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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국제 정치·사회 2019.09.12 15:54:32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1일 개각 이후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 방위상은 한일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배경이 주목된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국방·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 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 했지만, 남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이슈앤워치] '마지막 네오콘' 볼턴 퇴장, 아베 내각 우익계 장악…외교안보 지형 더 험난해진다
국제 정치·사회 2019.09.11 16:45:48한국이 정쟁의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지형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유화 기조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부담을 키운데다, 일본의 새 내각에 강경 우파가 전면 배치되며 반한(反韓) 기조 심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북미 간 밀착이 우려되는 와중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공조가 난항을 겪으면서 외교해법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내 ‘슈퍼 매파’로 북한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열음을 내온 볼턴 보좌관이 물러나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단계적·점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국내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볼턴 경질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빅딜’, 즉 볼턴이 주장해온 ‘리비아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볼턴 보좌관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뀌며 완전한 북핵 폐기가 한발 더 멀어진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야 할 일본과의 공조도 요원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단행한 개각에서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며 한일갈등 심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대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하기우다 고이치 집권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문부과학상에 임명됐으며 총무상 재직 시절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 의원이 총무상에 재임명됐다. 하기우다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획하고 이끈 인물이다. 한국에 대한 ‘외교 결례’로 논란이 된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에 기용됐다.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앞으로 한일외교는 한층 꼬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볼턴의 경질은 북한 비핵화나 한국 안보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개각 역시 강경파로 내각이 채워지면서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정책을 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극우본색' 드러낸 아베…日내각 우익계 전면배치
국제 정치·사회 2019.09.11 16:19:03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각료 19명 중 1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2012년 2차 집권 이후 최대 규모다. 아베 총리는 ‘회전문 인사’ ‘친구 내각’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극우 성향을 공유하는 최측근들로 요직을 채우며 한국과의 ‘역사전쟁’과 자신의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개헌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다. 11일 개각 발표 이후 아베 총리는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일본을 위해 자민당 창당 이래 오랜 비원(悲願)인 개헌에 도전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임기 말까지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날 일본 정부는 19명의 각료 중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한 17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다만 “정치의 계속성·안정성을 중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예고대로 최대 규모의 인사에서 아베 정권의 색채는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극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전에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내각에 남았으며, 새로 입각한 각료 13명도 대부분 극우 성향을 가진 측근들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찌감치 언론을 통해 예고된 대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미일 무역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외무상으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을 놓고 외교적으로 한국과 대립의 수위를 높여온 고노 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중용됐다. 또 대한(對韓) 수출규제 정책을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요직인 자민당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향후 한국과의 외교 분쟁에서 당내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된 스가와라 잇슈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에 새로 등용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한 극우 인사로 한국과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의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토대를 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 방침은 일관된 것이며 새로운 체제에서도 아주 조금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개각 이후에도 기존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우익 성향의 강경파 측근을 대거 발탁한 이번 내각을 기반으로 오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까지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상으로 임명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아베 총리의 측근 중 측근인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아베 총리를 대신해 한국의 광복절이자 2차 세계대전 패전일 등에 아베 총리 명의의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정권 차원의 교과서 개입 실무를 담당하며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출판사를 압박하는 일을 주도했다. 법무상에 등용된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외교특보 역시 ‘초계기-레이더’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총무상으로 재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해왔다. 이밖에 영토담당상과 저출산문제담당상을 함께 맡게 된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도 올 8월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을 매춘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 가지 않았다”는 망언을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하기도 했다. 그 역시 1993년 아베 총리가 초선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뜻을 함께한 ‘동지’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포스트 아베’로 평가받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이 환경상에 전격 발탁됐다. 그 역시 지난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 아베 새 내각의 전체적인 기조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대중성이 높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며 개헌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인사로 평가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아베 개각…강경우파 전면 배치 '韓日갈등 심화될듯'
국제 정치·사회 2019.09.11 08:17:46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을 단행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축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를 제외한 각료 전원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직위자는 과거에 기용했거나 자신의 측근을 배치해 ‘친구 내각’,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 필생의 과업으로 꼽은 개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번 개각에서 측근과 우파 성향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상으로는 우익 성향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집권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유력하다. 하기우다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하는 기부금(공물 대금)을 전달하는 집사 역할을 해 온 인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문부과학상은 초중고 교과서 검정 등 일본의 역사 인식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공유하는 우익 사관을 일본 사회에 전파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징용 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과정에서 외교 결례를 범한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 책임론을 반복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총무상으로 근무하던 시절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비판을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 의원은 총무상에 다시 임명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며 막말을 내뱉은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으로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익 사관을 공유하는 이들이 내각에 몸담는 가운데 한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며 2012년 12월 재집권 후 경제산업상,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맡아온 모테기 도시미쓰 경재재생담당상은 외무상에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몸담고 있어 주요 역사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을 환경상에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8세인 고이즈미 중의원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게 표를 던졌고 학원 비리 의혹에 관해서는 아베 정권을 향해 쓴소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11일 함께 단행할 자민당 인사에서 총재 4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힌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집권당 2인자 자리를 계속 유지토록 할 전망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포스트 아베' 고이즈미 신지로 첫 입각 확실시
국제 정치·사회 2019.09.10 22:59:10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중의원의 첫 입각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고이즈미 의원을 환경상에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생인 고이즈미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34세에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으로 기용된 오부치 유코와 37세로 우정대신에 기용된 노다 세이코에 이어 일본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각료가 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를 누르고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며 포스트 아베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38세의 젊은 나이지만 지난 2009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가나가와현 제11구 당선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선을 연임한 중진급이다. NHK는 고이즈미 의원 입각에 대해 “지명도가 높은 고이즈미 의원에게 경험을 쌓게 하고 개각의 신선함을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새로 입각할 의원으로는 경제산업상에 스가와라 잇슈 자민당 중의원, 경제재생상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참의원 간사장에,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문부과학상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日언론 "고노 방위상 기용 검토, 韓에 잘못된 메시지 안보내려는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9.09 08:55:09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결례 외교’를 편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9일(현지시간) 오는 11일로 예정된 개각의 하마평을 다룬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무상에서 퇴임하더라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교도통신이 언급한 ‘잘못된 메시지’는 한국에 대한 결례 외교의 책임을 물어 고노 외무상을 ‘경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7월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 남 대사가 발언하는 중간에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고 면박을 줘 한국 정부로부터 결례라는 항의를 받았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급 인사로서 격에 맞지 않게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으며,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서 ‘적반하장’격의 막말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달 29일 ‘라디오닛폰’에 출연해 “(한국을 향해) 얼굴에 진흙 칠을 하는 것 같은 일만 과하게 했다”며 고노 외무상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日 방위상에 고노 검토…한일갈등 지속되나
국제 정치·사회 2019.09.08 15:45:5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이 방위상에 기용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놓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책임론’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각국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에서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앞장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거취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임에 가토 가쓰노부 자민당 총무회장이 거론되고 있다며 교체를 전망한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안고 있어 세코 경제산업상의 교체는 어렵다”며 유임에 무게를 실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아베 11일 개각...'對韓 외교 갈등' 고노 경질할까
국제 정치·사회 2019.09.03 19:56:20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다음주 개각을 단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락회의에서 오는 11일 개각 및 자민당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안정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기분도 새롭도록 다양한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해 가겠다”며 “여당은 노인·장년·청년·인재의 보고이므로 잘 검토해서 (개각을) 행하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정돈하고 싶다”고 개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줄곧 자리를 지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로 주목받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의 처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폭 인사”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의 외교갈등 일선에 선 고노 다로 외무상의 교체 여부다. 고노 외무상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몰아붙이기식’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내각 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교체설이 힘을 받는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음주로 예정된 개각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이 외무상으로 보직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모테기 담당상을 아베 총리가 내각의 주요 보직에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남부아시아부장을 9일자로 남북한, 중국, 호주, 태평양 도서 국가 등과의 외교 현안을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를 겸하는 아시아대양주국장의 교체 인사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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