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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벨기에, 강력한 차별금지 액션플랜...근로자 96%에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18.10.09 17:21:02‘2000년 13.6%→2005년 11.5%→2010년 7%→2016년 3%’ 벨기에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남녀 간 임금격차를 가장 현저하게 줄인 나라로 손꼽힌다. 18년 전 유럽의 평균수준에 머물렀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최근 유럽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2000년에는 중위임금(평균이 아닌 중간 구간 근로자의 임금수치) 기준 남성보다 13.6%를 덜 받았던 여성의 급여가 2016년에는 3%만 적게 받는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獨, 복지혜택 차이까지 투명 공개...연봉협상 근거로 활용
사회 사회일반 2018.10.04 16:01:08경제 강국인 독일은 일찍이 직장 내 성 평등과 임금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해온 국가다. 지난 1970년대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계약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1977년 여성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과정도 폐지되면서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6년 독일 정부는 같은 일을 하는 남녀 근로자에 대해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임금평등법’을 시행했다. 이는 동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노르웨이, 여성에 임원 40% 할당...불이행땐 퇴출
사회 사회일반 2018.10.04 16:01:05한국은 성별 임금차이뿐만 아니라 유리천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두껍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3월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하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여성 임원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도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남녀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육아기 근로시간 감축 요구 수용...풀타임 원하면 언제든 복귀 보장
사회 사회일반 2018.10.04 16:00:44“독일의 남녀 임금격차는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하위권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독일식 유연근무제도인 ‘파트타임다리법’을 도입해 워킹맘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예정입니다.”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노총(DGB)에서 가족정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질케 라프 선임연구원과 하이케 레만 선임연구원은 최근 서울경제신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덴마크 워킹맘 "육아로 퇴사 없어"..."한국, 성평등 실현 땐 GDP 9%↑"
사회 사회일반 2018.10.01 17:49:51# 덴마크 바이오제약 업체인 노보노르디스크(Novo Nordisk)에 근무하는 니콜 세로프(35) 씨는 두 아이의 엄마지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후 그는 부서장에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오후5시까지 돌봐주기는 하지만 아이가 집에서 7시에 자야 하기에 오후4시께 퇴근하고 나머지 근무는 집에서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그의 남편 역시 든든한 도우미다. 세로프 씨는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여성 고용 활성화로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한 선진국
사회 사회일반 2018.10.01 17:27:4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교육·주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매해 수치는 낮아지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던 선진국은 여러 분야의 정책 지원과 함께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 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나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재빨리 나선 국가 중 하나는 캐나다다. 캐나다 정부는 여성이 일하기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韓 4%·북유럽 40%대
사회 사회일반 2018.10.01 17:26:50#. 벨기에의 한 금융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워킹대디’ 요나스 윌리겟(32)씨는 지난해 아들이 태어난 후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는 이후 법에서 주어진 육아휴직 총 4개월 가운데 3개월은 쪼개서 사용 중이다. 내년 1월까지 2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은 휴무하며 주4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월요일마다 유모차를 끌고 미술관을 둘러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아들과 시간을 보낸다. 윌리겟씨가 월요일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남녀 임금격차 OECD 꼴찌인데...'불평등 해소' 대통령 공약 실종
사회 사회일반 2018.10.01 17:25:27남녀 차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성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몇 세기 전과 달리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동일 근무, 동일 노동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는 남녀 임금 차별이 중심에 있다. 지난 4월 영국 하원의원들이 직장 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개한 ‘페이미투(Pay Me Too)’ 운동이 유럽 전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사이트 뒤져 찾아낸 최저가...알고보니 AI 이용한 담합?
산업 IT 2018.09.02 17:46:00‘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국어사전에 ‘짬짜미’를 치면 나오는 설명이다. 짬짜미의 법적 용어는 ‘담합’이다. 설명에 나오듯 담합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들 간의 ‘짜고 하는 약속과 행위’를 동반한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같은 전통적인 담합 개념이 깨지고 있다.가격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상품 가격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이 이를 주도한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이미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다이내믹 프라이싱, 개인별 맞춤 특가로 매출 UP
산업 IT 2018.09.02 17:35:02우리 시장의 가격 알고리즘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보통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이라고 하면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가격전략을 의미한다.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변화의 과정을 가격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1998년 설립된 프라이스라인(priceline)의 역경매 방식이 초기 대표 사례다. 프라이스라인은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공정위 "알고리즘 담합, 별도 새 규제 없다"
산업 IT 2018.09.02 17:33:25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원회는 알고리즘 담합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왔다. 김 위원장 역시 각종 대외강연에서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공정거래 이슈로 ‘알고리즘 담합’과 ‘데이터 독점’ 문제를 거론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특위 최종 보고서 보도자료에는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 "카르텔 부추겨 富 쏠림 심화" vs "규제땐 4차혁명에 毒 될수도"
산업 IT 2018.09.02 17:32:33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로도 불리는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전 세계 공정경쟁 당국의 주요이슈다.명시적 합의에 기반한 카르텔보다 점점 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담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필요없는 디지털 카르텔의 부상은 경쟁 당국에 큰 도전과제다. 담합 적발에 주요한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유인 역시 크게 떨어진다. 알고리즘 담합은 은밀성과 지속성을 높여 자진신고의 유인을 없애기 때문이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쇼핑몰 최저가 담합 등 가격 인하폭 제한 의심
산업 IT 2018.09.02 17:29:34# 40대 후반의 회사원 A씨는 최근 오랫동안 봐뒀던 외제 고급운동화를 사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쇼핑몰마다 찾아다니고 결국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접속해 원하던 운동화의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찾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집 인근의 백화점을 들렀다가 이 운동화가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A씨의 사례뿐 아니라 온라인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빅데이터 독점이 알고리즘 담합 키운다"
산업 IT 2018.09.02 17:27:12빅데이터 기업 간 기업결합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 커 “카르텔이 유지되고 성공하려면 담합을 약속한 상대 회사의 가격 인하를 즉시 파악해 보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크게 기여했습니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의 말이다. EU가 지난해 6월 구글에 대해 24억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페이스북·애플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우버 '탄력요금제 담합' 등 가파른 진화...디지털 경제의 역설
산업 IT 2018.09.02 17:24:46전문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알고리즘 담합’에 주목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을 가진 인터넷 기업과 우버·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담합’의 문제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들 디지털 기업의 알고리즘 이용은 정보의 활발한 유통, 거래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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