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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3조 시대-세금이 줄줄 샌다] 중점협력국 24곳 '선진국의 2~3배'..."선택과 집중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7:35:15◇주요 국가 ODA 중점협력국 현황(단위:개국) ※자료 : OECD DAC 공적개발원조(ODA)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원조 규모가 큰 선진국보다 2~3배 많은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국들의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
[S리포트: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 르완다 양어장 13억 쏟고도 부실로 욕만 먹어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7:34:53정부는 지난 2016년 이동형 차량에 보건장비와 음식물, 각종 영상장비를 싣고 아프리카 최빈국을 누비며 보건·음식·문화활동 지원을 하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진행했다. 에티오피아에서 1,600명, 우간다에서 600명의 주민이 각각 참석해 각종 질병검진을 받고 K팝 등 한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순실이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사업인 것이 알려져 지난해 정부의 조사까지 받 -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 '이용률 2%' 몽골 水道에 233억 헛돈...브로커 먹잇감 되기도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7:34:36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3년 캄보디아에 차관을 대여해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구상했다. 캄보디아 정부와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감염병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만찬에서 “우리나라가 예기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에티오피아·라오스 -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정권 바뀔때마다 '누더기'...정치색에 빛바랜 ODA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7:19:27박근혜 정권 당시 심혈을 기울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는 새마을운동이었다. 당시 정부에서 2017년 ODA 예산 중 새마을운동으로 책정한 금액은 622억원에 달했다. 개발도상국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소득 증대, 정신교육 강화 등을 꾀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다. 농촌 등 낙후된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새마을’이라는 용어만 빼면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 총리실도 두손 든 부처 밥그릇싸움...예산·행정낭비 악순환 반복
사회 사회일반 2018.05.31 17:18:52라오스 정부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대규모의 경찰병원을 짓고자 했다. 라오스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등 필요한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라오스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56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노후한 경찰병원의 병원장비 개선 등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양 기관이 연계하면 시너지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연계회의 등을 진행하도록 -
[S리포트]無人의 시대...키오스크에 꽂힌 기업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41:23#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중심부의 한 유명 햄버거 업체 매장.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오히려 음식 받는 곳은 한산했다. 매장 안에 설치된 5기의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계산대에 줄을 설 이유도 없고 번호대로 나와 배식대가 붐빌 이유도 없었다.키오스크가 수년 새 서비스·유통 등 소비생활의 전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매장이나 공공장 -
[키오스크 전성시대] "편리하긴하지만"...소외받는 노인·장애인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26:12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의 맥도날드 매장. 70대 노인 두 명이 들어오더니 현관 앞에 쭉 나열된 주문용 키오스크 4대를 차례로 지나쳐 카운터 직원에게 갔다. 노인 한 명이 자리를 맡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들에게 “키오스크를 사용해 봤냐”고 물으니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하고 복잡해서 시도도 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패스트푸드 매장에 키오스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
[키오스크 전성시대] "키오스크 과도기"...현금지급기 줄이는 은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25:17국내 은행들은 지점 직원들의 단순업무를 분담해준 일등공신 ‘키오스크’도 폐기하고 있다. 은행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기기에서 온라인·모바일기기로 옮겨 간 탓에 키오스크가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은행 키오스크는 주판이나 수기통장처럼 은행 박물관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 1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 -
[키오스크 전성시대] 카페·약국·패션 "기계로 주문?...아직은 고객과 휴먼터치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23:56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유통·운송·엔터테인먼트업 등 사회 전반에서 키오스크(무인판매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외식 업계의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메뉴를 빠른 시간에 소비하도록 설계한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면 카페·일반식당·약국·패션 업계 등에서는 자동화에 대한 과신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고객과 대면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서울경제 -
[키오스크 전성시대] 최저임금 인상운동 도화선 된 맥도날드, 무인화 확대→일자리 감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20:25미국에서 키오스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국 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지난 2013년 12월 뉴욕 맥도날드 종사자 200여명의 시위도 맥도날드가 미국 내 1만4,000개 매장의 키오스크 도입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 계기였다. 이들의 요구는 당시 최저시급의 두 배인 시간당 15달러였다. 결국 무인화 추진계획→임금 인상 요구→다시 기업의 무인화 확대→일자리 감소로 -
[키오스크 전성시대] "구인·비용 부담 덜어 알바 쓰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19:40편의점을 10년 동안 운영하다 폐업하고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역 인근에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을 연 김병문(47·가명)씨. 그는 가게 오픈 당시 고민하다 키오스크 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국수 8개와 다른 요리를 포함해 20여개의 메뉴로 비교적 단출한데다 본사에서 기본 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방에서 이를 간단히 조리해 내놓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홀 서빙을 할 인력을 쓰는 것보다 키오스크 방식이 유리하다고 봤다. 아내 -
[키오스크 전성시대] 키오스크 1대가 직원 3명 몫...'언택트'족도 늘어나 속속 도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5.14 17:19:01무인 주문결제기기인 키오스크의 확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해당 기업이나 개별 점포 입장에서는 외식·서비스·유통 업종의 최대 비용 부담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축복으로 비칠 수 있으나 경제 전체로 보면 그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이 같은 양면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서비스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밀레니엄 세대 등 연령이 어릴수록 ‘ -
[엉터리 중소기업통계] 중기 통계부실의 토탈솔루션 기업등록부 ‘그림의 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4.19 18:07:05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통계부실의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기업등록부’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기업등록부는 주민등록부처럼 국내 750만개 전 사업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계청의 사업체 현장 조사자료는 물론 정부의 행정자료까지 종합해 들어가 있다. 즉 정부의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부가세 자료, 4대보험 자료 등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융합해 구축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종 -
[S리포트, 엉터리 중소기업통계] 中企 상징 '9988'의 함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4.19 17:42:45“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표현인 ‘9988’, 즉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를 구성하고 있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의 원천인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3월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소회다. 이처럼 ‘9988’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통계다. 그러나 이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 -
[S리포트, 엉터리 중소기업통계]'中企 기준'인 매출통계도 주먹구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4.19 17:26:532015년부터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과거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정작 정부의 중소기업 매출액 통계는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매출액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나 그 사이에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얻는 매출액 자료는 그 내용이 부실해 그동안 통계청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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