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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무제한 돈풀기'가 뭐길래?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효과낼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3.28 10:10:5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장중 1,290원대까지 오르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경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와 흑자기업 도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일 ‘무제한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해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무제한 돈풀기’ 나선 주요국 중앙은행, 직접 시장에 참여 우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한은보다 먼저 나서서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 규모를 기존 7,000억 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만큼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무제한으로 사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는 기구(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를 설립해 1조달러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16일 발표한 상장지수펀드(ETF) 직접 매입의 한도를 기존 연간 6조엔에서 12조엔으로 늘렸습니다. 유럽(ECB)은 7,500억유로 규모 국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회계처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상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해당 기관들의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을 택해왔다면, 코로나19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참여해 돈을 풀도록 바꿔놓은 셈이죠. 예를 들어 미 연준이 기업어음(CP)을 산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져 유통이 어려운 기업의 어음을 중앙은행이 사들임으로써 당장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은도 동참, ‘한국판 양적완화’ 효과 낼까 한은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를 무제한 매입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 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RP를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모두 한은이 사들이게 됩니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죠. 아울러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 증권사 7곳과 국고채전문딜러 증권사 4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에도 한국전력 등 공기업 채권 8종을 더했습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가 추가됐습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인데요.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날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부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은법상 영리법인 대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발동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한은의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얼마나 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RP 매입을 통해 무제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의 유동성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간접 방식이어서 참여 금융사들이 얼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할지가 관건입니다. 자금을 공급받은 금융사들이 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출해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넣게 될 경우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양적완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의 성패는 금융사들이 자금을 초과 지준금으로 넣지 않고 얼마나 가계·기업 등 실물 부문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한은 "돈 무제한 풀겠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6 18:19:5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용위기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은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본지 3월24일자 1·3면 참조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 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RP를 일정 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모두 사들이게 된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에도 한국전력 등 공기업 채권 8종을 더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부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법상 영리법인 대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발동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양적완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의 성패는 금융사들이 자금을 초과 지준금으로 넣지 않고 얼마나 가계·기업 등 실물 부문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손철·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한은 "돈 무제한 푼다"지만...美·日보다 대응 늦어 또 '뒷북'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6 17:37:37한국은행이 26일 사상 첫 양적완화(QE)에 나서며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은 기업어음(CP)을 비롯해 회사채 시장의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이상의 경제 대책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배어 있다. 한은이 코로나19 위기 수습을 위해 사상 첫 0%대 기준금리를 결정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 안정과 기업 도산을 막으려 CP와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데 비해 대응책이 다소 느리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회 은행과 증권사에서 RP를 무제한 매입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한다. RP란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의 채권으로 이번에는 91일 만기의 RP를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상한선으로 했다. 한은이 RP를 사면 시중 통화는 늘어난다. 한은이 RP로 사들일 수 있는 증권도 기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정부보증증권에서 다음 달부터 은행채와 공공기관 발행채권까지 확대했으며 RP 거래 대상 금융회사도 은행 17곳, 증권사 5곳에서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에 현금을 풀면 카드·캐피털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거래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적극 늘리기로 한 것은 최근 CP와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 리스크가 급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증권사들의 단기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CP 금리는 24일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증권사들이 ELS 관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크게 늘자 CP를 매도해 자금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달 마진콜 누적액이 1조원에 이르는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CP와 회사채 시장에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 부도 리스크 등 신용 경색 확산을 막는 방어막을 강하게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사들이 한은에 국공채를 팔아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열리면 CP나 회사채를 내다 팔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부가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이행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한은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측면도 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번에 추가된 매입 대상 증권의 발행 규모는 약 70조원이지만 정확히 얼마나 매입 요청이 들어올지는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한 없이 전액 공급하는 방침만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 조치에 사상 첫 ‘양적완화’로 볼 수 있다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위기상황을 맞아 대응이 다소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연준이 17일 1조달러 규모의 CP 매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날 파격적 조치에도 회사채와 CP 금리는 상승하며 값이 떨어졌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CP 91일물 금리는 전날보다 1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04%에 장을 마쳤다. 3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 금리도 연 2.035%를 나타냈다. CP와 회사채는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적어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4월부터 실행돼 자금집행 전인 만큼 초단기물인 CP와 회사채 시장에 영향이 크지는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채 금리가 바로 하락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손철·백주연·이완기기자 runiron@@sedaily.com -
한은 '무제한 양적완화'에도 단기자금 시장은 '살얼음판'
증권 국내증시 2020.03.26 13:28:02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장기 회사채도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단기 기업어음 등의 크레딧물 시장은 위축돼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1.87%였던 CP(신용등급 A1) 91일물의 경우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 고시된 금리는 2.01%로 전일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CP 91일물 금리는 지난 19일만해도 1.41%선이었다. 그러나 단기자금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급등하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60bp나 올랐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한도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한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로 11개 증권사에도 문을 열어주면서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추가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KB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교보증권·대신증권·DB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 등 11곳이다. RP 매매대상 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등 8종이 추가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보증회사채 3년 (AA-)수익률은 0.04% 하락한 2.021%으며 BBB-등급은 0.16% 떨어진 8.216%였다. 그러나 여전히 증권사들의 유동성 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일반 CP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F)관련 단기채 시장은 여전히 빡빡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대형증권사의 자금담당 관계자는 “단기자금 시장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전시상황이었는데 한은의 조치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심리적인 효과일 뿐 실제로 금리는 여전히 높고, 단기자금을 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 RP매입 대상이 될만한 국고채 등은 이미 활용해 자금을 조달해왔다”며 “기업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한은 "RP매입 한도 無…금융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6 10:01:40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오는 6월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으로 시장 유동성 수요를 전액 공급한다. 7월 이후에는 입찰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RP매입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에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사가 추가됐다. 또 RP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 특수채가 추가됐으며,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가 추가됐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속보] 한은 “시장유동성 수요 전액 무제한 공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26 09:50:30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한은 고위직 "우리도 美연준처럼 돈풀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25 23:15:55한국은행 고위직 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돈을 풀라”고 한은 수뇌부에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려 주목된다. 그는 “연준법을 모델로 한 한은법도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는데 한은의 통화주의와 수동적 조직문화에 막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현진(58·사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약 3년이 지난 2011년에 한은법 80조를 개정해 영리기업에도 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은이 공개시장운영 관련 한은법 68조에만 의존한 대책에 머물지 말고 연준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워싱턴 사무소장과 기획협력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한은 내 금융통화위원과 임원 등을 제외한 직원들 중 가장 높은 1급이다. 차 교수는 이날 미디어웹진 ‘피렌체의 식탁’에도 “한은이 미 연준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의 “이제 세상은 코로나 전(BC)과 코로나 후(AC)로 나뉠 것”이라는 인용으로 글을 시작한 차 교수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 연준처럼 한은이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처럼 대출 방식을 활용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한은이 직접 매입,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2011년 당시 한은 금융산업팀장으로 한은법 개정을 주도한 차 교수는 “한은법이 연준법을 모델 삼아 만들어져 법률상 미 연준은 가능한데 한은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하며 “한은의 기업 대출 실행 조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한은의 경우 기업 대출에 직접 나서려면 금통위원 7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돼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해야 하는 연준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이어 “법률을 보지도 않고 한은 내부에서는 ‘미 연준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체념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의 고정관념 때문인데 한은의 뿌리 깊은 ‘통화주의’와 수동적 조직문화에 막혀 있어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은이 (대출로) 손해를 볼 때 금통위원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적극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있다”며 “2011년에도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한은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어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에는 특혜 시비와 적정성 논란이 따라 정치적 위험도 있다고 인정한 차 교수는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왕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차 교수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한은의 삐뚤어진 처신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지금 한은에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이 주도적으로 수습에 나설 때 연준과 같은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손철·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
얼마나 안좋길래…자료 공개 취소한 한은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5 16:55:24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를 마친 뒤 내놓을 예정이던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자단에 “금번(26일) 금융안정회의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과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 관련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금융·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금융 시스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포함해 금융안정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에는 이와 별도의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작성해 발표해왔다. 한은이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1·4분기 경기 상황이 12월에 비해 상당히 악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말에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당시 국내·외 신용평가사는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은 차입비용이 증가하고 기존 채무의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 또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투자자는 자본손실을 겪게 되고 이를 우려한 채권투매, 펀드런 등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 기준 투자등급(BBB등급 이상) 기업 비중은 89.7%이지만, 투자등급 하단(BBB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실적 악화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한은 “비상시 ‘현금’ 가장 신뢰...유통 계속돼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25 16:40:05한국은행은 25일 “비상시 현금은 가장 신뢰할 만한 지급수단” 이라며 “현금 사용이 크게 줄고 있지만 계속 유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전망이 나오나 일정 수준의 현금이 지속해서 유통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신용카드 등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정전·화재, 전산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강원·영동지역 산불로 기지국과 인터넷 회선이 손실돼 일부 지역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한은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달 신설한 디지털화폐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기획, 법규·제도 및 기술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CBDC 발행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통화정책·금융안정국 등과 디지털화폐 업무 협조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신한은행, 코로나19 극복 기원 프로야구 예·적금 출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3.25 13:18:50신한은행은 ‘2020 신한 프로야구 적금·정기예금’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신한은행이 한국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선보인 프로야구 예·적금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 가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적금은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이자율은 연 1.4%, 우대금리 1.4%포인트를 제공한다. 최고 연 2.8%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조기가입 보너스 우대금리 연 0.2%포인트 △고객이 선택한 구단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0%포인트)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한국시리즈 최종 경기까지의 관중 수 800만명 돌파 시 우대금리 0.2%를 제공한다. 예금은 300만원(비대면 가입 시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이자율 연 1.4%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경우 우대금리 최고 연 0.1%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다음주 중 공급예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5 10:03:21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시장에 달러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한도 600억 달러가 수 차례에 걸쳐 공급되며 1차 공급 시 40억달러 이상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주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준과의 협의 내용은 주로 공급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1차 공급금액 △공급방식 △금리 등이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의 전체 한도는 600억 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한꺼번에 600억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나눠서 공급하게 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는 300억 달러였고, 5차례 입찰을 실시해 총 164억 달러를 공급했다”며 “당시 1차에서 40억 달러를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1차에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액수는 현재 미 연준과 협의 중이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속보) 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금주 본계약…내주 자금공급 목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25 10:01:12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른 달러화 공급이 이르면 내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 중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주 중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한은이 RP 매입해 채안펀드 유동성 절반 간접 지원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24 17:36:24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될까.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은 지난 2008년 당시의 협약을 준용한다. 당시 KDB산업은행 2조원, 은행권 6조원, 생명보험사 1조2,000억원, 손해보험사 3,000억원, 증권사가 5,000억원을 담당했다. 여기서 한은이 금융사가 갖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유동성을 간접 지원한다. 2008년 당시 5조원의 채안펀드가 쓰일 때 한은은 절반에 못 미치는 2조1,000억원의 금융사 보유 RP를 매입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이 절반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 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펀드에 투자하면서 악화될 수 있는 자본건전성은 회계기준을 조정해 보완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채안펀드·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유가증권분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절반 이상 낮춰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젤Ⅲ도 오는 2022년 1월에서 올해 7월 혹은 이보다 앞당겨 은행 등에 적용한다. 이럴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2%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은 최대 4%포인트 오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7월보다도 일찍 도입해 은행이 기업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익성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익을 따져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자금공급 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라임CI펀드 투자자, 라임운용·신한은행·신금투 고소
증권 국내증시 2020.03.24 17:32:58검찰의 라임펀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펀드 투자자들이 추가로 판매사와 운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이 총 13개 시리즈로 나눠 총 2,769억원 규모로 판매한 CI 펀드는 진성매출채권 투자 펀드로 홍보되며 지난해 4월~8월 판매됐다. 그러나 판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에 CI펀드 자금이 투입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또 진성 매출채권 역시 예정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I펀드투자자들은 기존 펀드의 손실을 돌려막기 위해 CI펀드를 새로 설정해 투자금을 모은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의 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에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로디움에게 매각함으로써 재구조화를 했다”며 “이 시점에 로디움이 중개하는 무역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CI펀드를 설정한 것은 로디움과 이면약정의 도구로 CI펀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CI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 후 로디움의 모회사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플루토FI D-1호 등 부실한 펀드의 돌려막기에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또 “신한은행 담당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CI펀드 신탁계약서상에는 CI펀드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진성매출채권에만 투자된다고 기망한 점에 비추어 위 사기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PB등 판매직원도 고소대상에 포함시켰다. 펀드의 투자목적에 대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원금보장이 불분명함에도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며 리스크가 없다는 취지의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라임 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광화와 우리가 각각 34명,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대신증권 등의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라임사태 피해자 14명, 라임자산·신한은행 등 추가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6:19:32‘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운용사에 대한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해자 14명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해 총 5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금액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고소인을 더 모아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PB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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