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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대권 행보 시금석? 차관급 참모 4명 총선행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1:25:29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해 온 부시장(차관급) 네 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이 여의도 인맥이 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어서 참모들의 총선 성적표가 박 시장의 ‘다음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 용산 지역구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임식은 16일 열린다. 강 부시장은 1989년 행정고시(33회)를 합격하고 서울시 언론담당관·대변인·경제진흥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강 부시장은 “서울이라는 혁신의 실험실에서 축적해 온 30년의 경험이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확신한다”며 “서울시에서 키워 온 현장의 근육, 혁신의 체력으로 서울의 심장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부시장은 총 네 명으로 늘었다. 윤준병 전 행정1부시장은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하며 김원이·진성준 전 정무부시장은 각각 전남 목포와 서울 강서을에 뛰어든다. 부시장 외에는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충남 천안병에 출마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의 경우 정계 인맥이 약해 이들의 당선 결과가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는 눈에 띄는 ‘박원순 라인’이 국회의원 중에는 없다.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서울시 비서관직을 고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내리 3선 한데다 보좌관으로서 서울시는 행정을 배워볼 기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의아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질수록 국비 확보 등 시정 운영도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는 논란을 무릅쓰고 대북 관련 연급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이 서울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북한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일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목마름은 결국 북한을 개방과 민주화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에서 ‘2022년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자치구 순환설명회’의 경우도 현직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박 시장은 귀국 후 서초구 등 아직 예산설명회를 하지 않은 자치구 열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워싱턴DC=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검경 갈등 불씨’ 황운하, 총선 출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09:41:48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과 논의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지 않을 수 있던 고난의 길은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기꺼이 수난의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원장은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과제 완수를 꼽았다. 그는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그는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에서 경찰개혁을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한 상태다. 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직서가 접수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사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까지 황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총선출마를 위한 후보자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총선 출마 위해 사퇴
사회 전국 2020.01.15 09:28:16강태웅(사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 강 부시장은 15일 서울시 직원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 글에서 “30여년간 몸담아온 정든 서울시를 떠나 정치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행정가로 30여년을 일했으나 행정만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그는 “가슴 한구석에는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양한 삶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의 목마름이 늘 존재했다”며 “서울의 심장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인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강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측 권유를 받고 출마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울 용산구 선거구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강 부시장은 용산구에서 용산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시에서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서울 용산구의 현직 국회의원은 17∼20대 4선을 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며, 21대 총선에는 진 장관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시그널]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퇴임…고향 진주서 총선 출마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5:58:49한경호(사진) 행정공제회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연기금·공제회 수장으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이은 세 번째 총선 출마 사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15일 밝힐 계획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계획으로 자신의 고향인 진주 지역구에 출마한다. 한 이사장은 국립 경상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상남도·행정자치부·국무총리실·소방방재청·대통령 소속위원회·세종시 등 지방과 중앙부처에서 33년간 공직자로서 일했다. 2017년에는 1년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으로 도정을 총괄했다. 2018년 9월 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안정적인 자산운영,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회원복지서비스 확대, 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사장 취임 이후 12조원 수준이던 행정공제회의 운용규모를 14조1,000억원까지 늘렸으며 수익률 역시 지난해 7.4%를 기록했다. 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들이 납입한 회비로 자산을 운영, 연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렸다는 평가다. 한 이사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자랑스러운 경상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해외 언론으로부터 ‘한국 최고 기관투자가상’을 공제회를 대표해 수상하기도 했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
'양승태 비판 선봉' 최기상 부장판사 총선 앞두고 사직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4:11:46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내 13일 퇴직 처리됐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중견 법관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4월 처음 상설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도 지냈다. 그는 의장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 비판을 내놓았다. 2018년 5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당시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추진 등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관계까지 파악하고 학술활동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법원장에게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직을 앞두고 여권으로 추정되는 정치권의 영입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2·31기) 부장판사도 최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청와대나 국회로 잇따라 진출하면 삼권분립이 바로 섰다고 누가 믿겠느냐”며 “심지어 사표 수리도 전에 사법부에 몸담으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흘린 데 대해선 법원 내에서 비판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집값 폭등 비판하려고" 장관·지자체장 '나체 합성 현수막' 내건 총선 예비후보
정치 정치일반 2020.01.14 05:10:50광주의 한 건물에 게시됐던 ‘장관·자치단체장 나체 합성 현수막’ 관련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정부 비판 현수막과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이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모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합성한 형태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옆에 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자는 현수막이 내걸린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꾸린 4·15 총선 예비후보로 A씨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의견 청취 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와 서구는 전날 오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 철거했다. 서구 측은 현수막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A씨는 “표창원 의원이 2017년 주도한 풍자 전시회에 걸린 박 전 대통령 풍자 작품인 ’더러운 잠‘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값·분양가 폭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권고도 없이 철거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며 “합성사진 당사자가 고발장을 내거나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한국당 “닥치고 통합” 민주당 “공천위 완성”…총선 향해 질주
정치 정치일반 2020.01.13 21:03:19정치권은 13일 8개월여에 걸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일제히 4·15 총선 ‘올인’ 모드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보수진영의 가장 큰 축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통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개월간 통합 논의를 가로막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총선에서 이긴 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선택만 놓여 있다”며 “닥치고 통합만이 우파보수가 살 길”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지난해 내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대정부투쟁을 이어온 한국당은 정국이 막을 내린 이날 보수통합 열차를 공식적으로 출발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셈이다. 양당의 보수통합 열차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6원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혁통위는 지난 9일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통합 △시대 가치인 자유·공정 추구 △모든 반문재인 세력 대통합 △청년의 마음을 담을 통합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됨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 정당 결성 등 6원칙을 내놓았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혁통위를 발족하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 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한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도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날 극지 탐험가 출신 남영호씨를 인재로 영입하며 당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도 가속화했다. 또 황 대표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며 바닥 민심 잡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완승하고 정세균 신임 총리 임명동의안도 통과시킨 민주당도 총선을 향해 돌진했다. 차기 대권 주자 1위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며 사실상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알렸다.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면서 민주당은 곧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18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언론과 시민단체, 법조계, 의료계 등에서 외부인사 10명을 위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인사들의 지역구 배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15일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방안 등 총선 공약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의 비난전도 시작됐다. 대안신당의 창당을 두고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이날 “4년 전처럼 호남팔이 총선용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한국당에 팔아먹어 새보수당을 만들지 않았다”며 총선을 앞두고 순순히 보수통합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靑, 15일께 총선용 추가 인사
정치 대통령실 2020.01.13 18:26:17청와대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16일)을 하루 앞둔 15일께 총선용 추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교체된지 열흘여만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당의 계속되는 출마 요청에 막판 고심을 이어오던 고 대변인은 최근 사의를 표하고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 지난 대선 때 ‘인재영입 1호’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고 대변인은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다. 청와대는 차기 대변인 인선에 돌입했다고 전해졌다. 고 대변인의 출마 지역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도 고양병,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기도 고양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 광진을 등 불출마를 선언한 현직 장관들의 지역구들이 거론된다.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한 유 관장도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장의 지역구로는 두 차례 구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는 서울 노원병이 유력하다. 대전 동구 출마가 점쳐지는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전해졌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4·15 총선 출마 전망
사회 전국 2020.01.13 17:32:10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4·15 총선에 출마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인사위원회에서 송 부시장을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퇴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송철호 시장이 송 부시장의 유임을 원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번 선거 공직사퇴 시한인 16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14일 인사위원회에서 직권 면직되면 송 부시장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까지 송 부시장의 울산 남구갑 출마설이 크게 나돌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전까지 본인 스스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기소되더라도 현행 당헌 당규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이 조만간 총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심규명 전 남구갑 지역위원장과 당내 경선을 벌이게 된다. 송 부시장은 그동안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모아왔고 경선에 대비한 조직도 이미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채익 현 국회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 최건 변호사 3명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강석구 전 북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박지원, '추미애 檢 인사'에 "윤석열 징계 바람직 안 해…고민정은 나경원과 붙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0:51:3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여진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후속인사는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게 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세게 했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예상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차·부장급 중간간부 추가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조화롭게 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한 발씩 물러서서 국민을 보고 또 문재인 정부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관례를 주장하는 것 같다”며 “과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협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분 다 임명하신 분들이면 만나서 협의해서 풀고 나가자”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포괄적으로 몽땅 다 털어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도 이건 아니다, 구체적인 것을 내야지 어떻게 우리 청와대 방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건 개인한테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청와대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예상 출마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나경원 구역을 가지 않을까”라며 “고양은 피할 것. 왜냐하면 신도시 관계로 복잡하다”고 내다봤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오세훈 대항마? 김현미 장관의 일산? '거취 고심' 고민정, 총선 출마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0.01.13 08:09:09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곧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4·15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정까지만 수행하고 대변인직을 사퇴할 전망이다. 총선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는 오는 16일 이전에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고 대변인은 당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항마로도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이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광진 을에 고 대변인을 출마시키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정 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병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의 대진표와 관련, 민주당은 고 대변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복수의 수도권 험지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을과 서초갑은 각각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와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지역구다.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치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고 대변인의 출마지를 벌써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나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취는)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권 오만 VS 야당 불신…4·15 총선 심판자는 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2 19:15:45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9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 결과로 바뀔 ‘여의도의 지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민심은 집권 여당의 ‘야당 심판론’, 보수 야당의 ‘정권 심판론’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까. 각 정당은 민심을 얻기 위해 부동표(Floating vote) 공략, 통합(Integration), 물갈이 공천(Replacement), 인재영입(ScouT)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관련 시리즈 5면 1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무능과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은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정부의 여당이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야당 심판을 운운하는 것이나, 대안세력으로서 뚜렷한 믿음조차 주지 못한 제1 야당이 정권 심판에 목청을 높이는 것이나 유권자가 보기에는 마뜩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정권 심판론이든 야당 심판론이든 선택하는 것은 민심이다. 한국갤럽이 1월 둘째 주(7~9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의원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9%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의원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37%)’는 주장보다 12%포인트 더 많았다. 현재는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나 이 여론이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경펠로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쪽은 통합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보수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은 보수 통합이 잘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국 사태’로 등을 돌린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 -
19~29세 무당층 35% 육박...청년층 공략 사활 건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2 17:39:23한국갤럽이 발표한 2019년 1~12월 월간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정당 지지율은 1위 더불어민주당(40%), 2위 자유한국당(21%), 3위 정의당(9%), 4위 바른미래당(5%)의 순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수치가 하나 있다. 바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집계되는 무당층 응답 비율이다. 2019년 12월 기준 무당층 비율은 23%였다. 정당 지지율 2위를 기록한 한국당을 웃도는 수치다. 정당 지지율을 조사할 때 한국갤럽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주당·바른미래당·한국당·우리공화당·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모른다·없다”는 답변에는 ‘본인 성향은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럼에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23%에 육박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여론조사의 경우 지지 정당이 확고한 이들을 중심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실제 무당층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총선과 대선 같은 굵직한 선거에서는 무당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꼽혀왔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각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할 대로 결집한 만큼 남은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 무당층의 개념처럼 무당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이른바 ‘인지적 무당파’에 속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러셀 돌턴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무당층을 ‘전통적 무당층’과 ‘인지적 무당층’으로 구분한다. 인지적 무당층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이들을 일컫는다. 돌턴 교수는 청년층,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표가 아쉬운 대형 선거에서 정치 관심도가 높은 인지적 무당층의 표심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우 무당층 비율이 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만 19~29세 구간에서 무당층 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무당층,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심을 끌어오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경우 조국 사태를 거치며 지지를 철회한 이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큰 폭으로 흔들린 청년층 지지도, 구체적으로는 ‘이남자 (20대 남성)’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도 핵심과제 중 하나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의 표심이라고 본다”며 “대체로 4050세대는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으로 여겨지고 60대 이상도 감이 잡히지만 2030세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승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일단 인재 영입에서부터 청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993년생 원종건씨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뒤이어 영입한 5호 인사도 30대 청년 소방관 오영환씨였다. 앞서 민주당이 모병제 도입, 청년 신도시 조성, 온라인 로스쿨 도입 등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총선 핵심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 벤처 혁신창업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무당층 비율이 높은 청년 공략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야당과 달리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통해 청년층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청년 수당 확대, 청년 주택 지원 등을 통해 총선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이 보수 통합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무당층 표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도 성향의 무당층을 흡수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거론하며 조국 사태를 거치며 늘어난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수혜자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2019년 12월 기준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21%, 만 19~29세 구간에서의 지지율은 고작 10%로 바닥을 치고 있다. 부동층이 대거 포진돼 있는 곳으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도 20%에 불과했다. 42%인 민주당 정당 지지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민주당과 같이 무당층을 사로잡을 만한 눈에 띄는 인재 영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정책 대안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영입 파동과 관련해 “중도층·무당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좀 더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최근 20~40대 총선 출마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기로 하고 20대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비와 경선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독 취약한 청년층에서의 지지율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속보)강창일 민주당 의원 불출마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2 16:42:114선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12일 제주 한라대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 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전했다. 강 의원은 “우선 출마의 뜻을 내려놓으며 박수 받을 때 떠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인들에게 아름답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국회 혁신과 물갈이의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가히 신문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G는 이미 상용화 되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며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타적 지역주의와 폐쇄적 진영논리를 벗어나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표하는 역량 있는 분들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선 “국회에서만 제주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총 11명이 됐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일찍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불출마의 불을 지핀 가운데 이용득 의원과 백재현·원혜영 의원도 그 행렬에 가담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진영·김현미·유은혜 장관이 내년 지역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심재철 “대선주자, 수도권 나와달라” 험지 출마 공식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0.01.12 14:00:56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수도권 험지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땅 영남보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당 지도자급 대선주자들에게 험지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당부한 인사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로 해석된다. 이들은 ‘고향 땅 영남’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밀양·의령·함안·창녕군 지역구에, 김태호 전 지사는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심 원내대표는 “고향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닫히게 될 것”이라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을 택한다면 살신성인의 자세는 국민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들이 모두 수도권에 모인다면 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라며 “지도자답게 대국적인 행동을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지도자급이 수도권으로 뭉쳐서 ‘한강벨트’를 해야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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