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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법인벌금도 종업원 액수와 같아...美처럼 독자적으로 산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8.12.09 17:43:04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벌금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인 벌금이 낮은 점을 지적한다. 박 교수는 “현재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양벌규정을 통해 부과되고 있는데 그 벌금 액수가 종업원의 벌금 액수와 동일하다”며 “자연인 벌금도 낮다고 비판받는 마당에 그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받고 있는 법인 벌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양벌규정이란 죄를 저지른 자연인을 벌하면서 그가 속한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법률상 감경' 조항에...판사 재량권도 너무 커
사회 사회일반 2018.12.09 17:39:40벌금형이 낮게 내려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판사들이 벌금형을 낮게 내리는 판결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법 조항에 아예 벌금형이 낮게 규정돼 있는 경우다.◇판사들의 지나친 판결 재량=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형 기준이 없다”며 “징역형은 그래도 양형기준이 있지만 벌금형은 양형기준도 없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보험사기·몰카범죄 72%가 벌금형...형벌 억지력 잃어
사회 사회일반 2018.12.09 17:34:31#1. 국내 A기업의 사례다. 이 기업은 2015년 캄보디아 소재 B은행에 맡겨둔 해외 금융계좌 잔액 380억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보유자의 신원과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 형벌 기능은 사라진 선거범죄 판결... 100만원 놓고 당선 유·무효 '줄타기'
사회 사회일반 2018.12.09 17:27:19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직위를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100 -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 같은 징역 3년형이라도 벌금은 300만~2억원 천차만별
사회 사회일반 2018.12.09 17:26:53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 살인죄가 절도죄에 비해 중하므로 당연히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형벌의 비례성’이라고 한다.그러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비밀침해죄와 명예훼손죄·공연음란죄 중 가장 무거운 죄는 비밀침해죄, 다음이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의 순서다. 비밀침해죄는 봉함하거나 비 -
[S리포트]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
사회 사회일반 2018.12.09 17:25:37“전과도 없고 하니까 벌금 정도 나오겠지.” “나 2,000억 있어. 신고해도 벌금 내면 땡이야.”최근 언론에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발언이다. 제왕적 ‘갑질’과 각종 범법행위로 지탄받는 양 회장이 수년간 무탈했던 배경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자리하고 있다.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다. 돈만 있으면 징역도 벌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은 재판거래 파문으로 확산된 사법 불신에 다시 불을 질 -
[S리포트]'복마전' 분양형 호텔…124개중 110개 '소송중'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38:16#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분양형 호텔을 계약한 50대의 김모씨. 김씨는 매년 분양대금의 7%를 향후 10년 동안 지급한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호텔 운영이 시작된 후 매달 받은 임차료는 연 4~5%로 저조했다.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상대방인 운영사에 항의하자 시행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운영사는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에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대료 -
[복마전 분양형호텔] 시행·운영사 짜고 수십억 부채 떠넘겨...위탁운영 통행세 징수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29:49분양형 호텔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운영사를 분양 계약자들이 자체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시행자가 처음부터 운영 마진까지 챙기려고 설계했기 때문이다. 토지를 구입한 뒤 건축공사를 하며 객실을 쪼개 판매하는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때부터 계약자에게 유령 운영사(페이퍼컴퍼니)에 위탁 운영,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호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유자들 -
[복마전 분양형호텔] "은행빚만 남아...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것"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29:07“두 번 다시 분양형 호텔 업무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한 지방 대도시에서 공급된 분양형 호텔 판매 상담을 맡았던 김모씨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이다. 하지만 그는 어렵게 이뤄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상당수 분양형 호텔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말에 혹해 저 역시 다른 분과 공동으로 1억1,000만원을 내고 호텔 객실을 샀다”는 그는 “연 1% -
[복마전 분양형호텔] 운영사 자본금 1만원...처음부터 투자자 속이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28:42호텔 소유자들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는 운영사의 자본금이 불과 1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특히 법적 책임의 한도가 명확하고 폐쇄적 운영이 가능한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사를 설립,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상 객실 500개를 보유한 호텔의 경우 연 매출이 최소 15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본금 1만원짜리 유한회사에 호텔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
[복마전 분양형호텔] "한국판 트러스트 펀드로 피해 막아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02:01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확정 수익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트러스트 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도 보편화된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할 당시 내세운 확정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트러스트 펀드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분양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최중호 아이앤어스 컨설팅 대표는 “미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보편화된 확정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분양을 -
[복마전 분양형호텔] 10여명의 전문 시행자가 124개 호텔 분양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01:57전국 124개에 달하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10여명 안팎의 전문 시행자가 포함됐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한 시행사가 분양형 호텔을 건립하고 투자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한 뒤 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는 일도 흔하다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의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의 회사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시행자의 대표를 꼽아보면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며 “특히 이런 사 -
[복마전 분양형호텔] 숙박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호텔' 이름 단 모텔과 다름없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8.11.05 17:01:54전국에 걸쳐 분양형 호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가 7조원을 웃도는 것은 분양형 호텔이라는 상품 자체가 처음부터 법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분양형 호텔 시행사가 처음부터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지만 이를 어길 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그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운영사의 재무능력과 운영능력을 판단할 기본적인 자료 열람도 불가 -
[S리포트] 매장량·DB 들쑥날쑥...北 자원개발 환상 깨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43:14‘약 3,795조원(광물자원공사)’ ‘1조349억달러에서 최대 6조2,179억달러(북한자원연구소)’ ‘ 통일비용 상쇄하고 남아(여시재).’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에 대해 기관별로 추정한 수치다.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가 수천조원에 이른다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北 자원개발 환상은 금물] "6개 광산 오염 복구비만 4,386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37:58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일제시대부터 활발히 진행돼왔다. 따라서 광산개발에 따른 오염 및 환경 피해를 의미하는 광해(鑛害)의 역사 역시 길다.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은 생산목표 달성 방식의 자원개발로 환경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광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광산개발은 침출수·광물찌꺼기·산림훼손 등으로 광산 주변 지역의 수질이나 토양을 납·카드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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