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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너무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01 19:03:377~8월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계곡 등 휴가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 -
[기자의 눈] ‘실패 면역력’ 필요한 K바이오
산업 산업일반 2024.07.31 18:34:58“미국 바이오산업의 키워드는 ‘역동적인 안정성’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오벤처가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습니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바이오 업계의 특징을 이같이 정의했다. 미국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무수한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
[기자의 눈] 美대선 파고, 우리는 준비됐나
국제 국제일반 2024.07.30 17:43:03“기습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 상원의원이 이달 27일 한 행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을 의식한 듯 이같이 말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9%)과 단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예측 -
[기자의 눈] 리스크 간과한 네이버 ELS
증권 국내증시 2024.07.29 17:42:16‘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 자본시장의 오랜 격언 중 하나다. 아무리 높은 성장성으로 주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한 종목도 성장 속도가 정체되는 순간 파티는 끝이 나고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만큼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은 더 오를 가능성이 적기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격언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다. 3년 전 증권사들이 수천억 원 단위로 발행했던 네이버 기초자 -
[기자의 눈] 정쟁에 위협받는 플랫폼 주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25 18:34:09“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법을 만들고 앱마켓 ‘갑질’을 막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째예요. 해외에서는 앞다퉈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는데 우리만 정치 갈등에 빠져서 뒷걸음치는 꼴입니다.” 24일과 25일 양일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정보기술(IT) 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쟁에 묻힌 여러 현안 중에서도 인앱결제 규제는 특히 오래도록 진전이 없어 업계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3년 -
[기자의 눈] 티몬·위메프 사태의 교훈
산업 기업 2024.07.24 17:39:23“현재 1억 원이 넘는 돈을 티몬으로부터 못 받고 있어요. 저도 대출받아 사업을 하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위기에 빠진 셀러들의 이 같은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답답한 마음에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찾아가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렸다.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줄여보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2010년 싱 -
[기자의눈] MB 자원외교 인프라 복원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3 18:42:47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시곗바늘을 잠시 돌려보면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UAE 바라카에 한국형 원전을 짓는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원 외교의 최대 결실을 봤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는 -
[기자의눈] 저축은행의 실망스런 위기 대응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22 19:08:46“저축은행 수준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습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현황을 살피던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 달 전 규정을 바꿔 부실 사업장 공매 주기를 단축했는데도 지금껏 성사된 거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이 최저 입찰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파는 시늉’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국이 경·공 -
[기자의 눈] 탈탄소 시대 '자원순환세' 괜찮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17 19:10:57“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세계 주요 지역 모두가 순환 자원 사용을 장려하는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세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세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닐까요?”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6개 지자체가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순환 자원을 두고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 시멘트 기업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다소 거칠어 -
[기자의 눈] 삼성반도체,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산업 기업 2024.07.16 14:00:40최근 삼성전자의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삼성이 고대역폭메모리(HBM), 3㎚(나노미터·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최신 기술에서 왜 헤매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였다. 이 영상을 본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그중 많은 의견이 “그 정도 수위로 지적해서는 삼성전자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에 더 강력한 일갈을 갈망하는 목소리 -
[기자의 눈] 개발·보존 사이의 균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7.16 07:30:00“이 동네에 산 지 40년이 넘었는데 보상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겠네요. 잠실은 계속 발전하는데 여긴 갈수록 적막해지니 토성 보존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주민이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다. 사적 11호 풍납토성이 있는 풍납동은 1997년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개발의 시계가 멈추다시피 한 곳이다. 유적이 깔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과 땅을 매입해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식 -
[기자의눈] 아리셀 유족 두번 울린 法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6:50:23“7일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이미 연장한 건데 규정을 넘어 계속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중단 통보를 하며 화성시가 내놓은 설명이다. 유족들은 “사실상 장례를 빨리 치르고 떠나라는 말로 들린다”고 토로했다. 지난 9일 화성시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제외한 유족에게는 숙식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참사 희생자 -
[기자의 눈] 비난의 타깃 잘못 고른 영화계
문화·스포츠 문화 2024.07.10 17:49:29“영화인들이 주장하는 객단가 하락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영화계 단체들은 “영화관들이 티켓 가격을 인상했지만 영화계와의 수익 배분을 위한 객단가는 2022년 1만 285원 대비 올해 9768원으로 오히려 떨어져 창작자의 몫이 줄어들었다”며 깜깜이 정산을 이유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화관 측은 “영화 시장은 어느 업계보다 투명하다”면서 “불공정 정산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
[기자의 눈]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산업 산업일반 2024.07.04 17:41:35“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 일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로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약물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불용 의약품 폐기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기자의 눈] ‘상생’ 외치는 무료배달의 함정
사회 사회일반 2024.07.03 18:49:19“무료 배달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고요? 저와 주변 가게들 매출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 모(60) 씨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료 배달 효과로 배달 주문 건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배달비 부담 없이 소액 주문을 하는 일이 늘면서 평균 주문 금액은 전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예전엔 3만 원짜리 치킨 주문이 주로 들어왔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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