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관련 포토 방한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오전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지역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파주=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인내’에서 ‘개입’으로 전환했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때까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역시 양대 강대국의 압박에 적지 않은 경제적·외교적·안보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미중의 동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단기간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될 수도 있다.

◇“미국의 신뢰가 걸린 경고…北 오판 말아야”=펜스 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해 한 경고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다. 더 강한 수위의 경고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됐지만 미국은 그간의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 누적을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경고에는 ‘신뢰’가 걸려 있어 무서운 것”이라며 “북한이 오판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1999년 미국의 유고 폭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유고 측에 “인종 청소를 그만두라”고 거듭 경고했는데 유고는 ‘설마 폭격하겠냐’고 오판했고 결국 폭격이 이뤄졌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훗날 “여러 번 경고했는데 유고가 미국의 말을 무시했고 미국의 경고에 걸린 신뢰성 때문에 폭격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유고 때의 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말로만 경고하지 실제로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이 오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 측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 하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이 고려하는 여러 옵션이 소진된 후에는 군사 옵션도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 같은 초강경 카드를 꺼내기 전에는 비군사적인 압박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게 이 본부장의 진단이다. 따라서 “4월 위기설 등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중국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추가 조치 나올 것”=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한 것도 중국이 하루빨리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을 텐데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틀은 합의됐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우선 집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 전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구역)에 항모 3대를 동시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파워 프로젝션, 즉 무력 투사를 통해 중국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통상 문제에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당히 대우해줬다”면서 “중국도 받은 만큼은 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을 점쳤다.

유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도 이를 방치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발을 묶는 해상봉쇄, 서해상에서의 항모 전개 등 카드를 차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맹준호·류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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