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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빈집쇼크 시작됐나]5년이상 미분양이면 빈집으로 관리.. '빈집 특례법' 2월9일 시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1.16 17:10:04오는 2월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 문제에 본격 대응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2월 공포된 이 법률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리나라의 빈집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빈집에 대한 -
[S리포트-빈집쇼크 시작됐나] 수도권 난개발지역마다 '불꺼진 빌라'...'10년 미분양' 아파트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1.16 17:08:41빈집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면서 복합적이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도심이냐 농어촌 지역이냐에서부터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형태나 평형 등 주택 규모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원인과 확대 경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폐가(파손 50% 이상)와 오피스텔의 장기 미임대, 읍·면·동에서 5가구 이하의 빈집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그럼에도 서 -
[S리포트-빈집쇼크 시작됐나] 중고차값도 안되는 日 빈집...그래도 안팔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1.16 17:06:44일본 도쿄 중심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의 마쓰도( 松戶)시에 있는 50㎡(약 15평) 넓이의 방 세 개(3LDK) 아파트. 지난해 ‘190만엔’에 매물로 나왔다. 우리 돈으로 1,8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2,800만엔(한화 2억6,000만원)까지 갔던 이 아파트 가격은 버블 시대인 지난 1990년대 이래 계속 떨어져 100만엔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200만엔이면 웬만한 중고차 가 -
[S리포트-빈집쇼크 시작됐나] "도시계획 틀, 개발서 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1.16 17:05:22전문가들은 한국, 특히 수도권의 빈집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추세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주택 물량 공급이 확대되며 빈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태인데다 경기 등을 고려할 경우 무조건 부동산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이른바 -
[S리포트-소수에 뺏긴 학교 체육시설] 아무리 문제제기해도 서울시교육청 '마이동풍' 개선 시늉만
사회 사회일반 2017.12.28 17:17:29일부 특정인의 학교시설물 독점과 브로커들의 ‘영리목적 재대관’ 실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초에도 언론에서 실태를 폭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실태 파악과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브로커의 학교 시설물 독점과 폭리 행위가 보도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브로커를 근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일부 조례를 간단히 개정한 것 외에 별다른 진전 상황은 -
[S리포트-소수에 뺏긴 학교 체육시설]예약도 안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예약시스템'
사회 사회일반 2017.12.28 17:14:33‘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서울시 학교시설. 누구나 함께 좋은 시설을 나누어 쓰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사용 유무선 예약 시스템 (https://crs.sen.go.kr)에 들어가 보면 첫 페이지에 이 같은 글이 담긴 사진이 나온다.하지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등장한다.‘너무 답답합니다’라는 별칭의 한 사용자는 ‘도대체 어느 곳도 예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
[S리포트-소수에 뺏긴 학교 체육시설]무려 2년간 예약 독점…브로커들 '재대관 장사'도
사회 사회일반 2017.12.28 17:14:29# 최근 2년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 체육관은 저녁 시간 때면 김모씨의 세상이었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 2시간씩 해당 체육관을 장기 예약했다. 무려 730일 1,460시간을 독점한 셈이다. 방과 후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시간대는 김씨가 독점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학교 관계자는 “생활 체육 목적으로 장기 대관을 요청한 지역 거주자에게 대여해준 -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재정] 교회재정 투명성관련 8가지 질의사항은?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8:11:41본지는 ‘교회재정 투명성 관련 취재 협조 요청 공문’에 아래의 8가지 질문사항을 담아 34개 교회에 전달했다. 다음은 공문 및 질의 내용.‘서울경제신문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종교단체 재정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아래 사항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귀 교회는 재정결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십니까. -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재정] 목회자와 교회 재정분리가 첫 걸음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8:11:10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빛과소금교회는 출석교인이 50명가량 되는 소형 교회이다. 하지만 이 교회는 비영리법인용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교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면 교회 월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모두 볼 수 있고 자신의 헌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교회 비품은 대부분 교회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카드 사용을 허용한다. 또 5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 -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재정] 기부단체 30% 종교단체 10%...재정투명성 따라 공제한도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7:29:09직장인들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는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하지만 공제한도가 있다. 사회복지·문화·시민운동단체(예: 아름다운재단·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비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가 공제한도다. 반면 교회헌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한도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의 역사를 보면 지난 2007년 이전까지 모든 지정기부 -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재정] 10원까지 공개하니 신도 늘어..."밝혀서 얻는 이익 더 크다"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7:28:35경기도 용인시 동백에 자리한 높은뜻하늘교회는 담임목사·부목사 등 목회자와 전도사의 급여·보수 항목을 교인들에게 상세히 공개한다. 기본급은 물론 사택지원비·운전지원금·식비 등 목회자의 항목별 월수령액을 정리해 출력한 뒤 교회 행정사무실에 비치하고 교인 누구나 열람하도록 했다. 이 교회는 또 은퇴 목사에게 전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일반 기업체 직원들처럼 목회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연금과 -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 재정]"외부서 보면 각종 문제제기"..내부교인에 PPT로만 재정보고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7:26:10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올해 초 실시한 ‘2017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단 2명만이 개신교(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도 개신교는 천주교(32.9%), 불교(22.1%)에 뒤진 3위(18.9%)에 그쳤다. 이 같은 개신교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 국민들은 불투명한 재정 사용(26.1%)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한국 교회 신뢰도 -
[S리포트-종교단체,그들만의 회계장부]"교회 살림 왜 묻나"...질문 자체가 금기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7:21:38“당회에서 거절 처리됐다(분당우리교회).”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온누리교회)” “재정상황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의에서 결론 내렸다(신촌성결교회).” 교회 재정투명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숭의교회(인천) 관계자는 “우리는 괜찮다”는 말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교회 재정투명 -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 재정] 가족주의 탓...교회가 사회보다 투명성 뒤처져
사회 사회일반 2017.12.20 17:11:47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은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공익을 위한 조직인 만큼 국가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신 감시도 철저히 한다. 모든 공익법익은 매년 결산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 공익법인은 매년 기부금을 걷은 내역과 공익 목적에 제대로 썼는지의 지출 내역 -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재정]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회 사회일반 2017.11.27 18:13:54문화재청이 사찰들에 지급하는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 역시 감시의 무풍지대다. 국가 문화재를 보유한 상당수의 사찰은 현재 관람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금액도 보조받는다. 사찰들이 올해 지원받은 문화재 보수·정비금만 47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보수·정비 항목에는 종무원 단청, 화장실 신축 등 문화재 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도 있다. 또 흰개미 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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