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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정화 민생당 대표 “제3당 심판, 겸허히 수용”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23:14:05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제3당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담화문을 발표해 “당의 대표로서 동료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의 혁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총선을 치르게 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민생당을 선택해주신 75만 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의 의지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대양당의 ‘가짜 정치’를 타파하고 실용주의 중도개혁의 ‘진짜 정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당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당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당의 연구원을 통해 21대 총선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가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TF’를 구성하여 변화와 쇄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2030 당선자가 2.32%, 여성 당선자가 11.4%에 그친 당선자 통계를 들며 “이것이 구호만 요란했던 청년 정치의 실상이고, 기득권 정치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생당은 평범한 보통의 동료 시민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과 여성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공동대표 김정화입니다. 비참한 결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동료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의 혁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총선을 치르게 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결과는 제1당과 2당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제3당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신 기대를 저버리고 분열과 무능,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행태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제가 민생당의 대표가 된 지 두 달여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당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했고, 비례 위성정당의 참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생당의 총선은 총체적인 ‘벼락치기’였습니다. ‘벼락치기’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철저히 반성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냉엄한 질책을 가슴깊이 새기고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생당을 선택해주신 75만 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의 의지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가짜 정치’를 타파하고 실용주의 중도개혁의 ‘진짜 정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당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당은 금세 좌초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4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제3당의 가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기득권 거대양당에 기생하지 않는, ‘중도개혁’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헌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의 대표로서 5월 내로 민생당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선대위 해단식을 하고, 정식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주체가 당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민생당은, 낡은 사고와 알량한 이념의 기득권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의 연구원을 통해 21대 총선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반성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가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TF’를 구성하여 변화와 쇄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추스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통계를 내어보니,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0대가 0명, 30대가 6명으로, 2030세대가 2.32%에 그쳤고, 여성 당선자는 29명으로 전체의 11.4%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구호만 요란했던 청년 정치의 실상이고, 기득권 정치의 민낯입니다. 민생당은 평범한 보통의 동료 시민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과 여성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민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눈물은 사치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기보다는 민생의 아픔을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내일의 ‘민생당’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6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끝> -
적과의 동침…강성 운동권 수혈…위기때마다 힘 발휘한 '실용보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16 20:09:14미래통합당이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대선·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네 차례 연속 패배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과거 보수당은 선거 참패로 존립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념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인재영입과 쇄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 인물과 쇄신보다는 이념에 빠져들며 보수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르는 보수정당은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며 국민의 지지를 끌어냈고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첫 위기는 1987년 대선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결과였다. 민정당은 통일민주당과 공화당, 이른바 ‘3당 합당’으로 위기탈출의 해법을 찾았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현재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산업화의 옛 보수가 민주화의 신보수를 껴안는 전향적인 외연 확장이었다. 이념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결과 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은 득표율 41%로 전체 의석의 65%를 차지했다. 위기는 다시 돌아왔다. ‘YS’의 중간평가 성격의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은 광역단체장 15곳 가운데 5곳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겪었다. 총선 1년 전.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당시 허삼수 의원 등 40명을 물갈이했다. 그 자리에는 이재오·김문수 등 재야 운동권이 들어갔고 성과는 총선 승리로 귀결됐다. 정권을 내줬던 1997년 직후 실시된 199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등 보수당의 시련은 반복됐다. 시련은 쇄신으로 이겨냈다. 2000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현역의원 43명을 공천 배제하고 이번에는 남경필·원희룡·오세훈 등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다. 2004년에는 유명한 ‘천막당사’가 등장했다. 김용환 전 의원 등 자발적인 불출마도 이어졌다. 그 결과 보수당은 2007년·20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이념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인재영입과 쇄신에 나선 결과였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보수당은 이념 기반인 반공과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을 버려야 생존할 수 있다”며 “일본 자민당이 진보적 의제까지 발 빠르게 선점하는 유연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높다는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이 부담해야 할 노인 인구 수가 급증해가는 사회에 대비하는 등 대안 선점에 나서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부 ‘소득하위 70%’ 확정했는데 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재확인
경제·금융 정책 2020.04.16 19:01:01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소득 하위 70%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날 여세를 몰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함에 따라 추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긴장감이 높아질 것은 물론 정부의 ‘소득 하위 70%’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이번 추경안 전액과 함께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준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여야 한다. 이중 재산세 또는 금융소득 기준을 하나만 넘어도 컷오프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다. 12만5,000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구제요청을 하는 가구 수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세출사업 삭감 규모가 3조6,000억원에 그치고 총지출이 3조5,000억원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에서 4.3%(-85조6,000억원)로 커져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확정에도 ‘전체 가구 지급’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당은 지난 7일 총선 이후 국회 추경 심의를 거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 지원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김인엽기자 garden@@sedaily.com -
[전문가진단]탄핵 겪고도 쇄신 없었다…극단주의 배격·새 인물 찾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8:32:28“박근혜 정부의 ‘2인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당을 지휘하면서부터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종로에서 패배한 후 사퇴를 선언한 황 전 대표를 지목했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한 황 전 대표가 보수세력을 이끌다 보니 당이 인적쇄신과는 거리를 뒀고 철 지난 색깔론을 반복하는 태극기부대 등을 감싸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황 전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내리 3연패를 하는 동안 보수세력은 유권자 지형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을 냉철하게 읽지 못했고 변화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재인 심판’ 등 선동적 구호만을 외쳤다. 전문가들은 총선 민심이 통합당에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며 극단주의 배제, 인재 수혈, 보수 정체성 확립 등을 주문했다. ◇보수 우위 지형 무너져…코로나 선거도 野 참패 한몫=전문가들은 통합당이 참패한 구조적 이유로 선거 지형 변화를 꼽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념 지형이 변화했다”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다수였는데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를 보면 이념적 지형이 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력의 중심이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유권자가 정권안정론을 택한 것도 보수 참패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국가방역 시스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능력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고 자연스럽게 선거 이슈에서 경제나 고용 문제가 배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민감하고 섬세하지 못한 대처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장 소장은 “황 전 대표에게서 n번방 막말 논란이 시작됐고 이후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수습하느라 선거운동 기간 13일을 허비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 당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우리 정책은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막말 정리와 해명·수습에 몰두했다”고 꼬집었다. ◇극단주의 배격하고 경제에서 실용·중도노선 가야=외부 변수나 기술적인 선거 대응보다 태극기부대를 옹호하고 보수 유권자들만 바라보는 통합당의 ‘수구’ 기질이 선거 패배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보수 극단의 세력과는 결별하고 외형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소장은 “차명진을 제명해야 하는데 그를 옹호하는 태극기 세력이 당에 항의하자 못한 것이고 그것이 총선 패배의 빌미가 됐다”며 “그런 세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합당이 중도·실용노선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주의의 기본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재난소득과 관련해서도 지급은 하되 기준을 정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등 유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보수의 핵심가치는 안정적인 중산층 확대에 있다”며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중도적인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도 “장기적으로 통합당은 중도우파로 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탕 삼탕 인물로 비대위 체제 때는 대선도 필패…새 인물 찾아야=새로운 인물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장 소장은 “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를 하고 김태호 의원이 당 대표를 한다면 국민들이 저 당은 안 되는 당이라고 할 것”이라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은 보수세력에 탄핵 이후에도 ‘반성 없이 딴짓만 했다’고 질책한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도 다음 대선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다. 남은 기간 보수 이데올로기 정립, 새로운 인물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형윤·진동영·김혜린기자 manis@@sedaily.com -
‘돌풍’ 기대했지만 ‘3석’ 그친 열린민주당, 정봉주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8:27:59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4·15 총선 결과 비례대표 ‘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사퇴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통감하며 책임을 지려 한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진입에 실패한 후보님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압승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은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을 받아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두자릿 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4·15 총선 개표 결과 득표율 5.4%를 기록했다. 획득 의석수는 3석으로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민성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당선권에 들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앞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선자들과 당내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민주당과 협의해서 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필요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민주당과 시민당은 가능성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21대 국회에 바란다]"법인세 낮추고 '규제트리' 뽑아, 기업 맘껏 뛰게하라"
산업 기업 2020.04.16 18:18:52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당장 기업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지쳐가고 있다. 공급망에 가해진 충격으로 생산을 중단한 공장들은 수요 절벽에 다시 가동을 멈췄다. 여기다 배럴당 20달러 밑으로 내려간 유가는 정유·철강 등 기간산업부터 흔들고 있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새 국회가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기업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과 수출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확대재정, 금리 인하 정책, 수출지원 정책, 그리고 마지막에 감세 등 조세정책과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뛰게 하라 21대 총선 결과를 받아본 재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반기업 입법과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동 프레임으로 기업을 압박했다. 3,800여건의 규제법안(의원입법 기준)이 더해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기업활동과 혁신을 촉진한 입법활동으로는 ‘데이터3법’이 유일하다는 재계의 평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인=적폐’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을 늘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들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과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국회의 행보는 기업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약 78조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의 511억달러에 비해 21.0%나 증가한 결과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233억달러(약 28조원)로 지난 2018년의 269억달러에 비해 13.3%나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목잡기식 경쟁보다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며 “새 국회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식화된 기업 지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 대출 지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긴급히 시장에 풀린 4조5,000억원은 46.0%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내수업종에 쏠려 있다. 이미 고정비 증가로 힘겨운 기계·금속·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24.0%에 그친다. 중소기업에 몰린 지원정책으로 항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트리 깨뜨려 4차 산업 대비해야 지난해 국회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스타트업이 앞장서던 혁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벤처기업협회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스포 등 관련 업계의 주요 단체·기관들이 개정안에 대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 국회는 4차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군집주행기술(차량 간 통신으로 교통상황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움직임과 간격을 제어하는 기술) 관련 법규를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업계는 이미 내년을 목표로 실증 테스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도 건의했다. ■좋은 기업환경은 기업을 돌아오게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은 21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서 미국은 리쇼어링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당근을 내걸었다. 일본도 본국으로 회귀하는 대기업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국의 높은 인건비를 낮출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상쇄할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기업 유턴에 대해 깐깐한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유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복귀해야만 보조금 지급과 설비 자동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사업장 감축 기준인 25%를 맞추지 않으면 국내로 돌아와도 지원은 없다. 이 때문에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돌아오려는 기업에 전폭적인 법인세 인하, 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장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에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리쇼어링 지원책은 말뿐인 지원이라 기업이 혜택을 기대하고 회귀를 결심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미국·일본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의석수 확 줄었지만..군소정당 수장들 '굳건'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7:30:51군소정당의 수장들이 4·15총선에서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당선자인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손학규 민생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당직에서 물러났지만 “건강이 있고 왕성한 정신이 있다”며 정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눈물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수구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뤄졌지만 양당정치 강화와 지역구도 강화, 선거개혁 와해 등 정치개혁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진보 대안세력으로서 길을 찾아보겠다”고 발언을 이어가던 심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10초간 말을 잇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하자 옆에 있던 대변인이 휴지를 가져다줘 눈물을 닦았다. 심 대표는 “고생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둘러 모두발언을 마쳤다. 선대위원장들과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굳게 입을 다물며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심 대표는 기대치보다 낮은 ‘6석’이라는 선거 결과에 대해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 더 깊고 넓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도체계에 변화가 없다. ‘선거제 취지 무산’이라는 구조적 조건을 감안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당 활동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가 지역구 출마자 중 유일한 생환자라는 점에서 당은 앞으로도 그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손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후 ‘책임지고 물러나면 제3지대 재건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당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 가니 젊다고 한다. 저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왕성한 정신이 있는 만큼 그것으로 국민운동을 통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의석수가 ‘0’이 된 민생당은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생당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도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며 혼란스러운 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당에 남은 정치자금과 오는 5월에 들어올 정당보조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내부 분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민생당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와 선대위 해단식을 열어 당의 미래를 논의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극복해 실용적 중도정치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한때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대선후보,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까지 역임한 그가 결국 측근들로 구성된 ‘3석 정당’의 대표로 전락한 것을 두고 ‘안철수 돌풍’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는 “진정성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오철수칼럼]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4.16 17:20:31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19로 쏠리면서 정부의 안보·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을 휩쓸었다. 여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수의 5분의3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1대 국회는 지난 4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여당이 개헌만 빼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절대권력을 손에 쥔 여당의 방향성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리한 국정 운영과 편 가르기가 일상화된 마당에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가 한결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벌써 재계에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가 총선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괜한 기우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노라면 온통 기업을 옥죄는 것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강조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그 어디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회의 허리층인 40대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들은 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과세 기반 확충도 물 건너가고 만다. 머지않아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 경제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산업과 노동·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크다. ‘언택트(untact·비대면)’ 트렌드가 가속화하면서 산업 지형도의 대변화도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드론·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디지털 르네상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밖에서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총선이라는 작은 승리에 도취해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이념에 매몰돼 대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하면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가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 출발점은 경제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원격의료를 비롯해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을 과감하게 치워줘야 한다. 규제만 없애면 민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규제가 풀리자 20여일 만에 진단키트가 개발돼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지금은 정부·여당이 샴페인만 터트리고 있기에는 너무 엄중한 시기다. 자칫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만다.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급변기를 맞아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csoh@@sedaily.com -
김종인 "자세도 못 갖춘 정당을 제가...매우 송구"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6:43:21지역구 84석(전체 253석). 4·15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송구하다”며 16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선거의 왕’ ‘킹 메이커’라는 수식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가장 큰 패배를 기록하면서 무색해졌다. 당내에서는 “공천과 쇄신, 선거공학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중도보수개혁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84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황교안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해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불민”이라며 사퇴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함께 선거를 치른 김 위원장은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나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은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이 ‘부족한 변화’가 무엇인지 묻자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거쳐오는 과정에서 변해야 할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노력한 흔적을 별로 보이지 않고 계속 ‘보수, 보수’만 외치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라며 “아무 변화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과정’ 문제가 패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논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황 대표의 막판 공천 뒤집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번복 등 잇따른 파동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대표 소장파 중진인 김용태 의원과 김세연 의원 모두 “당이 민심을 잃지 못하고 거대한 오판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당 지도부에만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며 일선에서 후퇴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직접 험지 구로구을에 나가 선전한 김용태 의원은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대안이 아니다. 딱 그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삶, 현재와 미래를 맡길 정책을 갖고 있느냐를 물었다”면서 “그러나 실력은 물론 그럴 품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으로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운 김세연 의원도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공관위원인) 저도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엄중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오판과 무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수도권과 중도층의 마음을 돌렸다고 평가받는 차명진 전 의원을 공천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크다. 한 당직자는 “공천 당시부터 막말 전력으로 말이 많았고 공천을 하고도 지적이 있었다”며 “총선이 4월 16일 세월호 기일 전날인데 그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계속 내뱉는 자를 공천하고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훼손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데 왜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와서 지금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선거공학적으로도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당권 유지에 혈안이 된 나머지 전체 의석수를 뺏기는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홍 전 대표를 양산에 보냈으면 양산에서 1석, 대구는 대구대로 1석이었다”며 “이는 권 의원, 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총 6석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언주 의원도 전략 공천을 했으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밉다고 우리끼리 온갖 음해를 하고 총선을 앞두고 말이나 되는 행동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무소속 '홍·태·상·동' 전원 복당 유력...새 지도부는 누구?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6:10:25미래통합당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 지도부 재편은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저지선 100석도 위태롭고 참패를 수습할 강한 정치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곧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무소속 당선 인사들이 복당해 대여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통합당 관계자는 “비대위는 사람을 모셔와야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에 출범하고 당 지도부를 바꿀 전당대회는 오는 5월 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4·15총선에서 지역구 84석, 비례의석 19석 등 총 103석을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참패로 기록된다.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개헌(200석 이상)을 제외하고는 막을 길이 없다.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참패를 자초한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2월부터 당을 이끌고 총선에 임한 황교안 대표는 전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당헌상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과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열린다. 하지만 당 대표가 물러난 상황이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기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참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비대위가 발족해야 한다. 당을 이끌 새 인물이 필요하다. 큰 참패 탓에 보수진영에서 당을 이끌 거물급 인사도 마땅치 않다. 여러 시기를 조합하면 다음주께는 돼야 비대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력 정치인들의 복당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권 의원은 통합당에 당선인 신분으로 복당을 신청했다. 다른 당선자들의 복당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가 한 달 동안 수습하고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가 마련되는 것이 일정상 맞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위상 높아진 이낙연, 대권 앞서 당권 도전 나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6:08:07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확정한 가운데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의 위상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호남에서의 몰표를 끌어온 1등 공신임을 인정받는데다 대선의 전초전인 서울 종로 선거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마저 꺾으며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위원장이 당의 전면에 나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국난극복 프레임을 내걸고 대승을 거둔 만큼 조만간 가시화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의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올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면 무난히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호남 승리의 1등 공신인 만큼 당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후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난극복을 위해 의원들을 단일대오로 결집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와 총선 승리 경험을 살려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대승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난을 상대로 또 다른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시기”라며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는 대선 1년 전에 당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다고 해도 대선일(2022년 3월)로부터 1년 전인 내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7개월짜리 당 대표’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비판과 이에 따른 당내 분열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이 전날 향후 당내 역할과 관련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당내 지혜가 모이리라 본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총리에 선대위원장까지 지낸 인사가 당권까지 잡겠다고 하면 지나친 욕심으로 보이는데다 자칫 민주당만의 잔치에 그칠 수 있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아 대권 후보로서의 선명성과 확장성까지 훼손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승리만 한 결과물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이 위원장의 대권 상품성까지 훼손된다면 다음 대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 일각에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현재의 후보군 외에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당에 복귀해 제3의 인물이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소장파 김용태 “통합당, 실력도 품격도 못갖추고...”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5:12:27“실력과 품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거대한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 하는’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소장파 중진 김용태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15총선 참패를 이같이 참회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 쇄신에 몸을 싣고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인 양천을을 떠나 ‘험지’인 구로을을 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한 곳이다. 혈혈단신으로 구로을에 출마한 그는 압도적인 초반 열세를 딛고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정권 실세를 위협할 경쟁력을 보여줬다. 바닥 민심을 확인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대안이 아니다. 딱 그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삶, 현재와 미래를 맡길 정책을 갖고 있느냐를 물었다”면서 “그러나 실력은 물론 그럴 품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개혁보수인 새로운보수당과 합치며 미래통합당이 탄생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안다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 후 여기저기서 터진 ‘세대 비하’ ‘성적 문란 행위’ 등의 막말을 거르지 못한 모습도 비판했다. 막말 논란이 수도권 표심을 등 돌리게 한, 큰 패착이라고 당내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려면 스스로의 실력과 품격을 가다듬고 지지를 호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막말’로 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앞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단순한 봉합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이 맞다.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정당이 표를 달라고 했다”고 자책했다. 김 의원은 자신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부에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의 깊은 불신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고 당내에서 더 혁신하고 완전히 틀을 깨는 싸움을 하지 못한 후회가 있다”고 반성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총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장파의 대표 격인 인물로, 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왔다. 김 의원은 총선 기간 중에도 차량공유 업체 ‘타다’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당론을 거슬러 반대하고 택시 업계 지원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대안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적극적이다. 보수진영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류호정 "뉴스 볼 시간 없는, 세상사 관심둘 여유 없는 이들 곁에 있겠다" 당선소감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5:03:32제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순위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당선인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류 당선인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결과를 두고 “미래통합당 등 수구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힘을 모아 난국을 돌파하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지역구 당선자 한 명, 비례대표 당선자 다섯 명, 우리 정의당의 성적표”라며 “10% 가까운 유권자가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셨다. 끝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킨 정의당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준 지역구 후보와 당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인사했다. 이어 “정의당은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선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잘 알려나갈 것이다.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서, 세상사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그 사람들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비례 1번이라는 부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 부족하다. 이제 너무 많은 분의 기대와, 그만큼 많은 분의 걱정과 우려를 온몸으로 받게 됐다”며 “제게는 착실히 준비해 온 그동안의 과정이 있고, 정의당에는 일당백의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 주권자인 국민께, 정의당 지지자분들께 의정 활동의 결과로 응답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넣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류 당선인은 1992년생 올해 나이 만 27세로, 헌정 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대중에게는 리그오브레전드 BJ로 알려졌으나 대학생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대신 게임하도록 하는 ‘대리 계정’ 논란이 일어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게임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에 입사했으나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홍보부장을 거쳐 정의당에 입당해 활동해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태구민 당선되자 "강남 재건축에 새터민 아파트 의무화"청원, 순식간에 3만5천 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0.04.16 14:20:164.15 총선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가 당선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남 재건축 지역에 새터민 아파트를 의무화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에 탈북자 새터민 아파트 의무비율로 법제화 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강남갑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구민씨가 당선됐다”며 “냉전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구민씨를 선택해 준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시대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거주 중인 탈북자 수는 약 4만명이며, 매년 1천명 내외의 탈북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추세”라며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특히 안정적인 거주지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복지에서도 다소 열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시 의무적으로 새터민 아파트를 넣어달라.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반대는 적을 것”이라며 “강남의 높은 생활수준을 그분들이 삶으로 체험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 조선족 분들도 귀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이 분들의 정착지도 강남에 넣어주시는 것 또한 고려해주십시오”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자칫 탈북민 출신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득표한 태구민 후보를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3만5,000여명이 동의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 게시물은 현재 관리자 검토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눈 여겨 볼 국회의원 당선자를 살펴봤다
블록체인 피플·라이프 2020.04.16 14:18:01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300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국회의원 당선인을 알아봤다. 윤영찬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초대 문재인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맡았다. 그리고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가장 긴 이력은 기자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다. 이후 네이버로 이직한 그는 뉴스 편집과 대관 총괄, 그리고 홍보를 맡았다. 2016년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엄밀히 말하면 ICT 분야 출신은 아니지만, 그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상민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그는 국회에서 사이버안전포럼을 이끌었다. 보안과 관련된 법안도 다수 입안했다. 그는 2019년 3월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상민 당선인은 대전 유성을 ‘4차 산업 기술기반 글로벌 과학관광도시’로 만들겠단 공약을 냈다. 그는 “향후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의 ‘테스트베드화’ 특성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욱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분당구을) 3월 4일 국회에서 가격된 특금법 개정안엔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통합되어 있다. 김병욱 당선인은 꾸준히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을 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 행정고시 출신인 변재일 당선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이 남북경협 사업에 접목되면 남북한 모두 ‘퀀텀점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우 당선인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한국카카오은행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용우 당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 한국카카오은행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용우 당선인은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으로 입사해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영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맡았다. 금융투자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2015년 한국카카오은행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IT업계에 발을 들였다. IT와 금융의 본격적인 결합으로 시작된 카카오뱅크는 급성장하며 기존 은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용우 당선인은 2018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블록체인 소위에서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 당선인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원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신 책임을 지우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당선인(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영 당선인은 한국여성벤처협회 전 회장이다. 그는 보안기업 테르텐을 설립한 후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 그는 당선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는 제가 유일하다”고 볽히며 “ICT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균형의 추를 맞추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류호정 당선인(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당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게임 동아리인 Klass Ewha의 회장을 지냈다. 전국 e스포츠 대학 연합회 에카(ECCA)에선 총무를 맡았다. 졸업 후엔 글로벌 게임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에 입사했다. 이후 정의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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