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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당' 황운하, '하명수사' 논란에도 4·15 총선 행보 '잰걸음'
정치 정치일반 2020.01.17 14:48:38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57)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황 원장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다. 민주당은 당원 가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당일 입당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그의 입당 허가는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는 사이에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 원장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의원면직과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내고 총선 출마 결심을 밝혔다. 그는 아직 공직자 신분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의 사퇴와 관련해 ‘소속기관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로 정해진 사퇴 시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황 원장은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 정당 가입도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규정 해석에 따라 황 원장의 입당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입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7일 민주당에 예비후보자 검증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의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대전 중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본격적인 당내 공천 경쟁과 선거 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김형오 "한국당 공천..물갈이 국회 모습 보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7 11:56:20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21대 국회만큼은 물갈이, 판갈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국회에서 공개면담을 가진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대표와의 공개 면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우선해야 할 가치로 △경제 △자유와 안보 △국민 등을 꼽은 그는 “청년과 여성에 대해 핵심 방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공천때마다 국회에서는 물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된 물에 물을 갈지 않으니 아무리 새물고기를 집어 넣어봐야 죽거나 오염에 적응하게 된다”며 “그래서 판을 갈아야 한다. 21대 국회만큼은 물갈이, 판갈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 정권에 의해 많은 단어들이 오용되고 오염됐다”며 “대표적인 게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족하지만 공관위에서 ‘이게 공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거울을 쳐다보듯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도 않고 간섭 받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지만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좋은 게 아니다”라며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야당통합은 필요조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됐다고 국민들이 표를 주는 건 아니어도 이것도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느냐”“국민들에게 얼굴 들 낯은 가져야 한다”며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바랄게 없고, 설전에 타결의 원칙이라도 합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건 공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울어지는 한국당을 살릴 모습일 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시장상인들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전해주는 서민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말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당이 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골프 치는 전두환 공개' 임한솔, 4·15 총선 출마 위해 정의당 탈당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0.01.17 11:32:46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과 호화 오찬을 갖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던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4ㆍ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을 발표했다. 임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원치 않지만 부득이하게 정의당을 떠난다”며 “5ㆍ18 발포 명령의 책임이 전두환 씨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과 전씨가 은닉해놨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재산을 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부대표는 “‘전두환 추적을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소명을 완수하고자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표는 총선 출마자 공직사퇴 법정 마감시한인 16일 서초구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 지도부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는 당내 규정이 있지만 임 부대표는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 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당기위원회 제소를 의결했다. 당기위도 신속히 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대표는 출마 지역구나 다른 정당에 몸담을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이해찬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 완수 분수령…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
정치 정치일반 2020.01.16 16:04:19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 대해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비례대표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라면서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총선 의석수 목표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한 많이 얻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상당수를 양보했기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앞서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앞으로 3개월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좋은 후보와 정책으로 준비되고 능력이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올해 문재인 정부 4년 차로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국민 삶에 확실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정을 이끌고 집권 여당으로 책임을 다해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이해찬, 신년 기자간담회서 내놓을 총선 구상은?
정치 정치일반 2020.01.16 10:50:05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9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한 구상을 밝힌다. 이 대표는 이날 4·15 총선 목표와 전략뿐 아니라 공천, 인재영입, 공약 등 총선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총선 영입인재 ‘9호’를 공개한다. 이번 영입인재는 여성 청년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해 장애인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인 최혜영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등의 말을 해 논란을 키웠다.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했지만 제1당 대표로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국민 다양성 원해”…이란 대통령, 온건성향 의원 총선후보심사 대거 탈락에 항의
국제 정치·사회 2020.01.16 08:40:26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내각회의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온건·개혁 성향의 현역 의원이 헌법수호위원회의 예비 후보자 심사에서 대거 탈락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총선을 관리하는 이들은 국민에게 ‘의석 한 개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자가 17명, 170명 또는 1,700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면 안된다”며 “어느 한 정파 후보자만 나오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한 정파 후보자만 나오는 선거는 마치 한 종류의 상품만 2,000개 진열한 가게와 같다”며 “국민은 다양성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파와 단체가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란은 한 정파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란 총선은 다음달 21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란에서는 보수 성향의 성직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가 총선 예비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해 입후보를 승인한다. 이란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심사에서 예비 후보자 1만4,000여명 가운데 9,000여명이 탈락했으며, 이 가운데는 현역 의원 90명(총원 290명)이 포함됐다.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 가운데 대부분이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리스테 오미드(희망의 명단)’ 정파 소속으로 알려졌다. 탈락자는 이의제기를 1회 할 수 있으나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다음달 총선에 입후보할 수 없다. 헌법수호위원회는 “대통령의 발언은 예비 후보자 심사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탈락한 이유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금전 문제였다”라고 반박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사설]민간 기업에 총선용 자리 만들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6 00:05:00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1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기업들은 전격적인 조치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바뀐 새 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뽑아야 할 사외이사가 최소 566개사에 718명이나 된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60%가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상장사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을 주총 2주 전 안건에 포함해 공시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주총 기업들은 한 달여 만에 영입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외이사 대란을 우려하는 것도 엄살이 아니다. 물론 현행 사외이사 제도는 결함이 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과도하게 오래 해 기업과 유착관계가 생기는 일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사외이사 임기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국영기업과 동일시하는 처사다. 경영 투명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의 정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교각살우다. 이런 일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뿐더러 입법 사례로 예시된 영국조차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알기에 유예 기간을 두려 했던 것인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이 올해 강행하자고 밀어붙였다고 하니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자의 불만을 달래는 데 이만한 자리도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의 물꼬가 열린 상황에서 사외이사까지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 넣으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신임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이번 조치는 지금이라도 접는 것이 순리다. -
'전두환 재판' 장동혁 부장판사, 총선 출마 위해 사직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7:43:26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 중인 장동혁 (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광주지법에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장 부장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에는 국회에 파견됐다 올해 2월에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장 부장판사는 16일부터 대전에 위치한 법무법인 베스트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전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차질이 뒤따를 전망이다. 2018년 5월 검찰 기소 후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 판사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겼고 장 부장판사까지 떠나면서 내달 24일 법원 정기인사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장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을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불출석 재판을 허가하면서 그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에 100여명이상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 전 전 대통령이 정상인처럼 골프장을 드나들고 지인들과 오찬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닻 올린 '보수통합' 순항하려면..."기득권부터 포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5 17:38:41중도·보수 대통합은 4·15총선의 ‘태풍의 눈’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보수와 중도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유한국당이 앞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3대0’의 참패를 한 상황에서 통합만이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폭제인 셈이다. 그런 만큼 ‘중도·보수진영이 한데 뭉치지 못하면 자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절박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차츰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보수진영 앞에 놓인 현실은 말 그대로 ‘험로’다. 지난 9일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닷새라는 짧은 시간에도 각종 변수가 속출한 탓이다. 시작은 ‘조건 없는 통합’을 외치는 한국당과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는 새로운보수당 사이 시각차였다. 그래도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보수진영의 통합에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보수재건 3원칙에 한국당이 간접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수긍의 뜻을 내비쳤고 이를 새보수당이 즉각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대화 테이블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혁통위는 1차 회의에 이은 15일 2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중도·보수세력의 통합신당 창당’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새보수당이 난데 없이 보수재건·혁신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한국당에 제안하면서 중도·보수 대통합 논의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보수재건 3원칙에 입각한 양당 간 보수재건과 혁신통합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혁통위는 권고만 가능하고 양당 협의체는 구속력이 있는 기구로 규정했다. 혁통위와는 별도로 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두 당 사이 통합이 우선된다는 뜻인 터라 혁통위 내 ‘균열’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혁통위 논의가 자칫 도로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계의 귀환, 그들만의 지분 나눠 먹기로 전개될 때는 (4·15총선은) 그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시시비비하고 내부 총질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우파 세력들이 다 통합해야 한다”며 새보수당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 안팎에서는 앞으로도 중도·보수 통합이 순탄치 못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도·보수진영을 아우르는 이른바 ‘통합 신당’ 열차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엔진 예열 과정에 돌입했지만 각 당의 지향점이 다른 탓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도·보수 통합 신당은 각 당 통합이라는 뼈대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한국당·새보수당·전진당 등 각 당이 공천은 물론 당명, 당헌·당규 등을 두고 셈법이 극명히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각 당이 내 사람 챙기기, 주도권 싸움을 중단하고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중도·보수 통합 기류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 상황을 위기라 인식하고 극복하려면 우선 혁통위에 참여하는 중도·보수진영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무의미한 ‘신경전’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혁통위가 겉으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중도·보수 통합을 논하고 있으나 속은 주도권을 잡아 공천에서 자기 사람을 올리려는 이른바 편 가르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보수 통합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걸 두고 내 탓 공방으로 시간만 보내고,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면 통합은커녕 오히려 분열만 커질 수 있다. 이는 중도·보수진영의 퇴보이자 괴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靑 떠나는 고민정…"대통령의 입에서 국민의 입으로"
정치 대통령실 2020.01.15 17:00:51‘대통령의 입’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 4·15 총선 공직 사퇴기한(16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총선행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인재영입 1호’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들어온 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치며 3여 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해온 고 대변인은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고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춘추관 연단에 선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안의 참모들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밖의 언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서로 보듬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했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고 대변인의 지역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직 장관들의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기도 고양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도 고양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 광진을 등이 거론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언론창구 역할을 해온 유송화 춘추관장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관장은 이날 고별사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첫 임무로 출범했다. 그 과정에서 제2부속 비서관과 춘추관장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았다”며 “이제는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와 김정숙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춘추관장에 임명된 유 관장은 제2·3대 구의원을 역임했던 서울 노원 지역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 대변인과 유 관장의 후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속 인사과 관련해 “대변인, 춘추관장 (후임을) 리스트업하고 있다”며 “대변인의 경우 언론계·정치권·학계·법조계·내부 등 5개 그룹에서 적합한 인물을 현재 찾고 있는 중”이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與 "무료 와이파이" 野 "재정 건전성" [총선 1호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5 16:52:20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여야가 각각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저지,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인재영입에서 정책으로 총선의 전장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 발표식을 통해 전국에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국의 모든 버스·학교·공공장소 어디든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국민들께 드리는 첫번째 약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13,369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2020년 1만7,000개, 2021년 1만9,200개, 그리고 2022년에 1만7,100개의 와이파이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데이터 격차’를 줄이고 2030 청년층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에서 자체 조사한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추정치의 연령대별 이용 비중에 따르면 20세 미만 사용자가 전체의 25.63%, 20세 이상 40세 미만 사용자가 53.97%의 데이터를 소비한다고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와이파이 확대’를 두고 “이권 확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시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투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해당 컨소시엄 임원 명단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서모씨와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송모씨가 올랐다. 와이파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체에서는 공공연하게 민주당 인사를 대관 업무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은 이날 “공식적인 총선공약 1호”라며 △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상한선을 정하고 세제 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한다. 또 사회기금의 장기 전망 체제를 일원화해 전망 틀 내에서 재정을 유지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경우 재원확보 계획을 내게 하는 ‘페이고(pay go·번 만큼 쓴다)’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 등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수정하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강성노조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구와 ‘탄소 제로’ 국가 목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경제 공약 발표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이룬 원동력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책임, 그것을 보장한 헌법과 국민의 열망 덕분”이라며 “규제와 관치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가 아닌 국민 경제 우선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방진혁기자 inside@@sedaily.com -
김현미 지역구? 추미애 지역구? '총선 출마' 고민정 "이제 '국민의 입' 되려 해"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6:01:14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고민정 대변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 입’으로서 활동했는데 이제는 제 소신과 정치적 목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의 마지막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대변인, 부대변인, 캠프에서도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정확하게 3년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그 길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고 혼날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무엇이 됐든 그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때론 맞서고 보듬어가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총선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에 화가 나기도, 속상하기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며 “그만큼 부족한 점들, 정책 보완점을 여러분들 덕분에 채워나갈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모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여러 언론인과 만든 정부였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그래서 큰 탈 없이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이 자리를 떠나지만 남아 계신 여러 언론인이 마무리까지도 책임지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멋지게 살아나가겠다”고 당찬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고 대변인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 고양, 서울 광진을, 경기 의정부을, 서울 서초갑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양병과 고양정은 각각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다. 서울 광진을은 불출마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뛰고 있다. 의정부을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지역구지만 홍 의원은 이번에 의정부갑으로 옮겨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지난 2017년 2월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문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해 부대변인으로 일 해왔다. 2019년 2월 기존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했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부동산 매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당시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경 갈등 불씨' 황운하, 총선 출마 선언..사직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5:17:50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창하며 검찰과 잇단 갈등을 빚어온 황운하(사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원장이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사표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등록이 가능해졌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국민에게 존중받는 경찰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밖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에서 경찰개혁을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황 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황 원장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을 하루 앞두고 사직서를 꺼내 들었다. 황 원장은 경찰청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입당과 예비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원이 접수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해당 기관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출마 지역구와 정당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자신이 초중고를 나온 대전 중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전 중구 출마를 묻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대전 출마 계획을 인정했다. 대전 중구는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인 이은권 의원의 지역구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李-黃의 종로發 '눈치게임', 본격 시작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5 15:00:25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복귀한 15일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확정할 주체는 당이다. 당에서 결정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종로에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며 종로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한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간단하게 복귀 신고를 했다.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이 전 총리는 민주당 당사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 복귀의 소회를 묻자 이 전 총리는 “물리적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등은 당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전 총리의 경륜·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복귀해 역할을 해주실 텐데 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이 전 총리를 환영했다. 이어 “총리를 지내신 분은 당에서 상임고문으로 모시게 되는데 선대위가 발족하면 핵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당원과 국민은 이 전 총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교남동에 전셋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총리는 종로로 이사한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청년 시절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다. 학교(서울대)도 종로구에 있었고, 효자동·부암동·평창동·창신동·신문로의 사설 독서실, 삼청동의 큰 독서실 등등”이라고 답하며 종로구 행정동 이름을 줄줄이 거론하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맞대결 상대로 거론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도 우리 당에서 제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대표는 전날 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가급적 험지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종로가 아닌 현 민주당 지역구인 용산구·강남구을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황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용산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17·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으로,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하정연·방진혁기자 ellenaha@@sedaily.com -
청와대 떠나는 고민정, 다음 행선지는 여의도?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4:06:25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등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들이 15일 일괄 사직한다. 4·15 총선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한다.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경기 고양 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양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구원투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 광진을, 서울 서초, 경기 의정부 등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다. 유 관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노원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이들 외에도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는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대변인 역할은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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