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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금 포퓰리즘' [기자의 눈]
경제·금융 정책 2024.02.22 21:21:56“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하는 세제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펀드· -
서울시의회의 거수기 반성 [기자의눈]
사회 사회일반 2024.02.20 14:31:47“우리 의회는 정책과 예산에서 집행기관이 제출만 하면 통과시켜주는 ‘통과 의회’의 관성과 관행을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기자들 앞에 섰던 지난달 23일. 의장이 33년 만에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는 점이나 입법기관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는 파격보다 ‘통과 의회’ 발언에 관심이 갔다. 입법기관의 수장이 행정기관 뜻대로 조례·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공개적으로 -
[기자의눈]플랫폼법의 예견된 실패
산업 중기·벤처 2024.02.19 21:43:58“아무리 미국이라도 공개되지도 않은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올 1월 미국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우려의 입장문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에 진위를 묻자 되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미국 상무부 담당 공무원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증거로 내세워도, 한 부처의 최고위 관계자가 미국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해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한사코 그런 일은 없었 -
[기자의눈] K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조건
문화·스포츠 헬스 2024.02.15 17:42:08“쌀집 옆에 쌀집이면 매력이 없죠. 쌀집 옆에 떡집, 보부상도 있고 주변에 논밭과 농부들도 있어야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가 정부의 K바이오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밝힌 일침이다. 정부는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공모를 시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에 나섰다 -
[기자의 눈] 재건축이 맞닥뜨린 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13 18:39:50“지금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재건축 못한다는 곳이 있어요? 이제 재건축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근 기자가 만난 정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재건축이 맞닥뜨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낮춘 데 이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 -
[기자의 눈]'투자자 책임' 따지려면…
증권 국내증시 2024.02.12 19:36:41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지켜보는 증권 업계 종사자들은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홍콩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한 책임이 투자자 본인이 아닌 은행을 향해 있으며 불완전판매와 배상 이슈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이 적지 않다. ELS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만기 3년까지 일정 수준 이하로 지수·종목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원금은 물론 은행 예·적금보 -
[기자의눈] 자국 이익 앞에 빛바래진 자유무역
국제 정치·사회 2024.02.06 18:27:39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농업 종사자들이 마스트리흐트와 리에주 지역을 가로지르는 네덜란드-벨기에 간 고속도로 출구 부문을 막으며 길을 따라 방화했다. 농업용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프랑스 농민들도 2주간 트랙터로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에 나섰다. 농민 시위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돼 독일과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들이 도로로 나온 것은 농업 -
[기자의 눈] 소통 필요한 K콘텐츠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05 18:01:48요즘 콘텐츠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정책은 ‘홀드백 의무화’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다. 취임 이후 부단히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영화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홀드백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통일되지 않고 있다. 제작사와 배급사·투자사 모두 각자의 입장 -
[기자의눈] 통상마찰 부를 플랫폼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01 17:45:43“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합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 상의가 공개적으로 통상 -
[기자의눈] 한일관계 개선 1년…7광구는 없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30 21:29:45“정부가 7광구를 ‘계륵’으로 치부하는 듯합니다. 언급 자체를 자제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지 1년가량 흘렀다. 이후 양국 정상이 지난해 7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관계는 어느덧 정상 궤도에 올랐다. 1년간 한일재계회의 개최 등 민간 교류도 확대된 데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21%) -
[기자의 눈] 수은법 가로막은 국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1.29 21:17:14고물가 충격에 이어 경제 불황의 공포가 몰려 오고 있다. 지난해 1%대로 경제성장률이 꺾인 데 이어 올해도 저성장 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기업 부문이 빚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경기 부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뿐인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방산 업체들이 따낸 최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 초대형 계약은 좌초 위기에 몰려 -
[기자의 눈]요원한 KDB생명 매각
증권 국내증시 2024.01.25 17:56:16“장기간 채권단 관리하에 있으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KDB생명이 회사 본연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조속히 새 주인을 찾는 것만이 답일 것입니다.” 최근 또다시 매각이 불발된 KDB생명을 지켜보는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KDB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실패는 이번이 무려 여섯 번째다. 산업은행이 전폭적인 자금 지원 의사까지 밝힌 데다 하나금융지주와 MBK파트너스라는 자금력 -
[기자의눈] 해외통 인재 절실한 벤처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4.01.24 20:27:15“언뜻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인력난이 결국 벤처 업계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현지 인력 채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으로서는 한국에서 해외 영업에 능한 인재까지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채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업계의 글로벌 진출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로 인재 확보를 꼽았다. 차별화된 기술이나 제품이 있더라도 현지화를 추진할 실무진이 없다면 -
[기자의 눈] 연출된 현장에 '민생은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4.01.23 14:57:32“일이 산더미입니다. 장소도 고민해야 하고 적당한 패널들도 초청해야 하니까요. 신년 업무보고만 하려 해도 눈코 뜰 새 없는 데 설상가상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준비 중인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푸념이다. 기존의 보고서만 만들면 되는 업무보고와 달리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고민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장을 찾겠다고 공언하니 공무원들은 현장을 만들어 -
[기자의 눈] 2%가 부족한 포스코 후추위
산업 산업일반 2024.01.22 16:56:32최근 그룹 사옥에서 만난 한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누구라도 한 명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인가. 기사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도 술렁인다"고 토로했다.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포스코그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 멤버들이 ‘호화 출장’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일각에서는 후추위 해산과 재구성만이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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