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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의혹 맞짱토론' 이준석 "강용석도 나와라…일부 유튜버들 조회수 장사"
정치 정치일반 2020.04.22 13:51:50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자신에 제안한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튜버들 돈 많이 벌지 않나. 그러니까 천안함 재단에 100만원 기부하는 걸로 서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모아서 토론하자고 했다”면서 “그래서 유튜버들이 ‘아싸 이준석을 박살 낼 기회’라면서 많이 올 줄 알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일부 유튜버들이 침소봉대로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논리 구조가 완전 안 맞는다”면서 “이 정도의 황당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될 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유튜버) 본인들이 ‘사전투표하면 조작되니까 본 투표하라’고 했다”면서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니, 본 투표에서는 보수가 우세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보수가 불리하니까 지금 와서 ‘봐라, 조작 아니냐’ 이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보수유권자 A가 그런 방송을 보고 조작을 의심해서 사전 투표를 안 나가고, 꺼림칙해서 본 투표도 안 나갔다. 그러면 보수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이 조회 수를 위해서 자해적인 이런 투표 거부를 하게 한다는 게 정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한 명도 토론회에 응한 분이 없다”고 밝힌 뒤 “그분들한테 낚여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한 시민분들, 한두 분 정도(참석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유튜버분들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저랑 일반 시민분이랑 토론한 걸 보면서 나중에 그것을 따서 또 영상을 올릴 것”이라면서 “무슨 끄트머리 말꼬리 잡아서 ‘이준석, 논리 박살 남’, ‘드디어 깨졌다’고 제목 달아 영상을 올릴 것으로 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향해 “이런 분들 나오라고 하라. 토론하자고”라고도 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보수 논객들과 오는 23일 오전 11시 맞짱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패널로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쪽에서 이 최고위원과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나선다. 이에 맞서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일반 시민인 오동길씨, 양선엽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가 참석한다. 진행은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가 맡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심재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로 가겠다” 현직·당선자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0.04.22 11:03:27총선 참패를 기록한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당 재선과 쇄신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통합당은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 84석(전체 253석)에 그쳐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계엄령 수준의 전권을 주고 당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경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전망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20대 국회의원, 21대 당선자 142명 가운데 아예 연락이 안되는 2분을 제외한 나머지 140명 전체 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취합했다”며 “그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었고 의원총회 이후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다음 주께 출범할 전망이다. 심 권한대행은 “상임전국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 주 초쯤 준비해 실무가 되는대로 절차를 거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당헌상(제 96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구다.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하고 비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비대위의 기간은 비상상황 종료 또는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다. 심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나봬야 안다. 수락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를 수락하면 초당적 원한을 가진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비대위는 당헌상 전당대회 전까지가 기간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7월, 8월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대선 때까지 이끌고 가는 ‘개혁형’ 비대위에만 참여하겠단 의사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당헌·당규상 규정된 8월 31일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비대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지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대위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대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비대위) 일을 해주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내년 3∼4월 이후부터는 대선 후보 선정 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예고했다. 새 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기존 통합당의 당헌·당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는 “통합당이 당을 새롭게 창당하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잘못을 국민에게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 뒤 다음 해야 할 일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당명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다./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통합당 현직의원·당선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자” 결론
정치 정치일반 2020.04.22 10:45:19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의원, 21대 당선자 전부 전수 조사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다 다수로 나왔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준표·정진석 “위성정당 합치고, 보수 유튜버 정신차려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22 09:23:43보수진영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보수성향 유튜버의 반성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곧 원내 인사가 된다. 새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통합당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한 지적이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한겨레신문 인터뷰와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수 유튜버들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 격심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 5선이 된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도로(正道) 갑시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지는 선거 조작설에 대해 “개표 결과가 의심스럽다면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고 당이 나서서 소란 필 일이 전혀 아니다”고 꼬집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서둘러 통합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비례 위성정당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조속히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미래한국당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져선 안 된다”며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면 정당방위로 급조한 당이다. 미래한국당 당선자 중 ‘왜 빨리 통합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19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이 의원 1명을 추가해 별도 교섭단체로 활동할 우려에 따른 발언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총선전 空약이었나…與 '종부세 감면' 없던일로
정치 정치일반 2020.04.21 16:43:31더불어민주당이 21일 총선을 앞두고 했던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을 뒤집고 12·16대책의 원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이슈에 민감했던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등에서 후보들이 낙선하고 강북에서 지지를 얻음에 따라 종부세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당의 인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12·16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이를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은 ‘세율 인상’이 골자다. 1세대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자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하던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노인은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종부세 인상이 주가 되고 그중 일부를 공제한다는 조건은 부차적 내용인 셈이다. 김 의원이 여당 주요 인사들의 종부세 완화 입장을 일축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초을 선거 유세 중 박경미 후보가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기자들이 ‘이를 약속해주러 온 것이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점은 기존 12·16대책 ‘유지’가 아닌 ‘세율 완화’에 찍혔다. 여당의 이러한 행보가 총선을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말을 바꾸는 야당과 다를 바 없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 전 ‘전 국민에게 지급(황교안 대표)’한다던 미래통합당의 약속이 ‘소득 하위 70% 지급(김재원 정책위의장)’으로 변경된 데 대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선거 전후로 뒤바뀌며 통합당을 비판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일회성·긴급성인 반면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이에 맞는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종부세 감면 시사) 발언은 부동산 시장을 봐가며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여당이 종부세 원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강북 압승, 강남 완패’라는 선거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최재성(송파을), 전현희(강남을) 의원 등 서초·강남·송파·강동·용산·양천, 경기 분당 지역 민주당 출마자 14명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살아 돌아온 이는 황희(양천갑),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 둘뿐이었다. 반면 강북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5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한 전체를 석권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김정우 “당 인사 종부세 발언, 12·16 대책에 포함…원칙적으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0.04.21 11:22:15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 “이미 12·16 대책에 포함돼있다”고 일축했다.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 내에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종부세 법에는 1세대1주택자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12·16 대책을 임시 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안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70%에서 80%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 위원장 등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당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17대 대선후보 정동영,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20:28:48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4·15 총선 패배 후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4년 전 이맘때부터 다당제의 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며 “하지만 저의 힘과 능력의 부족으로 좌초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며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 그 빚을 갚고자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허락해주십사 부탁드렸으나 실패했다”고 돌아봤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난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MBC(문화방송)에 입사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1996년 김대중 당시 총재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주 덕진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의장과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후 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해 낙선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전북 전주병에 출마해 ‘운명의 맞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합했으나 낙선했다. 정 의원은 “돌아보니 늦봄, 꽃이 지고 있었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비공개 의원총회…통합당 미래는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7:57:59심재철(가운데)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4·15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통합당의 향후 진로를 논의했다. /권욱기자 -
양향자 "산업계 생존 위해 규제 혁신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7:42:42“기업 출신의 경제통으로 산업계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당선자는 바로 저입니다. 규제 혁신, 나아가 미래 산업에 필요한 법안은 제가 담당할 것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거쳐 ‘고졸 신화’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 당선자는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30년 현장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제 경쟁력은 바로 경제 전문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게 규제는 다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그는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자는 “지금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며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세계는 또 한 번의 대공황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주신 것도 코로나19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이기도 한 양 당선자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어려움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코로나 위기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양 당선자는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한 뒤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차관급), 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치 경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4년 전 천정배 후보와의 대결에서 패했던 양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의 유일한 여성 당선자로서 압도적인 차이로 설욕하는 데 성공하며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양 당선자는 삼성의 전장(전자장비) 산업을 광주로 끌어와 열악한 광주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총선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현재 광주는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고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장 산업 유치와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광주의 경제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윤창현 "경제정책 효율성 제고 우선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7:41:00국내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다.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인 후유증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인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데 대해 언급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외개방형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을 불러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국난 수준의 감염병이 덮쳤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소주성과 탈원전을 잘했다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난 극복이 우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자는 “당장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소주성은 명분론적으로는 좋았다”며 “하지만 180석이 된 여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실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우리 경제에 들어온 빨간불을 알렸다. 부동산발 가계대출 부실화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무역이 끊기고 글로벌 기업도 휘청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며 자영업도 벼랑 끝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가계대출 부실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직장과 소득을 잃으면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으려면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 일부 지역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명분에 집착하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당선자는 또 “당장 무너지고 힘들어진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경제 상흔을 치유하는 후속 대책에 정부를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아닌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투트랙’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비용을 부르는 노동비용·세금비용·규제준수비용을 줄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일자리·임금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당선자는 보수진영이 경제에서 소외된 국민을 감싸지 않는다는 인식도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누가 감히 경제적 약자와 서민을 지원하는 데 반대를 할 수 있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눔에는 100점이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나눔을 위해서는 키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성장을 해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며 “국회에 와서 미래세대가 잘살 수 있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한국을 비전과 자산을 남길 수 있는, 더 많은 빚을 남기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21대 국회에 바란다] "與, 민심 앞세워 정책 근거 무시해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7:30:52“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에 결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이 밝힌 푸념이다. 세수 현황과 갚아야 할 정부부채 등을 근거로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여당에서 반대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예산 집행의 원칙 등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점차 의회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책 결정 권한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180석을 확보한 거대여당의 등장으로 공무원 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당정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종합부동산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꺾고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게 불을 보듯 뻔하지만 여당의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에 기재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여당이 서울 강남 3구 등을 겨냥해 종부세 완화를 강조한 것 역시 국토교통부로서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정이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갈등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실시할 경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높아지면서 한풀 꺾였던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이는 또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180석’ 거대여당을 경험하게 된 공직사회에서는 여당이 지금보다도 더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180석을 얻은 민심만을 앞으로 내세우면 정책적 판단에서 참고해야 할 수치와 각종 배경 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소통이 잘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대야소’ 정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항상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야당”이라며 “여대야소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발목잡기가 사라지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 총선 결과가 공직사회의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2석이 걸린 세종시는 전부 민주당이 승리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21대 국회에 바란다] "소위 상설화해 수시로 만나고, 상임위 만장일치 관행 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7:30:46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법안 처리율은 20일 현재 34.3%로 역대 국회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4년간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갔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한 이유도 국민들이 이 같은 국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주로 야당에 물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서울경제가 이번 총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로부터 21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됐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유권자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적시에 처리해내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의 운영을 교섭단체 대표들이 아닌 운영위원회가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안들의 발목을 수시로 잡는 만장일치 관행은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9)씨는 “국회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 한 곳뿐인 입법기관”이라며 “제발 21대 국회는 필요한 법안들을 제때제때 통과시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뒤늦게 입법에 나서는 모양새라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부 최모(54)씨는 “20대 국회는 만날 싸우기만 해서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을 때 설명하기가 난처할 때가 많았다”며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좇아 싸움만 할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협력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세종에 있는 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모(42)씨는 “정말이지 일 시키는 국회 말고 일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며 “국회가 정쟁을 하지 않고 피감기관에 일을 시키는 만큼만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일한다면 욕먹는 국회가 아닌 존경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관행 타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섭단체 대표들의 회의 중심 체제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거대정당도 1명, 소수정당도 1명이 나와서 회의를 하면 ‘다수당의 과소대표’ ‘소수당의 과다대표’ 문제가 생긴다”며 “이렇게 일대일 구도가 돼버리면 합의도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도 의원총회가 그 합의에 대해 ‘비토’를 해버리면 또 원위치가 돼버리는 문제도 있다”며 “각 정당의 대표들이 의석 비율에 따라 두루 참여하고 논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운영위에 국회 운영을 맡기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원대대표들끼리 논의를 하다 보니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 쟁점화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동시에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사태’를 발생시킨 한 원인이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와 소위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굳어진 정치문화를 한순간에 고치기는 쉽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정치문화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개최 법정화’를 통해 본회의가 자주 열리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파열음을 내면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를 않는다. 예를 들어 본회의가 매주 한 번씩은 열리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소위 회의 개최도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 원장도 “상임위 회의는 매달 열려야 하고, 소위 회의는 수시로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이 원장은 불필요한 본회의 개최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대정부질문하다 보면 한 달에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 게 10일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본회의가 열릴 때는 상임위 회의가 못 열린다.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장일치 관행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실무적으로 볼 때 지금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만장일치 관행”이라며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국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도 결국은 이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반정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화하다가 시간만 낭비한 게 현실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지훈·진동영·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
'데이터3법' 논의 고작 844분…장외투쟁에 허비한 20대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7:30:37‘844분’ 지난해 국회가 중요 민생법안으로 꼽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논의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다. 법안별로 평균을 내면 281분에 불과하다.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정쟁과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 문을 닫으며 법안을 논의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원회’를 보면 국회가 법안 심사에 할애한 실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20일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8년 11월15일 발의돼 같은 달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019년 4월1일 법안소위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이후 9월27일 소위가 다시 열리기까지 반년간 ‘깜깜무소식’이었다. 신용정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역시 3월과 8월·10월에 한 번씩 열었고 나머지 세 번은 모두 11월에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 월 2회 의무 개회가 지켜진 것은 11월 한 달 뿐이었다. 이들 소위가 ‘개점휴업’ 상태였던 기간은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던 시기와 겹친다. 당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국회를 보이콧한 횟수는 지난 4년 동안 열일곱 번에 달한다. 여야가 국회 밖에서 대립만 반복하며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적체되거나 졸속처리될 수밖에 없다. 법안소위는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면 이후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찬반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야 쟁점법안에 대한 정당 간 견해차를 좁히고 비쟁점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쟁으로 법안 심사가 막힌 사례는 수없이 많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실시간검색어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며 한동안 공전했고 운영위원회 역시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하고는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 심의가 많이 적체돼 있는데 소위에서 많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통합당, 이 와중에 의원총회서 또 ‘사전투표 조작설’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6:22:474·15 총선 참패 후 닷새가 지났지만 미래통합당이 당을 수습할 방안에 합의도 못한 채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설’까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등 자중지란만 더 커지고 있다. 서로 총질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가 유력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마저 “관심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20일 박성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거기에 실증적·구체적 수치도 제시가 됐다”며 “의혹이 굉장히 많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만약 진실로 밝혀진다면 부정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통합당 후보가 15일 본투표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9~10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크게 진 걸 이유로 수개표로 진행된 사전투표 개표 때 부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세월호 막말로 총선 판을 흔들었던 차명진 전 의원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며 “최소 12곳에서 사전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최소 이곳들만이라도 사전투표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지역구 84석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패배를 기록하고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사전 투표에서 저는 많이 이겼다”며 일축했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18일), “(과거 선거 등에서 음모론을 폈던) 김어준씨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17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의총에서 이런 주장이 또 나온 것이다. 통합당은 당 수습책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회의는 당 수습책으로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및 5월 초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 당을 수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심재철 원내대표 및 당 대표권한 대행은 “대다수 최고위원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 4월 말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5월 초순에 (선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전 시절부터) 비대위 많이 했었다. 그때마다 혁신·쇄신 이런 말 많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할 건지,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건지는 의총에서 의견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열린 의총은 30분 만에 당 수습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심 권한대행은 “당이 어떤 식으로 진로를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 (정세균 총리의) 시정 연설이 있어 일단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산회 직후 다시 의총을 소집했지만 또 의원들 간 이견만 합의한 채 끝났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구심점’ 잃은 통합당...비대위·원내대표 두고 의총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6:13:304·15총선 참패 후 닷새가 지났지만 미래통합당이 당을 수습할 방안에 합의도 못한 채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오는 5월 초 차기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하려고 하자 또 반발이 일어나 의원총회가 파행되며 자중지란이 커지고 있다. 당을 수습할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일어나고 서로 총질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비대위원장에 거론되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마저 “관심 없다”며 손을 뗄 조짐이다. 통합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도 소속 의원들과 일치된 당 수습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통합당은 지난주 말 비대위 출범과 조기 전당대회는 물론 당내 인사가 당을 재건할지, 김 전 총괄위원장이 당을 혁신할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최고회의는 당 수습책으로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및 5월 초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 당을 수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심재철 원내대표 및 당 대표권한 대행은 “대다수 최고위원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 4월 말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5월 초순에 (선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전 시절부터) 비대위를 많이 했었다. 그때마다 혁신·쇄신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당헌·당규상 8월로 전당대회가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 해도 되고 한두 달 앞당겨서 (6~7월에)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고 조기전대론에 대해 말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할 것인지,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는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1시30분께 열린 의총은 당 수습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산회했다. 심 원내대표는 “당이 어떤 식으로 진로를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 (정세균 총리의) 시정 연설이 있어 일단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산회 직후 다시 의총을 소집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만 드러낸 채 끝났다. 최근 김 전 총괄위원장에게 비대위를 맡겨도 당헌·당규상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전까지만 권한을 주자는 의견과 조기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 청년세대를 내세워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주장 등이 난무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종인 비대위’는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 권한대행은 “김종인 비대위 염두에 없었고, 비대위냐 조기 전대냐는 의견만 있었다”고 말했다. 계파 간 싸움도 격화하고 있다. 당이 쇄신보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 5선이 될 정진석 의원(충남), 주호영 의원(대구), 조경태 의원(부산), 서병수 당선자(부산)가 당 대표, 4선 무소속 권성동(강릉) 의원, 박진 당선자(서울), 김기현 당선자(울산)는 물론 3선 의원들도 원내대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참패한 당의 당권을 계파 간 나눠 먹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총 후 박성중 의원은 “(영남권이 당직을 잡으면) 국민의 눈에는 과거 회귀 쪽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중지란을 거듭하는 통합당을 보고 김 전 총괄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그 당의 생리가 그렇다. 나한테 (비대위 건을) 물어보지 말라”고 비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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