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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매년 평가비용에 법인세 부담...30억 가치 특허, 장부엔 1,000만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43:35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A업체는 무게를 감지해서 사출(射出)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기업이 장부가에 반영한 로봇 기술 등 특허권 3개의 가치는 출원료를 바탕으로 측정돼 1,000만원이 채 안 된다. 하지만 이 기업은 산업은행과 평가기관을 통해 특허권의 가치를 재평가받아 평가액이 30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장부가로는 1,000만원이 안 되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근 금융기관에서 -
[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특허침해 배상금 美 100억인데 韓은 고작 1억...기술탈취 못막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43:25이종호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기술 ‘핀펫(Fin-Fet)’을 개발한 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연관 있는 기술을 휴대폰에 사용했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 교수가 특허권을 위임한 KAIST의 지적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KAIST IP(KIP)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 -
[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특허 피해규모 입증책임, 침해 기업에도 분산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43:17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 책임의 분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침해 기업이 이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상대 기업의 핵심정보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입증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액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 -
[S-리포트] 무효인용률 44%...'외화내빈 한국특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38:45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특허제도가 내실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는 21만1,500여개다.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분야에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지식재산 5대 강국인 ‘IP 5’에 해당한다. 외형만 보면 비슷한 규모의 유럽특허청(EPO)을 지난해 추월했으나 정작 해당 수요자인 기업들과 변리사 등 특허업계에서는 이를 한국 특허의 외화내빈(外華 -
[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심사관 1명이 年 217건 'EU의 4배'...부실 심사가 부실 특허 양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34:25특허청은 25일 지난해 특허 등록 대비 무효심판 청구율이 0.44%, 무효심판 인용 비율은 0.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전체 특허등록 건수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수만, 수십만건의 특허가 등록돼도 의미 있는 특허는 시장에서 통하는 ‘시장성 있는 특허’다. 특허 -
[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선행기술 조사 넘어 심사 업무까지...지나친 외주에 특허 질 하락 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34:14특허청이 본연의 업무인 특허평가를 외주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이 과정에서 외주기관 직원에 대해 부당한 처사를 한다는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폭로도 나오는 상황이다.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은 221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73건), 유럽연합(57건), 일본(164건), 중국(67건)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허청은 심사관 1인 -
[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특허 무효증거' 제출 시기 놓고 특허청-법원 대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7.25 17:34:08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소송 제도와 관련해 오래된 쟁점 중 하나가 특허무효 증거 제출시기를 특허심판원 단계로 제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원을 거친 후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소송을 거치는 구조인데 우리는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증거라도 법원 단계에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률과 심결취소율이 높고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
[S스토리]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
산업 바이오 2018.06.24 17:35:47“치매국가책임제의 원칙과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 천천히 해야 합니다. 서울 치매지원센터 25개를 만드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3~6개월 만에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수도권 종합병원 신경과의 모 교수) 우리 사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공유하고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대 -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복지에 치중...유병률 감소대책은 미흡"
산업 바이오 2018.06.24 17:14:08이번 치매국가책임제가 너무 복지에 치중하고 있고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승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한 잡지 기고에서 “치매국가책임제는 일차적으로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 요소가 반영돼야 함에도 공약에 근거한 전면적 복지정책을 급선무로 실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치매 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 -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광역치매센터 '기초 센터' 지원·평가에 한계
산업 바이오 2018.06.24 17:14:05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체계는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다. 중앙정부(보건복지부)-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행정체계에 그대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17개 광역치매센터가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업 수행 기술지원과 성과 평가 수행지원, 종사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광역치매센터는 관내에 있는 대학 등 종합병원에 위탁돼 있는 상태고 치매안심센 -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 비용 덜드는 '재가케어'(집에서 돌봄) 로 방향 바꾸는 선진국
산업 바이오 2018.06.24 17:13:52우리보다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선진국들 역시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네덜란드·일본 등 3개국이 이런 경우다.이들 국가는 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했으나 이도 한계에 부딪혀 재정지출 억제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요양원·요양병 -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 "65세이상 노인 10%가 치매... 정부서 90% 부담 쉽지 않다"
산업 바이오 2018.06.24 17:13:27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기준 치매 어르신 1인당 연간 의료·요양 비용으로 2,054만원을 추산했다. 이 중 직접적인 의료비용만 1,095만원 정도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중증 치매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것이다. 난치성·희귀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제도를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산 -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장기요양보험 올 8,000억 적자라는데...재원대책 '흐지부지'
산업 바이오 2018.06.24 17:12:36“치매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치매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비용이 들면 그때 다시 방안을 강구해보겠지만 우선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도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한 방송에 출 -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日, 2008년 유무상 원조 집행기관 통합 "일관성 생기고 전문성 축적"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8:05:55지난 2008년 단행된 일본의 유상원조·무상원조 집행기관 통합은 사업 진행상의 시너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 간 의사불통과 사업 영세화 등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2008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국제협력단(JAICA)과 일본국제은행(JBIC)으로 분리해 운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8년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 집행 기관을 합쳐 ‘뉴 자이카’로 불리는 새로운 일 -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 국민 10명 중 6명 "우리 경제도 안좋은데 지원확대는 무슨..."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7:36:52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인 4조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국민 여론은 냉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ODA 효과에 대한 의문과 투명성, 국내 복지 증진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 과반수는 “ODA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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