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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물가 연동해야" [기자의 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02 17:42:25“경제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쨌든 물가는 오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 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한 회계사는 최근 기자에게 “국민들의 명목 소득에 비해 기본공제는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요즘 세법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세목을 가리지 않는 꽤 보편적인 명제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한 -
[기자의 눈]'초심' 잃은 인터넷은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1 17:55:43“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환을 통해 다른 은행 고객을 뺏어오는 식의 영업은 혁신이나 포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최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과 은행 과점 체제 해소 등 몇 가지 사명을 안고 출발한 인터넷은행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쓴소리다. 금융권을 취재하다 -
[기자의 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산업 기업 2024.06.26 17:42:45“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업장 안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안내물을 부착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복잡한 안전 수칙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최근 만난 50인 미만 중소 제조 기업 대표가 해준 이야기다.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라는 경찰 발표에 이 얘기가 바로 떠올랐다. 부산에 위치한 이 기업은 모든 생산직이 인도네시아·미얀마· -
[기자의 눈] 원산지 둔갑 방치, K-철강 좀먹는다
산업 산업일반 2024.06.25 14:39:13“한국산 조강으로 만든 철강 제품이 중국산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강의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난 철강사의 한 해외 영업 담당은 한국산 철강이 세계에서 ‘프리미엄’이 아닌 ‘마피’로 취급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원산지 둔갑의 마술 탓이다. 조강은 쇳물을 최초로 고체로 만든 철강 생산품으로 철강 업계에서는 ‘근본’으로 취급된다. 최종적으로 건물·자동차·선박 -
[기자의 눈] ‘위례상상선’ 막으려면
부동산 분양 2024.06.25 08:00:00강남으로 출근하는 날은 주로 8호선 복정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다. 버스에서 내리면 이미 지하철역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많은 인파와 더위에 이미 지쳐버리기 일쑤다.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에 시달리고 나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므로 인생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이 생각난다. 17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위례신사선 얘기다. 끝없이 미뤄지면서 -
[기자의눈] '세기의 이혼'이 쏘아올린 공
사회 사회일반 2024.06.20 17:41:27“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됐습니다. 비자금이 SK그룹을 일궜다는 오명을 반드시 벗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수펙스추구협의회 기자 간담회에 예고 없이 등장해 개인적인 일에 앞서 그룹 차원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상기된 표정도 읽혔다. 이달 초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노태 -
[기자의 눈]땜질 처방은 제2의 파두 부른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19 19:24:12“물을 떠다 놓고 신약이라 우겨도 상장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이 있었던 ‘파두 사태’가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자 돌아온 상장 심사 관계자의 답이다. 산업은 다양해지고 기업의 기술은 고도화되는데 심사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상장하려는 기업의 기술력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대표의 출신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술특례상장은 -
[기자의 눈]과학기술 사라진 국회 과방위
산업 IT 2024.06.17 18:15:53지난달 2일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 ‘산업·기업 연구개발(R＆D) 특별 포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돼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포럼 패널로 참석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 -
'우격다짐'식 가맹사업법 개정 [기자의 눈]
산업 생활 2024.06.13 17:45:54“대관 부서에 계속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무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데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본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 -
[기자의 눈] 논란 키운 석유 공사의 '늑장대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2 17:56:02“도메인을 판매한다니 ‘사기 냄새’가 나는데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액트지오코리아(Act Geo Korea)’라는 정체불명의 웹사이트 링크가 알려지자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올라왔다. 만듦새가 부족했던 데다 도메인을 선점해 돈벌이를 해보려는 티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액트지오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유망성 평가를 수행한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소유주로 있는 탐사 컨설팅 업체이다. 국내에는 생소한 이 -
[기자의 눈] 바이오는 국가 안보 필수재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10 16:16:42“중국이 왔으면 우리 기업들의 자리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3~6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2024’에 참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바이오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로 보고 고부가 의약품 생산 가치사슬을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
[기자의 눈] 기소청 전락 막으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4.06.06 18:28:59“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경찰로 돌려보냅니다. 사건 처리에는 당연히 하세월입니다.” 20여 년간 조직에 몸담았던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뼈아픈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상이 된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부터 검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당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되돌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
[기자의 눈] 인센티브와 역차별 그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05 08:00:00“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자녀를 낳은 입장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접한 한 유자녀 부부의 반응이다. 시는 지난달 말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으로 신혼부부가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며 자녀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발표했다. 출산 시 임대주택 -
[기자의 눈]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으려면
산업 기업 2024.06.03 14:16:23최근 일본 현지 공장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난 도요타자동차 고위급 인사는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를 콕 집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장 또는 라인별 생산량까지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현대차의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오직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만들어 내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원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자부했다. 이러한 발언을 가벼운 ‘자랑’ 정도로 치부하기 -
[기자의눈] 기후동행카드와 경로우대카드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8:43:38“적자는 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누가 제동을 걸어야 해요.” 올 3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문화시설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내부에서조차 경로우대카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이다. 버스를 40번 정도 타면 본전을 뽑는 구조여서 혜택을 늘릴수록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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