으로부터 ‘유니콘의 꿈을 포기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사업 확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흑자 전환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라 -
[기자의 눈]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데드라인
산업 기업 2024.10.15 11:11:39“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황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황의 성격을 이같이 진단했다. 지금 국내 석화업계가 마주한 불황은 글로벌 석화 산업의 구조의 지각변동이 원인이라 묘수를 내놓지 않는다면 수많은 업체들이 극복은커녕 문을 닫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
[기자의눈] K컬처밸리 날개는 누가 꺾었나
부동산 분양 2024.10.15 00:00:00"K컬처밸리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인데 4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누가 투자하겠어요?" 8년여를 끌어온 고양시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 협약을 해제하며 물거품이 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부터 본격화된 K컬처밸리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약 1000억 원의 지체 -
[기자의 눈] 법관 부족, 국회가 응답할 때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4:34:38“형사재판은 일주일에 15건 정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부족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관 부족으로 겪은 고충에 대해 털어 놓은 말이다. 그는 “10분 남짓 소요되는 작은 사건에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밤새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정원 수는 판사정원법에 따라 3214명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
[기자의 눈] 권력 다툼이 부른 중동의 비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07 17:57:281년째 누구도 멈추지 못한 중동전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가 4만 5000여 명을 넘어섰다. 전쟁 상황에서 민간의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을 비롯한 미성년자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가 반전(反戰)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현실은 확전으로 치달았다. 권력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7일 1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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