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자원개발 환상은 금물] 北, 원가 등 고려않고 매장량 산정..시장價로 잠재가치 평가해선 안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37:12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식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조선지리전서(1988), 조선지질총서(2011), 조선중앙연감 등에 매장량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북한 광물자원을 총괄하는 자원개발성의 공식통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개발단장은 ‘북한의 광물자원 통계’ 보고서에서 “북한은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자산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지하자원에 대한 통 -
[北 자원개발 환상은 금물] 희토류만 1조弗?…못믿을 매장량, 품위도 낮아 경제성 의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33:43지난 2013년 12월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다.국제사모펀드 ‘SRE미네랄스’가 평안북도 정주에서 희토류 개발을 위해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다. 이어 SRE미네랄스는 정주 지역을 탐사한 호주 광물학자 루이스 슈어만 박사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정주가 단일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
[S리포트-北 자원개발 환상은 금물] 남북 합의 통한 '선점전략'이냐...美·中·日·러 등과 '공동투자'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24:52북한 자원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가 선점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국제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반도광물자원개발(DMR) 융합연구단장은 “북한이 완전 오픈하기 시작하고 호주·미국·캐나다 등 세계 굴지의 광업회사들이 들어가면 우리 몫이 없어질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남북한 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 -
[北 자원개발 환상은 금물] "기존 합의했던 광산개발부터 신뢰 쌓아가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23:26북한의 비핵화가 크게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때 문제는 북한의 경제개발 재원이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차관 등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가입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북미 수교 및 북한 경제통계의 정확성·신뢰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 지하자원을 담 -
[北 자원개발 환상은 금물] 北, 배타적 광업권 인정 안해...南 기업 상당수 투자금 날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9 17:21:58북한은 지하자원을 사회주의 헌법상 국가만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도자의 유훈에 따라 ‘민족의 재부’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지하자원법’을 두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지하자원법에는 남한의 ‘광업법’과는 달리 탐사권·채굴권·조망권 등 실체적 권리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최종문 UN유럽자원분류위원회 위원(청주석회 대표)은 그의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유연근무라고 설렁설렁 아냐. 주3일,주 30시간 일하는 경우도. ”
사회 사회일반 2018.10.16 17:53:24“주3일 일하지만 주30시간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연근무라고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법률구조기관(Legal Aid NSW)에서 일하는 멜러니 벡텔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호주에는 유연근무가 일반화돼 있지만 일의 강도는 만만찮다는 설명이다.벡텔 변호사는 또한 유연근무가 좋은 이유로 “주3일 근무하면 나머지 2일은 나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급속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女 저임금 해결 팔걷은 뉴질랜드...요양보호사 연봉 37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18.10.16 17:20:43뉴질랜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다. 여성의 권리에 관해서는 그만큼 선구적이다. 그런 뉴질랜드에서 지금 또다시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시작은 작았다.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 근방에 있는 테라노바요양원(Terranova Homes&Care). 크리스틴 바틀릿은 이곳에서 20년간 일한 요양보호사였다. 이곳은 다른 요양원처럼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임금은 최저임금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새 정부, 임금형평원칙 더 과감히 추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8.10.16 17:20:31“새 정부는 임금형평원칙 적용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가 급격한 추진이 부담스러워 만들려던 각종 허들도 없애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 원칙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0월 9년 만에 보수 성향의 국민당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중심 연립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줄리 앤 젠터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은 연립정부의 한 축인 녹색당 출신이다.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다양성 확대 위해 여성 리더십 키워야"
사회 사회일반 2018.10.16 17:02:18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리더십 확대, 남녀 임금격차 해소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경쟁이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전의 제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 구조라 같은 장소에 비슷한 사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5060 남성관료가 주도하는 성평등정책으론 답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8.10.16 17:00:58“여성 문제, 성차별 이슈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없는 50·60대 남성 관료들이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남녀 임금격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회의만 많이 열릴 뿐 실제 정책을 주도해야 할 50·60대 남성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남녀 임금격차 해소,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워킹맘 퇴근 자유로운 덴마크...평가도 "근무시간보다 실적"
사회 사회일반 2018.10.09 17:38:16# 덴마크의 바이오제약 업체 노보자임스에 근무하는 줄리아 베딩필드씨는 3년 전 딸을 낳기 전에는 오후6시30분이 돼야 퇴근했다. 하지만 딸을 낳은 후 베딩필드씨의 퇴근 시간은 달라졌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등 사정이 생기면 그가 필요한 시간에 회사 정문을 나섰다. 부서팀장을 비롯해 팀원 누구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급한 일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밤에 집에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男 '공학' 女 '인문사회'...임금差 부르는 전공쏠림
사회 사회일반 2018.10.09 17:32:33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성별에 따른 대학 전공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여성들은 대부분 보건복지·교육·인문사회과학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반면 남성들은 주로 과학·공학계열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전공 쏠림현상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과학·공학계열을 주로 택하는 남성들은 정보기술(IT)·금융계 회사로 진출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 반면 여성들은 학교·공공기관 등으로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평일 오후 5시인데...아이들과 조각그림 맞추는 맞벌이 부부
국제 정치·사회 2018.10.09 17:32:30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30분가량을 이동하니 북적이는 도심과 달리 아기자기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에스포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에스포는 헬싱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대표 거주지역 중 하나다. 평일 오후4시였지만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나 엄마들을 마을 거리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집 앞 마당에서는 아빠·엄마와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곱 살 도미오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덴마크는 정부개입 최소화...여성 이사직 비율 40%로 '쑥'
사회 사회일반 2018.10.09 17:24:40북유럽 복지전통을 지닌 덴마크는 벨기에와 달리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의 강제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정부의 역할은 법체계 정비와 모니터링을 하는 데 국한하고 여성임원 할당제 등 강제성 있는 정책으로 압박하지는 않는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정부는 캠페인 등을 통해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독려하는 우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가사바우처 원조' 벨기에. 年2조 재정부담에 휘청
사회 사회일반 2018.10.09 17:23:09정부가 내년에 도입을 검토 중인 가사도우미 바우처의 원조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지난 2004년 저학력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바우처를 도입했고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를 활용 중이다.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벨기에 각 가정의 만족도는 높지만 연간 15억유로(약 1조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으로 정부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벨기에 현지에서 만난 맞벌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