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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혁신 생태계 발전 가로막는 금투세
증권 증권일반 2024.05.29 17:52:28“투자자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나 유동성이 몰릴 거면 부동산·코인보다는 주식으로 몰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느 주식 투자 전문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주식 투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부자 과세)’는 시각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업의 본질은 각 경제 주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
[기자의눈]예산 '0원'…각출 나선 예술인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23 19:04:13“단체별로 돈을 내 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섭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장)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기자 간담회. ‘각자도생’ 등의 단어들이 등장한 이날 간담회는 비장미와 침통함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대 오페라 축제가 시작도 전에 기운이 빠진 이유는 예산 ‘0원’에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 대표 지원사업으로 지정돼 해마다 4억 5000만 원 -
[기자의 눈] 라인야후, 냉철한 대비책 필요
산업 IT 2024.05.22 19:54:45“진짜 버려지는 시간은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가수 겸 연기자인 김창완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에 나오는 말이다.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의미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도 적용된다. 분노로 가득 찬 반일 구호에 매몰되기보다는 냉철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2억 명의 글로벌 플랫폼을 허무하게 놓쳐버릴 위기 상황에서 이성에 -
[기자의 눈] 알리가 쿠팡과 협력한다면
산업 기업 2024.05.21 17:42:44중국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공습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철회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나서 KC 인증 의무화를 통해 해외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은 알리를 비롯해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측면이 컸다. 국내 유통 업계는 물론 한국 정부까지 알리를 집중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알리 규제가 현실화했을 때 나타날 반작용이다. 저렴한 상품들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
[기자의 눈] 안전장치 없는 양곡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20 18:00:42“국고가 몇백억 원 들어가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데 몇조 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꾀하면서 재정 소모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최근 만난 한 농촌경제학 전문가는 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꼬집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농산물 가격을 의무 보장해주는 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조 단위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 -
[기자의눈]'K방산 잭팟' 걱정하는 금융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5.16 18:01:37“분위기가 이런데 찬물을 끼얹기도 참 곤란합니다.” 지난달 폴란드군 고위 장성들이 한국을 찾아 우리 군 무기 체계를 참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가 수출 기대감에 방산 업계가 들썩였다. 군 소식통을 인용해 ‘K방산 잭팟 목전’ ‘수십 조 원 규모 2차 수출 계약 임박’류의 보도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온도는 사뭇 달랐다. 계약 논의에 일찍부터 관여해온 금융권 고위 관계자 A 씨는 “이제 초기 논의 단계인데 -
[기자의 눈]사라진 '경제통' 의원들
산업 중기·벤처 2024.05.13 20:55:48“로톡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통과는커녕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찾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물 건너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초선 의원들의 면면을 보 -
[기자의 눈] '중국산 배터리' 극복하려면
산업 기업 2024.05.09 16:49:47“가격을 제외하고 성능만 보더라도 CATL 배터리가 우월합니다.” 지난달 프랑스 앙티브에서 만난 한 포르쉐 마칸라인 배터리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제품 선정의 핵심 요소일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달랐다. 그는 “중국은 배터리 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5분 동안 셀 밖으로 불이 번져나가지 않는 것을 안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안전성에 있어서도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 -
[기자의 눈] ‘줍줍 청약’ 열풍의 씁쓸한 뒷맛
부동산 분양 2024.05.09 07:00:00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수도권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022년 46대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00대1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2166대1까지 높아졌다. 2년 만에 무려 47배나 경쟁률이 치솟은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잔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진행된다.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
[기자의 눈] 거대 야당의 '저작권 침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7:56:07“제 작품이 임의로 수정돼 정치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이상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홍보 포스터에서 익숙한 그림이 발견됐다. 돼지·상어 등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터에는 ‘사전투표해도 돼지?’ ‘먼저 투표해서 저는 죠습니다’는 문구가 함께 실려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물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
[기자의눈] 자기 덫에 걸린 클라우드 산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01 20:33:01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전 세계 클라우드 패권을 쥔 것처럼 보였던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들 빅테크는 최근 기업의 명운을 걸고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대규모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러한 투자 계획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에는 먼 나 -
[기자의 눈]연금개혁 '10%의 벽' 깨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9 21:27:56“최소한 보험료율은 이번에 올려야 합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정안정론을 지지해온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답했다. 선진국 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 보니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득보장론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소득보장론 측 패널로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보험료율을 제시된 안건(12~13%)보 -
[기자의 눈] 굴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산업 산업일반 2024.04.22 16:25:09최근 국내 인공지능(AI) 연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매년 전 세계 AI 연구 동향과 연구 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서 발간하는 최신 보고서에 국내 연구계의 한 해 성과가 대거 빠지면서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네이버도 빠져 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이번 일은 AI 산업이 생각보다 더 영미권에 편중돼 있고 기울 -
[기자의 눈] ‘건설판 알테쉬’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19 07:00:00“쿠팡, 컬리가 있는데 중국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안방을 빼앗길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한국 상륙전을 지켜보던 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쩐의 전술’처럼 ‘저가 수주’ 전략으로 중국 등 외국계 건설사가 밀고 들어오면 당해낼 수 -
[기자의 눈] 바이오 강국 의지 실현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17 18:28:57“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없애기는 쉽지만 나중에 되돌릴 때는 인력을 키우고 장비를 세팅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바이오 R＆D를 하는 기업인으로서 서글픈 일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다고 밝힌 후 한 신약 개발 기업의 대표는 이같이 토로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 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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