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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호반써밋 목동·더샵 광교산 21일 청약 시작
부동산 분양 2020.04.19 17:20:55이번 주에는 서울 양천구와 수원 영통 등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아왔던 주요 단지가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1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 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단지는 전국에 8곳, 총 4,001가구다. 우선21일에는 △호반써밋 목동 △수원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 센트럴시티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등이 청약에 나선다. 호반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2-2구역을 재개발해 호반써밋목동을 공급한다. 전용 59~84㎡ 23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으로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5분거리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장안111-4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를 분양한다. 전용 36~84㎡ 총 666가구 중 47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2일에는 △수원 영통자이 △부산 사상 중흥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이번 주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15곳으로 모두 24일에 개관한다. 수도권에서는 △고양 DMC리버파크자이·DMC리버포레자이 △안양 신원아침도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등 4곳이다. 지방에서는 △계룡 푸르지오 더퍼스트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주상복합·오피스텔) 등 11곳이 문을 연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창업 시행착오 줄이려면…세무·마케팅 등 교육 이수는 필수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17:19:44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지금 같은 시기에 생계형 창업에서 소자본이든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창업이든 제대로 된 창업교육 이수는 꼭 필요하다. 창업교육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준비 중인 업종이 내게 적합한 업종인지 판단할 수 있고 창업아이템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비싼 돈을 받고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사설교육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소액으로도 창업교육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교육기관의 여부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관을 선택해 교육 및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 없이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면 입지선정부터 인테리어, 상품, 고객관리, 마케팅, 운영자금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막막한 창업준비와 사업 운영은 혼자서 골머리 썩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알아보면 꽤 유용한 혜택들을 무상으로, 소액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생사와 직결된, 혹은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창업과 사업에 있어 귀차니즘이 앞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와 회계 등 경영기초부터 업종·상권 분석, 홍보, 마케팅, 서비스 등 실전교육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강의료가 소액이거나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비 부담 없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들이 가장 고민을 할 창업자금과 운영자금도 신용등급에 따라 저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곳도 여럿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업종에 따라 사업장이나 보육시설도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 지출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 현재 이러한 혜택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매우 다양하다. 기간별, 지원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과 지원책을 선별해서 똑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결국은 내가 더 발로 뛰고 알아봐야 더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상권에 점포의 입지를 고르는 안목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쉽게 좋은 상권을 선정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소비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임차인이 잘되어야 상가가 흥하고, 상가가 번성해야 상권전체가 살아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업종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져,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찾는 노하우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창업자에게도 꼭 필요하다. 경기침체 속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주요 상권에서는 대규모 공실도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 각종 행사는 취소되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하고 개학을 연장 하고 있다.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시기에 소비감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한다. /권강수 상가의신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시크릿 저자 -
진격의 K주방...'모두의 주방' 中·필리핀 진출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16:08:25국내 최대 공유주방 업체 ‘모두의 주방’이 중국과 필리핀에 진출한다. 국내 배달 인프라를 발판으로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은 ‘K 공유주방’이 해외로 가는 것은 처음이다. 공유주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줄고 배달 매출이 증가하자 외식업 창업자들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9일 공유주방 기업 모두의 주방 관계자는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모두의 주방은 중국과 필리핀의 현지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벤처스의 공유주방 브랜드인 모두의 주방은 공유주방 업계 중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에 9호점을 오픈 했고 서울 은평과 마포에 10·1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모두의 주방 관계자는 “모두의 주방의 빠른 성장은 오픈과 동시에 80% 이상의 입점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업계 최저수준의 임대료로 입점 관리 및 홍보가 바탕이 된다”며 “세무 회계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공유주방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모두의 주방, 위쿡 등 공유주방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 된 후 공유주방 입점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상승했다. 공유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외식업 창업자들의 입점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계 관계자는 “공유주방에선 배달만 전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만큼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장제원 등 국회법 위반에 통합당 두자릿수 정당 될까
정치 정치일반 2020.04.18 18:00:00103석이라는 참패에 가까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자칫 두 자릿수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전 통합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통합당에 따르면 당선자 84명 중 9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곽상도(대구 중남), 장제원(부산 사상), 박성중(서울 서초을),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태흠(충남 보령) 5명의 의원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외에 김정재(경북 포항), 송언석(경북 김천),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윤한홍(경남창원마산회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정식 재판 회부된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은 98석으로 축소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당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려 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여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메일로 접수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들은 몸으로 의안과를 막아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임위 통과의 키를 쥐고있었던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보임되자 그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의원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팩스를 망가트리는 등의 충돌도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1대 총선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역시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약식 기소됐고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박범계(대전 서구을)이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의원직 상실의 위험이 크지는 않다. 국회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몸싸움 과정 중 의원 및 당직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총선을 이유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은 오는 28일 다시 열린다. 그 뿐만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104명이 입건돼 이 중 36명이 기소되고 재판을 통해 7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까지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21대 국회의장, 유일한 6선 박병석·대표 경제통 김진표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0.04.18 16:18:23압도적인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일무이한 6선 의원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김 의원은 여권 대표 경제통인 동시에 수도권 출신 의원이라는 무게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국회의장 도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박 의원이다. 여야를 통틀어 선수가 가장 앞선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수가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에 도전했지만 정세균 총리와 문희상 의원에 밀려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스스로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영호남 지역구도가 다시 강화된 상황에서 약간은 소외된 충청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전 출신의 박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충청으로부터 여의도로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전을 이끌며 7개의 대전 의석을 여권이 독식하는 데 큰 어른으로서 무게감을 잡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 5선의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장 출신으로 대표 경제통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박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국회에서 입법화 하는데 가장 최적화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 김 의원은 보수진영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보수 성향의 관료 출신들과 친분이 있는데다 장로 출신인 김 의원이 개신교 등 보수 세력과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총리 등 정부 각료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청와대 등 여권에서 국회의장 출마를 만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군으로는 5선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변재일·이낙연·설훈·이상민·송영길·조정식·안민석 의원 등이다. 이낙연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대권과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 몫 부의장 후보군은 서병수·주호영·정진석·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대권 출마를 공식화 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의원 중 한 명이 부의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TK의 주 의원과 PK의 서병수, 충청의 정진석 의원 등도 당권을 노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이준석, '사전투표 음모론' 제기한 보수에 일침 "제발 그런 것 좀 거두라"
정치 대통령실 2020.04.18 15:00:05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당과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 위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최고위원이 '문자폭탄' 및 계속된 음모론 전화 받고 공개적으로 (음모론을) 거론하겠다고 나서, 내가 설명하면서 말렸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총선 때 접전 지역들에서 통합당 후보가 본 투표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사전투표에서 역전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수개표로 진행된 사전투표 개표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득표수를 배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음모론에 대해 “내가 바로 본투표 당일 투표를 이기고 사전투표에 져서 낙선한 후보”라며 “그런 저도 단 한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계속해서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근거로 “선거를 하는 후보는 일반인이 보는 개표방송보다 더 정확하게 개표 상황을 챙기고 자료를 수집한다"면서 "혹시라도 미분류된 표나 잘못 분류된 표가 없는지 개표참관인을 통해 살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외랑 관내랑 일관되게 보수가 졌고, 이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싶으면 관내 CCTV를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갤럽 조사를 보면 가정주부와 무직자(은퇴자)가 미래통합당의 최대지지층"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투표소에서 본투표 할 확률이 높은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 지지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화이트칼라층은 출퇴근을 하니까 사전투표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해석하면 되는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 사전투표장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정을 일으킬 가능성 있다며 사전투표 말고 본투표로 가라고 설득했던 게 유튜버들이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몰려가고 사전투표에 안 간 것"이라면서 "그런 그들이 지금에 와서 (득표율 격차를 보고) '사전투표 부정 맞지'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수현 value@@sedaily.com -
"코로나 계기 원격의료 확대, 아날로그法 '언택트' 맞게 정비를"
산업 IT 2020.04.17 17:43:02“AC(애프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모든 법·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든 후 바로 그 바이러스가 가져온 미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의료진 부족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원격의료와 원격근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이를 계기로 규제를 혁신해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른 속도로 완수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보 전달에 있어 아날로그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모든 법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5G시대 열렸지만 망 중립성 원칙따라 품질·보안 한계 맞춤형 서비스 위해선 ‘네트워크 슬라이싱’ 필요성 커져 공인인증 규제 완화·게임산업 인식 개선 요구도 봇물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이제 도입할 때=코로나19로 가장 규제 혁신의 요구가 높은 영역은 원격의료다. 그동안 국회에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도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도 택배로 수령하는 등 효용성을 체감하는 국민이 늘어나게 됐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10년간의 변화가 한 번에 오게 됐다”며 “원격의료처럼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원격의료로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5G 시대 네트워크 관련 제도도 손 봐야=통신 업계에선 5세대(5G) 시대가 몰고 올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망 중립성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분리해 각 서비스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망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 망 중립성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원격근무가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격근무와 원격수업 등 인터넷으로 가능한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최적화된 품질과 보안을 위해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물꼬를 튼 망 분리 예외를 21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로 이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망 분리는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규제다. 보안을 위한 목적이지만 오픈소스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핀테크 업계와는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역차별 해소부터 中 판호 해결까지=20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업체 간 역차별 해소도 과제로 떠오른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데이터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할 때 한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동의 받아야 한다.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 확인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서라면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을 향한 시선이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1대 국회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 해결과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폐지 등도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6시간 동안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규제다. /권경원·우영탁·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
법안 763개 방치 '식물 과방위'…"ICT 관련법 처리 속도 높여야"
산업 IT 2020.04.17 17:41:18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식물 상임위원회’ 오명을 쓴 이전 과방위의 흔적을 지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대 국회 과방위는 지난 4년간 763개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방치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방위에는 1,013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250개에 불과하다. 4년 동안의 법안 처리율이 약 24.6%에 불과하다. 계류 법안들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부터 통신 규제 폐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역차별 해소 법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공짜 망 이용을 막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신요금 인가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규제안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과방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과방위 단계를 넘은 ICT 업계 숙원 법안들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과 지원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 1년 반 만에 과방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이 법안들과 양자 정보통신 기술 육성, 인공지능(AI)산업 정책지원 등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포럼은 “(이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대 국회는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20대 국회의 여야 갈등이 ICT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항상 얘기하지만 업계가 수차례 강조해온 법안들은 막상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권경원·김성태기자 nahere@@sedaily.com -
원유철 미래한국 대표 “통합당과 합당 당장 아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7:36:29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17일 통합당과의 합당 시기에 대해 “지금 당장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이 합쳐 하나의 교섭단체(20석 이상)가 되기 보다 통합당과 각각 교섭단체를 꾸려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한국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합하는 시기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21대 국회의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까지 그대로 당을 유지할 것인지 묻자 “당연하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반성해야겠지만 국민이 많은 지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다”며 “그 지지와 성원에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다. 그 전에 조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19명을 배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명을 제치고 최다 비례대표 의원 배출 정당이 됐다. 1석만 더하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도 얻을 수 있다.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법안들이 논의되는 국회의 상황을 볼 때 통합당과 합치기보다는 각각 교섭단체를 꾸려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다. 원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야당이 참패해 송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제1야당의 형제정당으로서 같이 역할을 고민하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사가 미래한국당에 합류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 분만 더 모셔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준표 "통합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낙선한 사람들이 권한대행 운운"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7:15:17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다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 수성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사퇴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사람들이 권한대행 운운하면서 당의 운명을 좌지 우지 하려 하는 것은 어치구니 없는 정치 코미디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급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 전권을 주고 비대위 주도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지, 총선을 폭망케 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만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00만 당원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한 줌도 되지 않는 야당 권력에 그만 집착하시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게 복당 운운 하는 질문 자체가 무례하고 불쾌하다”며 “내가 이 당을 25년간 지키고 공중분해 직전까지 갔던 당을 살린 사람이다. 뜨내기들이 잠시 당을 차지해서 당권 농단을 하긴 했지만, 이 당은 여전히 한국 보수 우파의 본산”이라고 통합당 지도부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복당 질문에 자신을 ‘당을 25년간 지킨 주인’으로 표현하며 “어떻게 뜨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 하나, 주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언짢아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손학규 “민생당 존립 위기…제3지대 지켜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6:53:15‘총선 0석’ 결과를 받아들고 사퇴 의사를 밝힌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민생당이 누가 봐도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도 “제3지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한민국 미래 정치를 위해서 제3지대가 세를 펼쳐나가야 한다”며 “거대양당제를 끝내고, 다당제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안정을 취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는 비록 참담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당원들 격려했다. 김정화 공동대표와 장정숙 원내대표 역시 각각 “조속히 당을 재정비하고 정상화해 다시 일어선 기반을 마련하겠다” “총선 결과에 상심했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재기 의사를 밝혔다. 민생당은 4·15 총선 결과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지지율은 2.7%로 비례대표 당선권인 3%를 넘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안철수“약속 지키는 정치 꼭 보여드리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6:53:1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당이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가진 4·15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거대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역구 후보가 없다 보니 현수막을 걸지도 못하고 대중연설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제한적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참 많이 부족했다”고 선거운동 과정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그렇지만 투표하신 분의 6.8%, 거의 200만명에 달하는 분들이 저희를 지지해주셨다. 마음속으로 지지하면서도 양극단의 진영 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 없었던 그 마음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을 이어갔다. 안 대표는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3명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들 다졌다. ‘야권 재개편’과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성원들과 서로 격려하는 해단식 자리”라며 답변을 미뤘다. 해단식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 체제 정비와 혁신·비전 수립을 위한 혁신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혁신준비위의 구성과 운영은 안 대표가 직접 맡는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與野 20일 추경 시정연설 합의…'4월 국회’로 최악 오명 벗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6:43:06여야가 오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참패로 붕괴된 야당이 지도체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야당과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의의 구체적인 일정, 민생법안 의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현재 ‘총선 참패’로 인해 지도부 붕괴에 가까운 상황에 놓이며 협상 안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뒷수습을 해야 하는 각 당 지도부의 사정을 백배 천배 이해한다. 그 일과 함께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안 처리율은 17대 50.28%, 18대 44.40%, 19대 41.68%, 20대 34.30%(17일 기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촉구했다. 매월 총선 이후에 남은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4월 임시국회는 ‘떨이국회’로 불리기도 한다. 역대 국회에서는 이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법안처리율이 높았다. 선거를 치른 후라서 여야 간 불필요한 전쟁이 적다는 점도 4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4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추경안 통과 및 ‘n번방 특별법’이 꼽힌다. 앞서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여당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성 착취 및 인권유린 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 통과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변수는 통합당의 ‘리더십 재건’이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대표직을 대행하는 심재철 원내대표마저 낙선하며 제대로 된 지도체제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입당하기도 전에 “원내대표직에 도전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상태지만 혼란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가 ‘일하는 국회법’을 하나같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4월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 내 일하는 국회법을 털어줘야 21대 국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등이 국회 혁신법을 발의한 상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국회 입성한 靑출신 19명...MB정부의 6배
정치 대통령실 2020.04.17 16:33:44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 19명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체화한 이들이 국회로 대거 진출하면서 당청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전 정권에 비해 청와대 출신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총선에 출마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30명 중 63%에 해당하는 19명이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7명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실시된 19대 총선에서는 MB 청와대 인사 중 3명이 당선됐다. 19·20대 총선에서는 10여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가 후보로 출마한 만큼 배출된 인원도 적었던 것이다. 이번 청와대 출신의 당선자 대부분은 초선 의원이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과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 등 3명을 제외한 16명이 국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여의도 정치’ 경험을 내세울 수 없었던 이들은 ‘대통령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경험이 전무했으나 당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접전 끝에 금배지를 거머쥘 수 있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 전 대변인에 대해 “긴 시간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뿐 아니라 숨결까지 익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이번 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3~14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 수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 경력이 있는 당선자도 있고 정치 경력이 없는 인물도 있어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의 후광효과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청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 출사표를 던지며 “긴밀한 당청 간의 소통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별히 청와대 출신 당선자와만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자중지란 통합당..."김종인外 답 없다" vs "외부인에 못맡겨"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6:27:45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외에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원로로 추대받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번 4·15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총선 참패에 무시하지 못할 책임이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할 당시 의사봉을 두드렸다. 비대위를 맡으면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과거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원로로 불리는 인사 500여명이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어 보수진영 통합에 역할을 했는데, 친이계와 친박계로 불리는 보수진영 원로들은 그간 행보가 강성 우파에 가까워 중도층에 배척당한 당의 재건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당은 지난 10년간 ‘살생부’를 꺼내 들며 친이계와 친박계가 싸우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통합당 당직자는 “대안도 인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선 참패 이후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고 이틀이 지난 통합당은 사실상 최고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자중지란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계파 간 내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계로 알려진 중진 권성동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원조 친박’을 자처한 윤상현 의원, 친이·친박계를 오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총선 승리 이후 당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무소속 인사 가운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5년간 당을 내가 지켰는데, 뜨내기들이 내 복당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당이 또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홍 전 대표가 말한 ‘뜨내기’가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거쳐온 유승민계 의원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서울 용산을에서 당선된 4선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 안팎에서는 새 지도부를 꾸리는 논의만 눈에 띈다.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한 당이 고작 한다는 게 ‘감투싸움’인 것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면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두게 명시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는 즉시 당의 최고 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 역할론이 주목받는 것도 비대위원의 구성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녹슬지 않은 ‘사람 보는 능력’을 발휘했다. ‘세월호 막말’로 총선 판세를 흔들었던 차명진 후보의 제명을 적극 권고했고 이를 처리하지 못한 지도부를 “한심하다”고 질타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내 계파와 관계없고 중도와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가진 김 전 위원장이 중립적인 비대위를 구성해 교통정리하지 않으면 당권투쟁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홍 전 대표와 5선의 정진석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로 불리는 김태흠 의원은 “당 쇄신을 외부인에게 맡길 수 없다. 젊은 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과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아니라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세’를 갖춰야 비대위를 맡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인사는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중진들의 추대 등 중지가 모여서 제안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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