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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운용사가 본 트럼프노믹스] 외교 경제고립주의가 달러기축통화 지위 흔들.
증권 국내증시 2016.11.10 17:41:32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이들은 트럼프가 기존 공약대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달러로 인해 최악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감세정책 기조와 보호무역주의는 저성장에 고물가 현상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케이스 웨이드 슈로더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미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투자자가 달러화를 멀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외국이 보유한 국채를 갚지 않겠다”는 망발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의 정치·경제적 고립정책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가장 안전한 것은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화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여서 이에 대한 수요와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토퍼 마혼 베어링멀티에셋그룹 자산배분 리서치 담당 이사도 “미국 역사상 최대 정치적 이변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립은 불확실성을 높여 자칫 잘못하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입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웨이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려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로) 높아진 관세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이민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임금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 경제가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드워드 퍽스 프랭클린템플턴그룹 주식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상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긍정적인 기업 및 소비 펀더멘털에 기인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가치 창출에 중요한 동인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성장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탄력적인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퍽스 CIO는 “미국 경제 성장의 미래가 명확하지 않아 연준이 신중한 기조를 나타내며 금리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미닉 로시 피델리티인터내셔널 글로벌 주식 부문 CIO 역시 “12월과 내년 두 차례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마혼 이사는 “시장은 보다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경제인맥 찾고...FTA 오해 풀고...정부 '트럼프노믹스' 대응 분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0 17:31:48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도 잇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점 재협상 등 트럼프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각종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한미 FTA나 통화 정책, 무역수지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외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화석연료 중시로의 회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가능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긍정의 요인에 주목,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치중한 대외 정책을 펼치는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던 지난 9일부터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 현안 긴급점검회의, 대미 수출·통상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뒤 10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당초 예정된 통상교섭실장 주재의 TPP 국영기업 대응방안 회의를 취소하고 2차관 주재로 ‘미국 새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 및 우리 대응방안’ 통상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각계 통상전문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보호무역을 주장해온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미국 새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론과 함께 바뀐 대외 정책에 따른 한미 상호이익의 측면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 차관은 “자유무역 성향의 의회를 고려할 때 (보호무역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공약 등 새로운 기회요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이날 오후 열린 제28차 한미 재계회의 연설에서 △교역 △상호투자 △신산업 협력 확대 등 신(新)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당선인이 펼칠 보호무역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공약만 보면 우리 산업·무역에 유리한 요소도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TPP의 비준이 불발 또는 폐기될 경우 나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TPP는 산업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과 호주 등 거대 시장에서 우리보다 나은 무역 혜택을 받는 점이 위협이었다. TPP에 따른 대규모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정치적 부담감도 사라졌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은 “우리가 TPP에 가입하려 할 때 일본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TPP 추동력을 잃게 된 일본이 한중일 FTA 협상 등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 정책은 긍정적인 요소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이 오는 2020년부터 선진·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포스트2020)을 반대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환경규제 강화 추세도 누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국가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프라 건설 확대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외교 채널과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은 FTA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중국 등이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이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며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흑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는 FTA에 의한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 채널과는 별개로 경제 채널 가동해 트럼프 캠프와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美 트럼프 시대...경제 대응 어떻게] '국정공백-신고립주의' 내우외환...경제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경제·금융 정책 2016.11.10 17:31:43‘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각국의 셈이 바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거침없는 행보는 전 세계 정치·외교안보·경제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서울경제신문은 10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과 학회장으로부터 트럼프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모아 지상좌담을 구성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공약처럼 신고립주의로 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만큼 경제 분야의 전권을 가진 부총리를 조속히 임명해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당선을 어떻게 봤나.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매우 걱정된다. 1930년대 불황 당시와 많은 점이 닮았다. 기본적으로 생산 여력은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니까 그 불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1930년대는 결국 10~20%에 이르던 실업률이 2차 대전을 겪으며 1%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아베 정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세계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이 발전했다.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신고립주의로 가고 있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 전체 교역이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70% 넘는 우리로서는 성장엔진이 꺼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폭되느냐 가라앉느냐가 갈릴 것이다. 트럼프가 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은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누가 경제 참모로 들어가 있는지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 △권 원장=최순실 리스크가 트럼프 당선으로 가중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돈을 빼간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 닥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부총리도 뽑지 못하고 있다. 경제만이라도 확실히 정치와 구분해야 한다. 내가 볼 때는 임종룡 후보자 말고 딱히 다른 후보군도 없는 것 같다. 청문회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조 회장=우리나라는 더 복잡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남은 기간 갈 수 없다. 책임총리를 세워야 한다.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역풍 맞을 것만 걱정하는데 정말 나쁘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국민들은 살려야 할 것 아닌가. 야당이 빨리 총리를 정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금융·외환시장이 특히 민감한데. △유병규 산업연구원장=미국의 기준금리는 원칙적으로 연준이 결정하는 것이니 예정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 불안 심리가 고조되면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외환시장은 요동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지면 통화절상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환율 불안정성을 높일 요인들이다. △신 원장=12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워졌다고 본다.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트럼프는 저금리가 기업 옥석을 가리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것은 트럼프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시점은 공화당이 다수여도 트럼프를 견제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 충격도 고려한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일 것이다. △권 원장=일단 12월에는 올릴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미국도 단기적으로 경제충격이 우려된다. 원화는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 폭을 예단하기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은. 수출영향은 어떨까. △유 원장=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우리가 가입 안 했으니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지만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면 미 수출이 많은 제조업은 견제를 받고 지적재산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내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통상마찰이 늘면 모바일의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 △권 원장=미국에서 거론하는 것부터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미 FTA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다. 외국 제약회사가 대표적이다. 약가에 대한 지나친 정부개입에 대해 미국에서 불만이 많았다. 또 금융업에서 전산처리,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고 자료를 못 가져가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미국경제 전망과 국내 영향은. △권 원장=‘미국을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공약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미국 기업 이익을 높여 일자리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장지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번 대선 결과다.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도 당분간 안 좋을 것이다. △신 원장=금융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멈칫할 것 같다. 트럼프는 전통적 은행을 중시하는 것 같다. 일례로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주장은 미국 은행업 관점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트럼프 발언 중 미국 국채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물론 확률은 높지 않다. △유 원장=물론 위험요인과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 공화당 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인 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개발투자, TPP 무산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고 등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정리=이연선·임세원·조민규기자 bluedash@@sedaily.com -
트럼프 저서 확인해보니 더 '아찔한' 그의 생각들
경제·금융 정책 2016.11.10 17:26:11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국내에서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막말꾼’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지난 20개월간 지속된 미 대선 레이스에서 그의 거침없는 말들은 전파를 타고 국내에도 여과 없이 전달됐고 ‘트럼프=좌충우돌 정치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총 16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자신을 “‘거래의 기술(원제 The Art of the Deal·1987)’의 저자 트럼프입니다”라고 웃으며 소개할 만큼 작가로서의 애착도 갖고 있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500만부 이상 팔렸고 뉴욕타임스 논픽션 부문에서 32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정치인은 때로는 휘발성이 강한 말 한마디 대신 정제된 표현이 담긴 저서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베스트셀러’ 작가인 트럼프의 책에는 좌충우돌하는 그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아끼는 저서 ‘거래의 기술’을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반감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책에서 “나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야말로 세계 최대의 도박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NYSE가 보통 도박장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도박사들이 푸른 줄무늬 양복을 입고 가죽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뿐”이라고 썼다. 대학 졸업 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은 뒤 숱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억만장자가 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주식시장이 못마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뉴욕 월가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며 쇠락한 제조업 노동자들(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얻어 힐러리를 제쳤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시장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글로벌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의 저서만 놓고 봤을 때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감세 및 통화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대선 출마를 앞두고 출사표 성격으로 내놓은 책인 ‘불구가 된 미국(원제 Crippled America·2015)’에서 “특수이익 집단과 부유층을 위해 만들어진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보면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헤지펀드와 투기성 합자법인들은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릴 때 그만한 수준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썼다.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뉴욕 월가에 대한 반감이 조세 정책에서도 녹아 있는 것이다. 통화 정책 방향은 더욱 갈지자다. 자신을 ‘저금리 인간(low-interest person)’으로 부르면서도 정작 연설에서 “(저금리 기조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느려 터졌다”며 중앙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당장 교체하겠다던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발언인지 정말 금리를 빠르게 올리라는 의미인지 시장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가 책에서 강조한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통화 정책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연설로 익히 알려져 있는 미국 우선주의는 저서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책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은 사우디·한국·독일·일본에 넘겨야 한다”고 썼다. 그는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여러 산업을 파괴했고 우리 기업을 염탐했고 우리 기술을 훔쳤으며 화폐 가치를 낮춰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주요2개국(G2)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장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급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제모습을 찾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바람을 투영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실제로 했던 말들이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레이디가가 1인 시위 ‘트럼프 당선 불만에 눈물’, 마돈나 역시 당혹감 보여…
국제 정치·사회 2016.11.10 16:53:46가수 레이디가가가 트럼프 당선에 1인 시위를 열었다. 미국 팝스타 레이디가가는 11월 10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불만을 품고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힐러리 클린턴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레이디 가가는 “love trumps hate”(사랑은 증오를 이긴다)라는 피켓을 들고 단독으로 시위했으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작성했다. 마돈나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새로울 불이 타올랐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 클로이 모레츠는 “우리는 힘을 합쳐 공개 토론을 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여성의 희망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위해 싸우자”고 전했다. [사진=레이디가가 트위터]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트럼프 쇼크'에도 불구, 친박계 지도부 사퇴 및 朴 2선 퇴진 요구 ↑
정치 정치일반 2016.11.10 16:48:10당 친박(親박근혜)계에 비박(非박근혜)계ㆍ야권이 맞서는 구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트럼프 쇼크를 계기로 여권이 대야(對野) 압박 단일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친박계 지도부 사퇴 및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 요구가 잦아지고 있다. 친박계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으로 안보ㆍ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최순실 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야당은 국정 안정화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쇼크를 발판삼은 대야 대한 압박인 것. 친박계의 포화는 비박계에서도 계속됐다. 친박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제ㆍ안보위기가 올 것이라고 한다. 국회만은 정쟁을 내려놓고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며 비박계와 야권의 ‘동시 자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개별특검은 물론 총리추천, 인사개편도 받아들였는데 야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조 의원은 이어 김무성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탈당 또는 출당 조치 가능’ 발언에도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조 의원은 “박 대통령의 탈당, 출당조치까지 가능하다는 김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당을 아끼는 여러 사람의 걱정을 배로 증가시켜버린 발언이다. 발언을 조심해 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조 의원은 비박계의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비주류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구국ㆍ구당의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서로를 이해하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비주류의 행동은 더 이상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가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웅크렸던 몸을 펴고 전면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비박계와 야권은 여전히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주셔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대국적 결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한 채 미온적, 대증적 요법으로 일관했다가는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오는 경제ㆍ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내놓은 정국 안정 외에 새누리당 탈당, 2선 퇴진 등과 같은 더욱 파격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우리가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며 “제가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있던) 지난 4일 기자회견 할 때 이미 ‘대통령은 국정수행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손을 떼라고 한 것에 다 포함돼 있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특히 “트럼프 변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만평에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다. 망가진 얼굴로 외교 무대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APEC정상회담도 갈 수 없다고 한 상황 아니냐”고도 말해 박 대통령의 외치(外治) 전담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美 트럼프 시대] '찍힌' 실리콘밸리도 조마조마
국제 경제·마켓 2016.11.10 16:42: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정보기술(IT) 1번지인 실리콘밸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민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을 겪어온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백악관에 간 트럼프가 자신들을 옥죄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스타트업 육성 업체 와이컴비네이터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터넷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내 인생 최악의 일”이라고 밝혔고 클라우드서비스 업체 박스의 에런 레비 CEO는 “트럼프를 뽑은 미국 시민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놀라는 것은 대선 기간 내내 이 지역 IT 기업들이 트럼프와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공약들은 세계 각지의 IT 인재를 흡수하는 실리콘밸리의 인력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실제 WSJ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 실리콘밸리 주요 IT 기업의 엔지니어 중 상당수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온 이민자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것도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지난 7월 애플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 등 실리콘밸리 창업가 145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혁신과 성장을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결과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정치자금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몰아줬다. CNBC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기업 직원 개개인이 클린턴에게 기부한 금액은 300만달러(약 34억원)에 달한 반면 트럼프에게는 불과 5만달러(약 5,700만원)만 기부해 약 60배나 차이가 났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트럼프가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벤처투자자인 서빈 피시바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해외 이민자를 막고 제조업에 집중된 정책만 집행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는 IT 기업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美 트럼프 시대] 美 IT기업, 해외에 쌓아둔 현금 가져올까
국제 기업 2016.11.10 16:41:01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미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해외 수익이전에 대한 세율인하 정책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묶어둔 현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시스코·구글·오라클 등 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에 묶어둔 유보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미 기업 전체가 해외에 남겨둔 총이익은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기업들은 국내의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옮기거나 해외 본사 또는 지사에 이자 등의 형태로 현금을 빼돌리는 세금도치로 현금을 해외에 쌓아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해외 수익이전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10%로 낮춰 기업들의 현금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조세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유럽연합(EU) 등의 전방위적 압력에 직면한 애플 등이 진지하게 본국으로 자금 이전을 고민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이 해외에서 관리 중인 수익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2,150억달러로 전체 현금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금 기피자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세율이 부과되면) 기쁘게 해외에 모아뒀던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트럼프 효과로 출렁댄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안정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0 16:34:54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출렁거렸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정상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승리로 충격을 받았던 외환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10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1.1원 오른 1150.6원에 마감됐다. 이틀 연속 달러 강세 현상(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했지만 전날 14.5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변동성은 크게 낮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저점(1,129원)과 고점(1157.3원)의 격차가 30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으며 장 초반 클린턴 후보가 우세하다는 전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세로 전환됐다. 역시 이날 트럼프 당선 여파가 장 초반 영향을 끼치며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5원 오른 1,158원에 거래를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 폭을 줄여나가면서 장 중 한때 하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23.7포인트(1.11%) 상승한 2163.26을 나타냈다. 또한,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 역시 256.95포인트(1.4%) 급등한 1만8589.69로 마감했으며 전날 45.00포인트 떨어졌던 한국 코스피 지수 역시 44.22포인트(2.26%) 오른 2002.60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낙폭을 절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책 윤곽이 나오지 않은 만큼 환율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 널뛰기 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국내정치 몰두...외유성 의원외교...트럼프 인맥 쌓기 실패한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1.10 16:29:38미국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정치권 인맥이 전무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통 정치인이 아니라 국내 정치인이 인맥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인적 데이터베이스도 축적해놓지 못한 부실한 의원외교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10일 한 세미나에서 농담 삼아 “(국내 프로골퍼인) 최경주가 트럼프와 여러 번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트럼프 측과 연결고리를 찾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권 인맥은 전무하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와 사진 한 장만 찍어뒀어도 핵심 인맥이 될 뻔했다’는 자조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인맥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모두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선거 후 당권 싸움에 매몰돼 기회를 놓쳤다”고 털어놓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정통 정치인이 아니어서 인맥을 쌓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의원외교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매년 부실하게 이뤄지는 의원외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외교라는 명목으로 매년 60~70회의 해외견학이 이뤄지지만 대부분 외유성에 그쳐 실질적인 인맥 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수십 건의 의원외교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외유의 성격이 다분하다”며 “내실 없는 의원외교에 매년 50억~60억원의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의원외교는 시기적으로도 1월과 8월에 집중되는데 방문지도 대부분 남미국가”라고 덧붙였다. 1월은 전년 예산국회가 끝나는 시기이고 8월은 정치 휴지기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의원외교가 헌법상 규정된 국회 권한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관행으로 특권처럼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실장은 “의원외교라는 개념은 사실상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국회사무처 권한 책자에도 없는 일종의 의원들의 특권처럼 돼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의원외교가 되려면 법적 근거를 우선 만들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외교는 정부 외교를 뒷받침해주고 외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도 정치권의 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나온다. 윤영석 의원은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도 앞으로 전문분야별로 의원외교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인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 앨라배마주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과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뉴욕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 등은 트럼프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자문한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도 의원외교를 통해 친분이 있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16년 전 '트럼프 대통령' 예언한 만화 '심슨 가족' 화제
국제 정치·사회 2016.11.10 16:27:30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The Simpsons)가 16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인 설정의 에피소드를 방영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2000년 방영된 심슨 가족의 ‘바트를 미래로’ 편은 주인공 바트 심슨이 미래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상 속에서 바트의 여동생 리사는 ‘미국 최초의 이성애자 여성 대통령’으로 묘사된다. 트럼프는 리사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전임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실제 외모와 비슷하게 묘사된 트럼프는 만화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려지진 않았다. 리사는 보좌관으로부터 나라가 파산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들었고, 백악관 관계자에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빚더미를 넘겨받았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 특히 만화 속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대에 서 있는 모습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 현실 속 트럼프와 거의 똑같아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에피소드 내에 노출되는 미국 지도상의 대선 결과가 이번 대선 결과와 거의 일치하기도 한다. 해당 에피소드를 그린 맷 그레이닝 작가는 지난달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풍자를 넘어선 에피소드”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美 트럼프 시대] 연준, 금리인상 계획 더 속도낼수도
국제 경제·마켓 2016.11.10 16:26:1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통들을 인용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앞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경제자문팀에 속한 주디 셸턴 자문역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연준이 잘못된 시장 개입과 과도한 부양정책으로 거짓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며 “앞으로 트럼프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연준을 이끌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시 트럼프 경제자문팀에 속한 토머스 버락 콜로니캐피털 대표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변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FT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 2명이 공석인데 이 자리에 매파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문회사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중앙은행 전략부문장도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연준 이사가 더 매파 성향일 것이라는 추측은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사임을 재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트럼프캠프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셸턴 자문역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절대 옐런 의장을 사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가 옐런 의장을 재임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옐런 의장의 1차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美 트럼프 시대]트럼프 취임 첫날 '무역협상 재검토' 선언할듯
국제 정치·사회 2016.11.10 16:24:3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3단계로 나누는 작업에 돌입했다. 취임 첫날(1단계)과 취임 1~100일(2단계), 취임 101~200일(3단계)에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제 선별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거창한 책자 형태의 청사진보다는 당면 현안에 대한 2~20쪽짜리 메모 형식의 청사진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이날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기 행정부의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정권인수팀에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리치 배거 전 뉴저지 상원의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의장, 사모펀드 회장 출신인 윌리엄 월튼, 베어스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데이비드 멀패스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캠프의 한 관계자는 “정권인수팀의 규모는 역대 공화당 당선인이 꾸린 팀에 비해 대단히 작은 규모”라며 “인수위가 그릴 청사진은 입법이 필요한 거창한 정책방안보다는 현안 위주의 짧은 메모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팀은 수많은 현안을 취임 첫날에 해야 할 일,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일, 취임 200일까지 해야 할 일 등으로 분류해 타임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이행할 공약으로는 무역협상 전면 재검토 내지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유엔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지원 취소 등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캠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는 또 취임 100일 안에 세 가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말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안 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WSJ는 “트럼프는 의회라는 관문을 넘을 필요 없는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도널드 트럼프에게 '축하편지' 전달
국제 정치·사회 2016.11.10 16:14:47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메르켈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며 “당신은 우리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여러가지 도전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고 첫머리에 말을 뗐다. 이어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유럽 연합(EU) 이외의 어떤 나라보다 깊은 관계이며, 독일과 미국은 서로 공동의 가치(민주주의, 자유, 법 지배의 존중,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 출신, 성별, 성적 취향, 정치적 견해)를 추구합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존재합니다”고 말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독일 외교 정책의 핵심인 경제적, 사회적 복지, 기후 정책, 테러, 빈곤, 기아, 질병, 세계 평화와 자유의 보호 등 시대가 직면한 과제들일 것입니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날들에 축복과 성공만이 있기를 빕니다. 신의 축복을 빕니다”고 덧붙였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오리무중' 트럼프 ICT 정책…韓 지도 반출 영향 줄까
경제·금융 정책 2016.11.10 16:08:56ICT(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거의 백지상태여서 관계 당국과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트럼프 당선이 당장 구글에 ‘5,000분의 1 대한민국 정밀지도’ 반출 허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둔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주도하에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내고 11월23일까지 결론을 유보했다. 당시 반출 허용시 앱 스타트업 육성이나 외국 관광객 편의성 제고에 맞서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위험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개방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 경제 통상마찰이 우려되는데,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라며 “미국정부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글은 이번에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좋지만 내년으로 결정을 미뤄 내년 2월 트럼프 취임 이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구글 의견을 반영할 경우 이번 협의체에서도 결론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 협의체는 개최 5일 전에 관계부처와 구글 측에 통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협의체 일정을 빨리 잡으려 한다. 이번 회의에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나 찬성입장인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대입장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입장이 팽팽하다.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에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 반출 시 네이버와 같이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켓몬고(Go)’를 개발한 미국의 게임사 나이앤틱은 12일 서울 롯데월드 타워 광장에서 또 다른 증강현실(AR) 게임인 ‘인그레스’ 대회를 연다. 국내에 포켓몬고가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기술상 오류’로 강원도 속초에서 올해 여름 다수의 이용자가 포켓몬고를 이용한 상황에서 ‘지도정보 반출’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개발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해 이달 3일부터 발효시킨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사회간접자본, 경제, 국방 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우주개발 협력사업이 예산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수출과 사용후 핵연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원활한 이행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자업계의 대미 수출과 기술인력 등의 미국 취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의 미국 ‘H2비자’ 등 쿼터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부자료를 보고 받고 이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화당 공약집에선 ICT, 과학 분야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어 당선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예상하는 자료를 보고했다”며 “미래부는 트럼프 정권의 ICT, 과학 정책라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권·조양준·권용민·정혜진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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