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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매크로와 전쟁중] G매크로 써보니…간단한 설정만으로 특정동작 '무한 반복'
사회 사회일반 2018.12.18 17:22:54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업무 상황과 복잡도에 맞게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티켓팅 매크로만 해도 업체별로 판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기자는 최근 기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G매크로를 사용해봤다. 매크로는 사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작업 값을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복 행동이나 선점이 필요한 영역 -
[대한민국은 매크로와 전쟁중] 조회수 10만 늘려주고 50만원..수강신청 선점해 강의 매매도
사회 사회일반 2018.12.18 17:22:49매크로 편법은 콘서트나 뮤지컬 등 인기 공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돼왔다.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다수의 예매자가 몰려 빠른 시간 내에 한정된 좌석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미리 입력한 매크로를 돌리면 로그인 시간이 대폭 단축돼 예매 순번에서 앞서게 된다. 이 같은 장점은 개인적인 편의에 사용되는 것을 넘어 부당 이익을 편취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암표상들이 대량으로 표를 구매하고 일부 이용자가 웃돈을 -
[대한민국은 매크로와 전쟁중] 獨은 '조회수 조작 게시물' 신고 24시간내 차단
사회 사회일반 2018.12.18 17:13:41해외라고 매크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일반 이용자들의 매크로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부터 처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제재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다.독일은 지난 1월 ‘네트워크법’을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독일에서 이용자 200만명 이상을 보유한 SNS 업체로, 시행령에 명시된 21개 항목과 관련해 사 -
[대한민국은 매크로와 전쟁중] '매크로 악용' 처벌 힘들어...기업이 직접 계정 적발해 제재
사회 사회일반 2018.12.18 17:13:35# 경기도 의정부에 사업지를 둔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자동 댓글 작성, 쪽지 발송, 지식인 자동 답변, 자동 포스팅 등록이 가능한 자체 개발 매크로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했다. 이들이 3년간 판매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4,840개, 판매금액만 1억4,000만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정상으로 접근한 포털사이트에서 단시간 내에 필요 이상의 과부하를 만들어내고 시 -
[대한민국은 매크로와 전쟁중] 규제법안 20건 발의했지만...국회 통과 '제로'
사회 사회일반 2018.12.18 17:13:26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매크로 관련 법안은 20여건에 달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의 법안이 논의는커녕 길게는 2년 동안 소관위 접수 상태로 잠자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발의된 정보통신법 개정안 중 매크로를 활용한 티켓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온라인상에서 매크로를 돌려 대량의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하)] 경제력따라 벌금 달라야 VS 재산이 형량 기준 돼선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18.12.11 17:16:38일수벌금제란 재산과 소득에 따라 같은 범법행위를 해도 벌금액수가 달라지는 제도이다. 먼저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 일수를 정한 뒤 개인의 재산·소득에 따라 일일 벌금액수를 정해 징계일수에 곱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액벌금제는 개인별 차이 없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같은 벌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법무부는 지난 1992년 형사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일수벌금제 도입을 논의했다. 이후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하)] "벌금형 양형기준 만들어야"...판·검사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18.12.11 17:03:55지난해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법원과 검찰 모두로부터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2017년 12월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에서 징역형(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거나 선택된 경우에 해당하고 (벌금형 등)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하)] "부유한 사람에겐 큰 부담 아냐...벌금형 받아달란 말 많이 들어"
사회 사회일반 2018.12.11 17:03:40“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입니다. 벌금은 많아야 2,000만~3,0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여러 법적인 일들이 파생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금형이 부담스럽지 않은 형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찬희(사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벌금형 제도는 시대변화를 반영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벌금형, 징역형과 등가성에 의문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32:01벌금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징역형과의 등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우리나라 법률을 보면 대부분의 벌칙이 ‘징역 몇 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형법 347조 ‘사기’를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특별한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또는’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서로 대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상한 없고 유치기간 최대 3년...최순실, 노역땐 일당 1,826만원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31:02지난 2014년 3월 광주고등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에 대해 254억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또 벌금 254억원에 대해 1일당 5억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도 내렸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뒤 하루에 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노역을 담당한 것이다. 하지만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역은 며칠 만에 중단됐다. 다만 이미 노역장에서 일한 만큼 하루 5억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과료 3만원 못내 5년간 8명 노역도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25:03벌금과 함께 엄연히 형벌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과료다. 벌금형과 같지만 과료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판사는 과료를 선고한다. 하지만 5만원 미만의 소액형벌이라도 경제적 사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도 지난 5년 동안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액벌금형인 과료가 사실상 징역형으로 환원되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어 과료 제도 폐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英, 고액벌금 안내면 10년까지 구금...美, 고의 미납땐 추가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24:41해외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환형 제도가 있다. 독일의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벌금액이 차이 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부터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판결하게 된다. 따라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미 산정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자유형(징역형)으로 다시 환원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변호사 85% "벌금형,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 조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11:35현행 벌금형 수준을 물가상승에 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벌 규정을 통해 자연인(일반인)과 동일한 벌금액수를 적용 받는 법인에 대해 자연인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벌금형 시효 5년으로 늘어나도 집행률은 제자리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11:07지난해 말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만 벌금 집행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됐으나 실제 거둬들이는 성과는 그렇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집행본부 설립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집행 대상 벌금 가운데 실제 거둬들인 비율은 85.52%로 나타났다. 총 4조4,044억원 가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교화 효과 큰 사회봉사명령제, 무관심 왜
사회 사회일반 2018.12.10 17:10:43‘형사제도의 꽃.’법조계가 보호관찰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이 중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징역 등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비해 교화의 효과가 높아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3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난 1989년 7월 소년보호처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를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면 시행했다. 특히 2009년부터는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 부과자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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