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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평가 안받고 평가만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5 17:14:38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온 ‘교원평가제’가 위기에 빠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의 반대로 지난 3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고 만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거부 이유는 새 제도가 교사간 상호평가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교직 유연화로 추후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 -
[기자의 눈] 정책으로 답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5 17:09:34“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현 정권의 말기인 2~3년 후에는 새로운 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라는 안내 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은마가 다시 시끄럽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의 힘과 -
[기자의 눈] 주택 가격공시 막는 이유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3 17:54:56올 1월 강남구청과 건설교통부간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강남구가 표준지 주택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건교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택의 고시가격을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표 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두려 -
[기자의 눈] 방·통 융합 성공의 필요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2 17:40:33최근 인터넷 TV(IP-TV) 시범 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감정적 대응으로까지 치달았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갈등 양상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자 별도의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려던 종전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관이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망에 방송을 내보낸다는 IP-TV의 기술적 배경 때문에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위와 통신망을 관할하는 정통부는 같은 정부 -
[기자의 눈] 제3차 국공합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2 17:34:40지난 4월29일. 중국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지도자가 60년만에 손을 잡은 것.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이른바 ‘제3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다. 양당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후부터 대륙이 공산화될 때까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운 원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사 -
[기자의 눈] 형소법 개정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5.01 17:14:32(재정정) [기자의 눈] 형소법 개정, 서두르지 말아야 요즘 검찰의 모습은 호떡집에 불난 꼴을 연상케 한다. 대검을 비롯해 서울ㆍ지방 할 것 없이 검찰청이 온통 전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 도발한 쪽은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다듬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아하 사개추위)다. 사개추위의 연합 또는 우호세력으로는 일단 법원이 있는 듯하다. 또 청와대가 원군으로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은 이 개정초안이 수 -
[기자의 눈] 종전 30년 베트남의 자부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9 16:34:30“2년 전 아시안컵 축구 예선에서 한국을 이긴 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한국을 충분히 앞지를 수 있다.” 통일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 국기인 ‘황성적기’가 나부끼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거리에서 만난 베트남 대학생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원이나 하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이 학생의 얼굴에는 가난한 국가의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1인당 국내 -
[기자의 눈] 적립식펀드 수수료 이대로 좋은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8 16:59:05“대부분의 주식형 적립식 펀드가 인덱스(지수추종)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는데도 투자금액의 2.5%를 운용 수수료로 책정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모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K씨(45). 그는 노후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3개의 적립식 펀드에 새로 가입했다. 전문가인 그도 펀드에 가입할 때마다 비싼 수수료 체계에 대해 의아스럽다고 지적한다. 적지않은 적 -
[기자의 눈] 위성DMB의 성공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8 16:57:46세계 최초로 휴대폰으로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선을 보인다. 한달에 1만3,000원만 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어디에서라도 손쉽게 뉴스ㆍ드라마ㆍ스포츠ㆍ연예 등 풍부한 방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위성 DMB 서비스는 바야흐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내외에서 또 하나의 정보기술(IT)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
[기자의 눈]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7 17:24:56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며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 엘리트 정치의 우위를 주장했었다. 건설교통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초강경 대응방침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분양가를 높이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방침을 밝혔는가 하면 일부 재건축 추진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 -
[기자의 눈] 선거, 여전히 정치권만의 리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7 17:15:384ㆍ30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당 지도부는 잠을 아껴가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곳곳을 누비고 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일 의장 당선 이튿날부터 ‘해장국 정치’를 시작한 후 3주째 표밭을 누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또한 열심이기는 마찬가지. 텃밭인 영천 지역을 닷새나 찾았다. 이중 두 번은 민박까지 하면서 공을 들였다. 박 대표 말처럼 ‘피와 땀의 지분’을 -
[기자의 눈] 패스트푸드의 종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6 17:00:13‘패스트푸드가 이제는 물건너가나.’ ‘웰빙’을 넘어 건강과 환경을 함께 중시하는 ‘로하스’족이 부상하면서 패스트푸드업계의 한숨이 연일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식으로 각광받던 패스트푸드는 유치원에서조차 그 유해성이 교육될 정도로 다소 과하다 싶을 만큼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여년간 성장을 지속했던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업체의 매출이 2~3년 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한국맥 -
[기자의 눈] 감정싸움 치닫는 마일리지 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5 17:00:20비씨카드가 또다시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수수료 분쟁에 휩싸여 있다. 비씨카드와 회원사들과의 협의가 늦어진 것은 지난 2월 말 대한항공과의 마일리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확인시한을 넘긴 것이 발단이다. 대한항공은 비씨카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협상을 거부하고 11개 회원 은행과 직접 계약을 맺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22일 비씨카드가 일괄적으로 협상을 하라면서 공을 다시 비씨카드에 넘겼다. 대한 -
[기자의 눈] 부총리의 재벌 인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5 16:52:40우리의 풍토 속에서 경제수장은 재벌들에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다. 경제수장의 말 한마디에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도 부들부들 떨었던 외환위기 직후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의 발언은 오너들의 의사 결정에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간다.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 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계열사의 등기이사 자리를 내놓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
[기자의 눈] 반성없는 외교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4.24 16:59:18“이미 언론에 나온 것을 또 다시 발표하니 참….”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기자실을 다니며 “이미 욕을 먹은 것인데 또 나왔다”며 “외교부 기자들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러시아 재외공관 직원들이 대사관 청사 비용을 개인 술값 등으로 유용하고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는 업무보조원에게 약 3,0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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