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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더 끌어안아달라”는 與 PK 의원의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5:46:184·15총선 이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영남권’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영남을 끌어안아달라”고 요청했고 야당 내에서는 “영남권으로 치중되면 과거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영남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이날 의총 연단에 오른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통일과 문화 강국이라는 우리 당의 지향점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PK와 대구·경북(TK)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모두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 2년 만에 다시 지역위원장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고 다수 의원이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공감의 표시로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부산 연제구 소속의 김해영 의원은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에서도 더 많은 국민 지지 얻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영남은 4년 전보다 의석이 줄었다”며 “21대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낙선한 김 의원에게 “수고했다”며 격려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반면 통합당은 ‘영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서울 지역의 유일한 통합당 현역 의원 당선자인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영남권으로 치중되면 한쪽으로 된 과거의 선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 특히 수도권 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영남권이 다시 당직을 잡으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국민 눈에는 그런 쪽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같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엇갈린 반응은 4·15총선에서 참패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PK 40개 의석 중 7석, TK 25개 지역 중 0석을 얻는 데 그쳤다. 통합당은 서울 지역 49개 지역구 중 8석, 경기 지역 59개 지역 중 7석을 획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20대 국회는 동물국회…180석은 위기 극복하라는 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5:19:33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윤건영 당선인이 여권의 압승에 대해 “코로나19로 닥친 위기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라는 민심이 선거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심은 위기극복을 제대로 하라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윤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청와대든 어디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총선의 결과치로만 보면 청와대 출신이라서 많이 당선됐다기보다도 민심이 우선 위기극복을 제대로 하라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된 거 아닌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소리 듣다가 그것도 넘어서 동물국회 소리 듣게 됐지 않나”라고 지적한 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들이) 국회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된 것이고 더욱더 절감하게 된 거고, 자원을 총동원하자라는 측면에서 (많이 출마했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또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며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넉 달씩이나 걸렸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보수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연히 협치는 해야 한다. 경제 문제는 여야가 없다”면서 “협치보다도 속도감 있게 실천적 대안들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준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압승 공적은 文대통령에게" 이낙연 발언에 조경태 "선거개입 자인하는 건지"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4:24:08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 의원이 ‘이번 압승 최대 공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려야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이냐”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조 의원은 2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지금 행정부 수반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표를 주고, 지지를 한 거면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이낙연TV’ 채널에 올린 서울 종로 선거캠프 해단식 영상을 통해 “정치를 관찰·참여한 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극적인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뭐니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다. 만약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내려갔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선 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국민께 사과를 해야한다”면서 “아무리 고맙더라도 행정부의 수반이 특정 정당을 도와줬다는 것을 자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데, 행정부 수반에게 고맙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권력자는 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통합당 최고위 “비대위 전환·5월초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3:50:48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대다수 최고위원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또 비대위 체제와 별개로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차기 원내지도부를 다음 달 초에 구성하기로 했다. 심 권한대행은 “당의 흐름을 정상화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 4월 말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5월 초순에 (선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비대위원장과 얘기해야 해 (선거) 날짜를 확정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윤곽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좀 더 철저한 반성, 또 철저한 쇄신, 이런 게 필요하다”며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전 시절부터) 비대위 많이 했었다. 그때마다 혁신·쇄신 이런 말 많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8월로 전당대회가 당헌·당규상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 해도 되고, 한두 달 앞당겨서 (6∼7월에)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조기전대론을 말했다. 심 권한대행도 비대위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비대위를 할 건지,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건지는 의총에서 의견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통합당, 황교안 사퇴하자 “재난지원금 상위 30%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3:30:53미래통합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입장을 나타냈다. 일시적인 지원을 위해 나라 빚인 국채를 늘려선 안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계기업을 지원한다면 국채 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예산지출항목을 조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대책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정부 안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김 의장은 나라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확대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총선이 끝나고 황 대표가 사퇴하자 통합당은 다시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김 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 반대 입장에서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전투표 부정의혹 진위 가려보자"…이준석, 보수 네티즌에 공개토론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1:31:48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 진위를 가려보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관련해서 의혹 제기 할 분들이 아직 남았다면 100만원 천안함 재단에 기부하고 영수증 또는 이체증을 보내 달라. 선착순 5명 이내로 모여 며칠 내로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을 박살 낼 좋은 기회”라며 “물론 제 페북이나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로 중계하면서 슈퍼챗 얻으러 나오시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큰 판 참여 없이 각자 채널에서 이준석이나 씹고 있으면 소인배”라고 유튜버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내 토론에는 두 분 참석 요청 하셨다. 여러 경로로 지금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참여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의혹 제기하는 곳들의 참여는 없다”며 공개 토론 참여 시한을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자정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기 탄핵파 이준석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킬 좋은 기회”라며 “증거도 명확하다는 데 왜 주저하느냐.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참여해달라”고 토론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어 미래통합당에 ‘강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속시원히 말하자면 (통합당이) 본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많다. 저도 본투표에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졌다”며 “사전투표 의혹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걸 제발 거두라고 하고 싶다”라고 했다. 또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이런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 된다”며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CCTV가 없으니 그건 정부에서 부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본투표로 가라고 했고, 실제로 본투표에 보수가 몰렸다. 사전투표가 부정이라는 분들은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19일 경기 부천병에서 낙선한 차명진 통합당 후보가 ‘사전부표 부정 의혹’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차 후보는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제기한 사전투표 음모론에 동조하면서 “가로세로연구소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 12곳에서 사전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A후보와 B후보의 관내 득표·관외 득표 비율이 똑같다고 한다”며 “최소 이곳들만이라도 사전투표 사전투표함을 재검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느냐”고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김예지 "안내견 '조이'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다녀…문제제기 의문스럽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1:05:17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논란에 대해 “이미 출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김 당선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이’가 이미 (국회에) 들락날락하고 있다”며 “선대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을 당시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회 출입이 힘들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국회법 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당선인의 안내견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롯했다.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안내견 동반을 못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조이의 출입이)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선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3항을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놀랍다. 2020년에”라고 꼬집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 조이에 대해선 “2년 전, 2018년 3월 24일에 만났다”며 “가족이자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반하는 어떤 생명체, 생명이 있는 동반하는 생명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이와)항상 교감하는 걸 느낀다”며 “이번에도 현충원 참배도 같이 갔는데 조이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 그런 훈련까지는 받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미 교감을 통해서 아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안내견 출입이 전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불편한 일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음식점 등에 들어갈 때 아직도 출입 거부를 당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실 당했다”며 “안내견은 ‘안내견’이라고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안내견 파트너와 교감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하네스에는 ‘안내견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 표지가 부착돼 있다”며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단 '171표'차 윤상현 당선 '인천 미추홀을' 재검표 추진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0:39:53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171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후 공식 개표가 모두 끝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남 후보가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지와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소 CCTV 영상 등이다.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남 후보 측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당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과 문 후보 표차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한편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3,920표 차로 이겼으나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결과에서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홍준표 “보수·진보 이념 싸움 없어져야, 난 국익우선주의”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08:53:12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념을 떠나 자국우선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가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에서 당선된 후 밝힌 첫 정책 방향이다. 홍 전 대표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일찍부터 보수, 진보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떠나 국인우선주의를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 정책, 국적법 정책 등은 대표적인 좌파 정책으로 국익우선주의(NATIONAL PROFIT)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정책, 계획 경제 정책도 국익 우선에 바탕을 둔 일종의 좌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보수, 진보 이분법적 대립에 갇혀 아직도 갈등과 반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세계는 트럼프, 아베, 푸틴의 정책에서 보듯이 보수, 진보를 떠나 철저하게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보수, 진보, 중도실용 등 이념적 갈등에 갇혀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일이 없어 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이번 4·15 총선에서 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홍 전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 무소속 출마 후 당선자들에 대한 복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 전 대표는 “25년간 당을 지켰는데 뜨내기들이 복당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복당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위기의 열린민주당, ‘최강욱虎’로 수습될까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20:42:404·15 총선에서 3석을 얻으며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열린민주당이 최강욱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새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내달 중에 열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근식 당대표는 선거 전 약속한 대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정봉주 최고위원 역시 사의를 밝혔다. 오는 5월 중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을 결의한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0일 현 지도부 마지막 최고위를 열어 최 당선자를 비대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며 “열린민주당은 5월 11일(예정)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당선자들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최선을 다한 의정 활동으로 꼭 보답하겠다”며 “다른 후보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당내 활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낙연 “선거 최대 공적,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20:36:0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15 총선 승리의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 돌렸다. 19일 공개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뭐니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4·15 총선을 “40년이 넘는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선거였다”고 돌아본 뒤 “기적적으로 40% 초반까지 가던 대통령 지지도가 국난 상황에서 치솟아 올라간 게 크나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80석 의석은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라며 “국민들께 무거운 책임을 저희에게 주셨다. 할 일이 많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고통의 서곡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취업자가 19만5,000여명 줄었다”며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회복된 후에는 어떤 경제가 될 것인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라고 읊조렸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난 극복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어떤 것도 국난 극복에 우선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171표차’ 인천 동구미추홀 재검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18:23:50더불어민주당이 ‘171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후보 선거구인 인천 동구미추홀구에서 재검표를 추진한다. 민주당 법률국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남 후보 측과 함께 내일 증거보건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며 “투표함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증거보전을 하고 검증 절차까지 신청한 후 당선무효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일 결정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에 앞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투표함·투표지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남 후보는 지난 1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국 최소표차 171표, 투표함 보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 후보 측은 개표 과정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류가 없었는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을은 남 후보와 윤상현 무소속 후보,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 등이 경합해 윤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선거인수 18만7,260명 중 11만5,979명이 투표 했는데 이중 남 후보는 4만6,322표를, 윤 후보는 4만6,493표를 각각 얻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인천 부평구에 출마한 당시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26표(0.02%포인트)차로 낙선하며 재검표와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23표 차 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낙선이 확정됐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기자의 눈] 통합당, '읍소' 그만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17:37:2630대 중도층 유권자로서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에 제안한다. 이런 얘기하면 표 못 준다. 우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나라 망한다”는 퇴행적인 말 좀 하지 말자. 3050세대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다.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가 2,871만명, 이 가운데 3050세대가 1,536만명이다. 승무원을 빼면 전체의 60%에 달한다.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갈 능력을 중위소득 수준 가구(2인 299만원~4인 474만원)으로 가정해보자. 30대 53.9%, 40대 61.6%, 50대 59.8%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고, 2017년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가구 가운데 수리·경제·문서·미디어를 이해하는 문해능력 4 이상이 90.4%다. 이 집단의 정치관심도는 전체 기준(1~4 이상) 가운데 52.3%로 가장 높다. 해외여행은 그냥 안 간다. 문화와 맛집·물가까지 알아보고 간다. 유럽과 일본, 동남아 휴양지를 가는 3050세대는 우리 경제와 자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이들에게 나라 망한다는 말보다 유럽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대안이나 보여달라. 세월호 음모론은 꺼내지도 말자. 2014년 4월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봤다. 허둥지둥하며 아이들을 더 구하지 못한 정부는 탄핵당했다. 선거 다음 날이 세월호 기일이었다. 선거날에 세월호 ‘000’ 사건까지 알면서 투표할 필요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 붙들고 싸우지 말자. 야근과 회식, 중도층 화이트칼라 가운데 주 52시간 제도의 혜택을 안 본 사람 못 봤다. 제도 시행에도 국내 상용직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957시간이다. 고작 0.5%(10시간)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8년 기준)보다 253시간 많다. 나라 망한다고 일 더 시키겠다는 정당에 표 줄 중산층과 중도층은 거의 없다. 피해가 집중된 생산현장의 임금 감소 문제와 탄력근로제도 등 경제적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힘을 써라. 3040세대는 저축해서 집을 산 60세대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저금리 환경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다.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는 벽이 됐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치경제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을 늘려준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비판도 좋다. 그렇다면 통합당이 우리 소득과 자산을 늘릴 대책 좀 알려달라. 3040을 더 잘살게, 50을 은퇴의 공포에서 구해낼 자신이 없다면 표를 주기 어렵다. bluesquare@@sedaily.com -
유경준 통합당 당선자 “새 일자리 창출 대안 제시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17:28:06유경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진영을 통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참패했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84석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총선 가운데 가장 큰 참패를 기록했다. 통합당의 처절한 패배에도 서울 강남병 유권자들은 유 당선자를 압도적인 지지로 21대 국회에 보냈다. 유 당선자는 “경제가 안 좋다. 여당의 승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몰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인 플랜(계획)이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대표적인 노동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강남병에 공천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당 쇄신을 위해 불출마한 4선 유기준 의원과는 형제다. 유 당선자는 여당의 큰 승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통계를 보는 사람은 안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문제가 묻혔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다시 경제문제가 현실이 될 것이다.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의 부작용은 역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하지만 정책 자체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없이 급진적으로 시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보완하는 수준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 ‘포용적 경제’를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한 것이 통합당의 패인”이라며 “기술진보가 빠르고 창조적 파괴, 혁신, 규제완화가 일어나고 소외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들을 포용할 대책 없이 규제완화만 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실업을 했을 때 유럽처럼 이를 심층 진단하고 재취업을 도울 고용보험,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투자가 전혀 안 돼 있다”며 “기본소득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생산적인 곳에 우선 쓰고 그 이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과 재취업을 돕는 사회안전망부터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당선자는 “이 정부는 강남과 강남 외 지역으로 프레임을 잡아 계층 갈등적 정책을 내놓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정치를 하고 있다”며 “‘맛 좀 봐라’ 식의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탐사S] 더블·트리플케어에 '의료비 폭탄'까지..."아파도 참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4.19 17:21:50“자식들이 걱정하니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A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등 한때 한국 경제의 주역이었던 60~70대. 맨주먹이지만 성실함을 기본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워냈다.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한창 일하던 때는 중산층을 꿈꿨다. 지금은 일을 손에서 놓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과 국민연금·노후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잇따라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일이 터졌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도움을 줬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던 몸도 군데군데 고장이 났다. 앞으로 몸이 더 아프고 의료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A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070의 모습이다. 그나마 큰 벌이는 아니나 허드렛일이라도 손에서 놓지 않은 6070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고정수입이 없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상황까지 가면 노후파산에다 생활고까지 겹쳐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다 . ◇수명은 길어지는데 ‘의료비 폭탄’은 다가오는 현실=지난 201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0.7년)보다 2년 길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불과 1.5년 차이다. 사실상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한편에서는 가난·질병·고독 등으로 마지못해 목숨만 이어가는 노년층이 적지 않다. 서울 성동구에서 11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희씨는 “B씨는 80세가 넘을 때까지 식당 허드렛일과 파출부 등을 하며 사남매를 키웠는데 자식들은 정작 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며 “치매 5등급에다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잇고 있으니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뭐하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고령에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처지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노후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년 이후 소득이 줄거나 사라지는데 돈 쓸 곳은 갈수록 많아지는 데 있다. 경기둔화와 상시적인 퇴직으로 은퇴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반면 수명이 늘어나며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다. 이는 죽기 직전에 병치레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돼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457만원에 달했다.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2017년에 4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비(153만원)보다 약 세 배에 달한다 김태우 한화생명 CFP는 “과거에는 연금을 잘 준비했느냐가 노후준비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미국·일본 등에서 의료파산의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서상 아파도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얘기는 못하고 기존 자산을 곶감 빼먹듯이 하며 버티는 노년층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블케어·트리플케어 덫에 빠져 허리 휘는 5060=노후파산의 또 다른 특징은 흔히 ‘더블케어’ ‘트리플케어’로 불리는 기생파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더블케어는 노부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트리플케어는 여기다 손자·손녀 양육까지 떠맡은 경우다. 팔순·구순의 노부모에다 성인 자녀, 손자·손녀까지 뒷바라지하며 허리가 휘는 6070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결혼 등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사업실패 등으로 부모에게 기생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책임지다 본인들까지 파산에 이르는 기생파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부분 6070의 노후준비는 정작 부족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9.3%(2017년 기준)로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는 물론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버거운 한계층이 적지 않다. 노후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체 자산의 80%에 가까운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제시하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한계가 뚜렷하다. 주택가격이 도시와 지방 간 차이가 크고 대출금액도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아놓은 자산은 별로 없고 대응할 방법도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라며 “저성장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지만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이라고 말했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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