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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독트린의 핵심이익은 '미국우선주의'
국제 정치·사회 2016.11.11 17:59:05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경쟁력을 “예측 불가한(unpredictable) 점”이라고 설명해왔다. 전 세계가 ‘트럼프 시대’에 대해 떨고 있는 이유도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새로운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떠오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각국이 추구하는 핵심이익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달라질 국제질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 끝난 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핵심이익으로 삼아왔다. 미국적 가치는 자유무역·민주주의·인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국에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자고 요구해왔으며 중동 등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해체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국제사회와 함께 최소한의 군사개입을 하는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하고 외교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도입하며 변화를 줬지만 여전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등을 추진하며 미국적 가치 확산에 힘썼다. 이러한 미국의 핵심이익은 다른 국가들의 핵심이익과 공존 또는 충돌하면서 현재의 국제질서를 만들어냈다. ‘하나의 중국’을 핵심이익으로 하는 중국과는 소수민족 인권과 대만·홍콩의 민주주의를 놓고 대치했으며 ‘구소련 지역 패권 유지’를 통해 강한 러시아를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반대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는 일본과는 가장 끈끈한 동맹이 됐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을 자처하는 대신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받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성사시켜 패전국의 멍에를 지웠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내내 미국적 가치의 대명사 격이었던 자유무역과 인권에 철저하게 반기를 들었다. 대신 자국의 국방은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에는 메스를 대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미국의 핵심이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뜻한다. 리처드 닉슨 미 전 대통령과 함께 ‘닉슨 독트린’을 창시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시사잡지 애틀랜틱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세계 2차대전 이후 우리는 평화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합의가 이 정도로 도전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새로운 핵심이익으로 들고 나온 트럼프 시대에는 모든 국제질서가 다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핵심이익을 두고 대립했던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이라는 핵심이익만 지켜준다면 미국의 무역 불균형 개선 등의 문제를 큰 틀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핵심이익인 영토주권에 관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중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트럼프 리스크 한은 금리 동결] 롤러코스터 타는 외환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1 17:49:49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충격을 하루 만에 이겨낸 듯 보였던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우려는 일부 누그러졌지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는 탓이다. 가뜩이나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운 국내시장은 환율 방향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점을 인식한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쏠림현상 등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은 출발 전부터 어수선했다. 개장 전 장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주문실수(딜미스·deal miss)가 나오면서 오전8시25분 원·달러 환율은 102원 급등한 1,261원을 찍었다. 주문이 당사자 합의로 취소돼 서울시장 개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10여분간 혼선을 빚는 등 해프닝을 겪었다. 이어 개장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10전 오른 1,162원7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달러에 탄력을 붙이면서 선진국 통화는 물론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강달러 흐름이 뚜렷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일의 달러화 강세는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강세로 진행됐으나 오늘은 전방위 강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양상이 달랐다”며 “미국의 경기부양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율은 오전11시16분께 전일 대비 18원65전 급등한 1,169원25전을 찍은 뒤 1,170원 앞에서 방향을 틀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외환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주춤거리게 했고 비싼 값에 달러를 팔고자 기다리던 네고물량까지 풀렸기 때문이다. 결국 14원20전 오른 1,164원80전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취임식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푸념이 나온다. 전망도 제각각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연초 원·달러 환율 수준(1,180~1,190원)을 감안하면 아직 많이 올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쌍둥이적자(경상적자+재정적자) 이슈로 번져 달러화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되레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트럼프 리스크 한은 금리 동결] 커지는 국내외 불확실성...통화정책, 가계빚→트럼프 변수 관리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1 17:49:37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방점이 가계부채에서 ‘트럼프 리스크’로 옮겨갔다. 우선 보호무역의 깃발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내년에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내년이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건설투자마저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불안에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수습하는 데 힘이 부친다. 한은이 그동안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탓에 묶어놓았던 금리 인하 카드를 언제 다시 꺼내 들지 고심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요인이 발생해 국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불안요인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에 우리 경제가 2.8% 성장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유가 상승으로 올해 2.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교역 신장률이 내년 3.2%로 개선되면서 우리 수출도 회복할 것이라는 게 주요 근거였다. 한은은 당초 올해 부가가치 기준으로 상품 수출 증가율이 1%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2.5% 뛰어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문제는 9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다. 우리 수출품의 15%가 향하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총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높은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 시행 등의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세계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세가 멀어지면 한은이 전망했던 성장률 2.8% 달성도 요원해진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불안한 것도 대내외 불안 요소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 총재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을 언급한 횟수도 15회에 달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전망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생겼다”며 “각 부처가 경제정책을 조율하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경제주체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내년 초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저성장이 계속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은도 금리 동결의 주된 요인이었던 가계부채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봐야 한다”며 “지금의 완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상황 움직임을 주시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도 남겼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정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본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내년 적정 인상 횟수를 2회로 보고 있으며 이 전망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은으로서는 떨어지는 성장률도 받쳐야 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떠나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발길도 붙들어 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주정부 파산, 트럼프 쇼크까지.. 화들짝 놀란 브라질채권 투자자들
증권 채권 2016.11.11 17:26:20NH투자증권은 지난 9일 투자자들의 항의전화와 방문에 진땀을 뺐다. 불과 1주일 전 브라질 국채 상품 투자설명회에 참가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최근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주 정부의 파산 소식에 화들짝 놀란 탓이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브라질 국채를 추천상품으로 내세운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쇼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채 (10년물) 금리는 11.85%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전인 7일보다 6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헤알화 환율도 3.36헤알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폭으로 올랐다. 트럼프 쇼크로 브라질 금융시장이 급변동했지만 증권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구안과 낮은 수출의존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주정부 파산 위기에 이미 성장률 하락(-3.5%), 국가신용등급(피치 기준 BB) 등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정의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리우 정부에 자금을 가장 많이 대출해준 주채권자가 바로 중앙정부”라며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계좌를 동결한 것일 뿐 지방정부의 채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파산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각종 긴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남미 각국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브라질은 대미 수출 비중이 12%로 멕시코(81%) 등보다 훨씬 낮아 더 안정적인 편이다. 정영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브라질의 채권 금리·환율 변동성은 여타 신흥국들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무역흑자가 5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2%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브라질 경제의 호재다. 현재 국내 개인·기관투자가들의 브라질 국채 투자 규모는 총 4조~5조원에 이른다. 또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브라질 펀드는 1,500억원 규모,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 묶어 투자하는 브릭스 펀드가 1조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 펀드는 올 들어 58%의 수익률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브라질 투자의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김윤진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픽스드인컴운용팀장은 “헤알화 자체가 주식 변동성에 맞먹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불안정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파산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유주희·김연하기자 ginger@@sedaily.com -
트럼프 탠트럼 수출주 vs 트럼프 랠리 금융주
증권 국내증시 2016.11.11 16:29:51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주요 대형주에 대한 투자 판단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 기조로 수출 기업인 삼성·LG전자와 기아차(000270)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 금융규제완화와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은행 등 금융업종은 급등세를 보였다. 11일 주요 증권사는 일제히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보호무역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로 멕시코 등 미국 주변 국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가전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신증권은 이 날 트럼프 당선 섹터별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관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LG전자 가전 부문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종전보다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전망에 이 날 삼성전자는 3.09% 하락한 159만8,000원을, LG전자는 2.03% 떨어진 4만5,750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미국내 생산비중에 따라 엇갈렸다. 현대차(005380)는 미국에서 연간 판매되는 1,500만대 중 절반 가량을 미국내에서 생산하며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비켜서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1.94% 상승한 반면 멕시코 생산비중이 높은 기아차는 0.26% 하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업계의 실적과 주가가 하락세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은 친환경차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동차 수출기업의 수익 악화를 의미한다”며 “현대·기아차는 환율 하락과 관세 부활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연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 기아차가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판매량 중 절반이 수출 차종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기아차 멕시코 공장은 생산량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 거점인데 트럼프의 공언처럼 멕시코에 무역 장벽을 쌓는다면 이 공장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업종은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상승 기대감 등으로 ‘트럼프 랠리’를 경험했다. 이 날 신한지주(055550)는 장중 한때 5.11% 오른 4만6,2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기업은행(024110),하나금융지주(086790)도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다. KB금융(105560), 우리은행(000030) 등 주요 은행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가 시장 금리 상승을 동반할 것으로 내다보고 금융주의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대출과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져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도 은행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김재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주는 금리인상 없이 3·4분기 예상치 이상의 호실적을 나타냈다”며 “규제완화 속에서 실적 개선과 금리인상으로 이익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오바마-트럼프 첫 회동] "생산적 논의 이어졌다" 90분내내 화기애애 했지만...
국제 정치·사회 2016.11.11 15:58: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졌다. 앙숙이었던 두 사람은 첫 회동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케어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오바마 레거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을 찾아 오바마 대통령과 정권인수에 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사상 최악의 대통령·당선인 관계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예정된 시간을 넘기는 90분간의 회동을 갖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논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원래 10~15분 정도만 만나고 끝낼 수 있었지만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 1시간30분으로 길어졌다”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은 굉장한 영광이었으며 앞으로 더 많이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그는 기자회견 중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이 성공해야 미국도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그가 성공해야 미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공적인 정권인수”라며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동의 화합된 분위기와 달리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오바마 레거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한 윌리엄 베넷 전 교육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국 추진 방향이 오바마 대통령과 완전히 다르다며 “지구를 흔드는 것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도 기자회견에서 “몇몇 어려운 일이 논의되기도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견해차이를 인정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가족재단 ‘클린턴재단’에 대해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요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재단은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적인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재단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사법 시스템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정치보복을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오랜 전통은 존중돼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전통이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재단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사면을 할 수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트럼프 리스크 한은 금리 동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옥죄기 시동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6.11.11 14:46:04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인과 맞물려 있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 확인 방식을 정교하게 하는 한편 만기가 짧은(2~3년) 상호금융대출의 특성에 맞는 부분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들을 추려 리스크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이주열 “트럼프 보호무역 국내 수출에 부정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1 11:37:1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교역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정치적으로 실현된다면 세계교역은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강도나 시기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예의 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트럼프 당선자의 감세나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호무역 정책의 부정적인 면만 말했는데 다른 공약도 있다”며 ““감세나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보복의 정치'? 트럼프측, 클린턴재단 수사 의지 드러내
국제 정치·사회 2016.11.11 09:14: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자선재단인 ‘클린턴재단’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앞서 트럼프 측은 ‘e메일 게이트’ 문제를 수사할 특별 검사 선임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에 클린턴의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재단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사법) 시스템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어 “만약 클린턴재단의 의문스런 재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면 향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수백만 달러,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에 연루된 재단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5만 달러 사기에 연루된 재단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클린턴재단은 2009~2012년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직시절 외국 기업이나 정부 단체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재단 관계자와 국무부의 클린턴 최측근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국무부와 재단간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참모 켈리언 콘웨이 선대본부장은 ‘e메일 게이트’ 수사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9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후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메일 사건과 관련) 클린턴을 조사할 특검 임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당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때가 되면 적절한 시간에 다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는 “힐러리는 매우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 왔다”며 “우리는 국가를 위한 그녀의 크나큰 봉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 내년 1월 취임 이후 e메일 스캔들과 클린턴재단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정권인수' 첫 발걸음...오바마와 첫 회동
국제 정치·사회 2016.11.11 08:56:4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처음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했다. ‘정권인수’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1시간 30분여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했다. 트럼프는 회동에서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 몇몇 어려운 일과 그간 이룩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래 10∼15분 정도 만날 수도 있었지만 1시간 30분이나 만났다”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이 대단한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당선인이 성공해야 미국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함께 협력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도전을 다루는 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몇몇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했다.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 대표적인 업적인 ‘오바마 레거시’의 폐기를 공약해왔던 터라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이민관련 행정명령 등에 대해 폐기 또는 재협상을 공언해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노믹스 글로벌운용사의 해석 '4인 4색'
증권 국내증시 2016.11.11 05:00:00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이들은 트럼프가 기존 공약대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달러로 인해 최악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감세정책 기조와 보호무역주의는 저성장에 고물가 현상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케이스 웨이드 슈로더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미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투자자가 달러화를 멀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외국이 보유한 국채를 갚지 않겠다”는 망발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의 정치·경제적 고립정책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가장 안전한 것은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화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여서 이에 대한 수요와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토퍼 마혼 베어링멀티에셋그룹 자산배분 리서치 담당 이사도 “미국 역사상 최대 정치적 이변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립은 불확실성을 높여 자칫 잘못하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입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웨이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려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로) 높아진 관세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이민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임금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 경제가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드워드 퍽스 프랭클린템플턴그룹 주식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긍정적인 기업 및 소비 펀더멘털에 기인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가치 창출에 중요한 동인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성장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탄력적인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퍽스 CIO는 “미국 경제 성장의 미래가 명확하지 않아 연준이 신중한 기조를 나타내며 금리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미닉 로시 피델리티인터내셔널 글로벌 주식 부문 CIO 역시 “12월과 내년 두 차례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마혼 이사는 “시장은 보다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日 중의원, TPP승인안 강행처리…트럼프 반대로 발효여부 불투명
국제 정치·사회 2016.11.10 22:08:13일본 중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을 10일 강행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일본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인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을 퇴장한 야당 4당의 의원들이 떠나간 이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TPP 승인안은 11일부터 참의원 심의에 들어간다. 현 일본 헌법상 승인안은 참의원에 보내진 후 3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법안 성립을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자국 경제보호를 위해 TPP를 반대하고 있어 양국 간 협정이 실제로 효력을 지니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앞서 9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TPP 안건을 연내에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내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의미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등 12개국이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지만, 일본에서는 농업 분야 타격을 우려하며 야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으로서 TPP 타결을 기본에 두고 있어 강행타결을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EU 지도자들, 트럼프에 향후 동맹·기후정책 공개 요청
국제 정치·사회 2016.11.10 21:06:03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빠른 시일안에 EU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 나갈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9일(현지시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교역과 기후 관련 정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양국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무역 정책 분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나토) 동맹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가 추구하는 기후 정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지난 2013년부터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유럽 내 반발에 부딪혀 연내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다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는 슬로건을 외치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드러내 왔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유럽을 향해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식으로 중대 선언을 하고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병풍 역할을 강조해온 기존 정치인들과 자신을 차별화했다. 이에 앞서 도날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탈리아인과 아일랜드인, 폴란드인, 독일인, 스페인인들이 미국 건설을 도왔었다”고 상기시키며 “우리는 미국인들의 민주적인 선택을 존중하지만 양측의 미래 관계에 불확실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도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미국인들의 불안과 공포의 지도자였다며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13일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대표의 초청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비공식 만찬을 갖고 미 대선 결과 이후 변화한 EU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여의도 메신저] '트럼프 입'만 쳐다보는 증권가
증권 국내증시 2016.11.10 17:51:19“증시는 한동안 트럼프의 말에 춤을 추겠죠.” 여의도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10일 예상과 달리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정치 경험이 없는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는 한국과의 관계, 금리 등 정책 방향을 가늠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국내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쇼크’에 빠졌던 여의도 증권가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당선 연설문을 바탕으로 인프라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한 탓이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공약은 취임 후에 구체화될 것인 만큼 이날 반등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26% 오른 2,002.6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뿐 아니라 미국·유럽 증시에 이어 아시아 증시도 급반등세를 보였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트럼프가 당선 소감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차분하고 무난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인프라 투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전날 당선 소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려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한 직후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로 전환됐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12월까지는 증시 등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오늘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 그 이유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분석에 대한 말을 아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름세는 불안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공약의 실행 여부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12월 금리 인상 여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돌이켜보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미 대선 이후 시장 위축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경제 부양 메시지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이 상황을 막아줄 사람 역시 트럼프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트럼프가 불안정을 제거할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까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손성원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땐 美경제 내년 마이너스 성장"
경제·금융 정책 2016.11.10 17:44:48손성원(사진)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은 내년 성장률이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이상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하려면 무역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공약이 실현된다고 가정하고 중국과 한국·멕시코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는 △2017년 -0.3% △2018년 -2.4% △2019년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자유무역에 따른 수혜가 특정 계층에 몰렸던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의 대이변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유무역이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승자와 패자가 모두 생기는데 승자의 득을 빈곤층에 나눠주는 기본적인 개념이 기대만큼 이행되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손해 등으로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탈세계화 추세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도 내년에 2%에 가깝게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적 교역의 대표적인 수혜국인데 고립주의가 본격화하면 한국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3%에 가까운 성장률 전망은 너무 높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많아 내년에는 2%에 더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손 교수는 한은의 극적인 금리 인하 단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0.25%포인트씩 내려서 이룬 것 없이 총알만 낭비했다”며 “자본유출을 걱정하는데 금리 때문에 일본에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1970년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애널리스트를 거쳐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으며 이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수석 부행장을 지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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