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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공약 ‘공수처 폐지·검찰 인사독립’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0.01.09 16:17:22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폐기’를 내세웠다. 그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검사의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제 1차 결과를 보고받을 정도로 2주 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후속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 정권의 조치 바로잡는 수준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자유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 김재원 "공수처는 괴물"
정치 정치일반 2020.01.09 15:05:17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9일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제 1차 결과를 보고받을 정도로 2주 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후속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 정권의 조치 바로잡는 수준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與 인재영입 6호 홍정민 "내 이력 중 가장 힘든 건 워킹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9 10:55:50더불어민주당이 여섯 번째 영입 인재로 ‘AI·스타트업’ 전문가인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를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 인재 6호로 경제연구자이자 법률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인 홍정민(41)씨를 소개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01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했지만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 경력단절 이후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기업자문 및 규제 연구에 집중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연소 부장으로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 이후 법률 분야에 정보기술(IT) 혁신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 삼성경제연구소를 나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리걸테크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창업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위원회 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홍 대표는 “국민 실생활까지 4차 산업혁명 디자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부터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실생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국회에서부터 세세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혜택을 입어야 하는 국민이 빠져 있다는 괴리감을 느꼈다”며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법안을 많이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경력단절여성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이라며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나경원 대항마? 험지 출마? 민주당, '고민정 서초갑·의정부을 여론조사' 돌려
정치 정치일반 2020.01.09 09:19:2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총선의 대진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고 대변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복수의 수도권 험지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MB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경기 의정부을과 서울 서초갑에서 고 대변인에 대한 인지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험지에서의 인물 경쟁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정부을과 서초갑에서 고 대변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안다”면서 “특정 지역의 출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을과 서초갑은 각각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와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지역구다.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을에서 의정부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 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앞세워 의정부을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나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취는)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총선 앞두고…SOC 예산 30% 1분기 조기집행
경제·금융 정책 2020.01.08 17:38:55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46조7,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30%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화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한 가운데 정부는 SOC 사업의 경우 다음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4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4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만2,000개) 사업 등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자금배정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월의 자금 배정은 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2차 인재영입에 '인권' 내세운 한국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7:11:01자유한국당이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39)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씨를 영입하는 등 인재 영입 전면에 인권·사회운동을 내세웠다. 여야 거대 양당이 4·15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20·30대 젊은 표심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지씨와 김씨를 2차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대장을 1차 영입 인재 명단에 올렸다가 철회한 뒤 두 달여 만이다. 지씨는 ‘목발 탈북’으로 알려진 탈북자 인권운동가다. 지난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부각하며 지씨를 소개하면서 유명인사가 됐다. 현재 북한 인권 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고 있는 지씨는 북한 주민이던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다가 지나가던 열차가 그를 덮치며 왼팔과 다리를 마취도 없이 절제했다. 이후 지씨는 목발을 짚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당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에 성공한 김씨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다. 초등학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2018년 한 방송에서 밝히면서 ‘체육계 미투 1호’로 꼽힌다. 김씨의 사례를 계기로 여성 체육인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은 2차 인재 영입에서 인권과 자유 등 한국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삶에서 쟁취한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을 전면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만큼 두 사람 영입에 한국당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은 앞으로 20여명가량의 추가 인재 영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벤처 기업인이나 현업 기업인 중심으로 인재를 영입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인재 영입은 물론 경제·외교·안보까지 전문가를 확보해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앞선 1차 인재 영입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운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열었으나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 전 대장 영입 문제로 빛이 바랬다. 박 전 대장 영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한편 20·30대를 겨냥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른바 ‘새 얼굴 모시기’ 경쟁에 맞불을 놓는 것이다. 현재 양당은 인재 영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발레리나를 꿈꿨던 척수장애인 최혜영(40) 강동대 교수와 2005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원종건(27)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58) 전 육군 대장,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등을 차례로 영입했다. 7일에는 ‘소방안전 전도사’ 오영환 전 소방관을 다섯번째 인사로 영입했다. 그러나 오 전 소방관은 영입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관행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보수통합 ‘디테일의 악마’…선거연대 가능성 커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6:53:41보수통합이 난관에 봉착했지만 8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보수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달리는 보수통합 열차의 속도가 느려질지언정 총선 승리를 위해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두고 이날도 이견을 보인 야권이 앞으로의 통합 논의에서 공천권 문제, 지역위원장 자리 충돌 문제 등 ‘디테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새보수당·우리공화당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민경선 공천을 통한 후보 단일화 방식의 선거 연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한국당에서는 전날 한국당·새보수당 대표급 회동이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보수통합’을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봇물처럼 쏟아졌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행사에서 “총선에서 이기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이 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는 이겨야 한다. 침묵을 깨고 통합과 혁신을 위해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당 내 강성 친박과 우리공화당 등은 ‘탄핵 문제’를 덮고 가자는 주장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 대표단·청년 연석회의에서 ‘보수통합 3원칙’과 관련해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회의에서 “3원칙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기는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이 합당 또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식의 통합이 아닌 연합 공천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된다. 지역별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식이다. 친박계 의원들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통합이 힘들면 연대로라도 가야 한다” “연합공천은 고려할 수 있는 사안” 등의 의견을 내놨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역시 “연합 공천은 한국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새보수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익명의 새보수당 의원은 “합당을 하면 지역위원장 조율 문제 등으로 골치 아플 수 있다”며 “합당이 안 되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연대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이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고 국민경선 공천을 통해 연대해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공화당과도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연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당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시작을 하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요소에 부딪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수연대가 보수통합보다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단일화를 통한 선거연대가 통합공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통합이 안 되면 연대로 갈 수밖에 없으나 국민 눈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한국당 인재영입으로 인권 강조.."꼰대정당 벗어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1:10:30자유한국당이 8일 새해 첫 인재로 탈북자 출신 지성호 나우(NAUH·북한인권단체) 대표와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를 영입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영입 논란이 있던 지난해 1차 영입 이후 두달여 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환영사에서 용기와 인권이 이번 영입 인재의 공통점이라고 밝혔고, 염동열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웰빙·꼰대당에서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이고 새로운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 총선은 물론 새로운 정치 구현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지 대표는 한국당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보면서 매우 슬펐고, 어부 2명의 강제북송사건을 겪으면서‘ 인권활동가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 입당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변화를 확신했고, 인권개선은 모두가 함께해나갈 때 사회가 더욱 성숙해짐을 믿으며 함께 일할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1982년생인 지 대표는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으로 14살 때 석탄 열차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대표는 “당시 14살이었던 저는 마취제, 항생제 없이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북한경찰당국은 병신이 죽지 않는다고 고문했고, 목발 짚은 저를 길거리에 세워 놓고 매질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06년 목발을 짚고 탈북한 지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선물 받고 태어났다”며 “소중한 건 소중하게 지키고 좋은 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코치도 이날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한국당하면 인상부터 쓰던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인권 문제는 당의 색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지난 2018년 방송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체육계 미투 1호’다. 김 코치는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인 만 11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아동 성폭력을 당했고,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승소해서 다른 피해자에 용기 주고 싶었다”며 “한국당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고민해줄 것을 약속해서 이 자리에 섰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대표는 “자유를 찾아 만리길을 넘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지 대표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면서 “김 코치도 용기를 보인 젊은이로 대한민국이 성범죄라는 잘못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 수사권 조정법 등 표결처리 협조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0:41:3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까지 표결 처리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대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내친김에 두 걸음, 세 걸음 전진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이라며 “‘검찰개혁 법’이 정부에 전달되는 대로 신속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 국민의 숙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이전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완료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과 ‘벤처특별법’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해찬 "한국당, 정세균에 모욕적 의혹 제기…인간적 품성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0:32:1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0대 국회 수장이었던 분께 말도 안 되는 모욕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어제 청문회에서 난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전날 청문회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정세균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인격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인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에 부탁드린다”면서 “연금 관련 3법이 처리돼야 민족 명절인 설 전에 더 많은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며 장애인 연금도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할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새해부터 국회 난맥상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고민정 "총선 출마? 고심 중…때 되면 말씀드리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01.08 10:16:47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8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총선 대항마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만 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임을 줘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북미대화와) 동시에 남북협력도 이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이길것"…총선전 추가대책 예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07 17:43:07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언급한 단어는 강력했다. 내용은 세 문장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의지’ ‘투기와의 전쟁’ 등 선명한 단어를 사용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연상하게 한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뛰어넘는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에 추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는 해석이다. 특히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이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의 범위는 지난해 12·16대책만큼 광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책이 나오면 현 정부 들어 열아홉 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강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전략이 나올 것 같다”며 “사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이나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늘리는 방안도 꼽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패키지로 도입될 경우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대책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우선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예상된다. 연이은 규제로 시장에 내성이 생긴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기존 대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과거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주택거래허가제 수준의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점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상시 체계화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조사 강도는 집중현장조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정세균 "총선 후 '협치 내각' 구성, 대통령에 적극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7 16:24:4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다. 이날 협치에 방점을 찍은 정 후보자는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모임인 ‘목요클럽’을 언급하며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장·차관 등의 국무위원 자리에 야당 인사를 적극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시점은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했다. 총선 시기에는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만큼 총선 전 협치 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오는 4·15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정당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고 각 정당의 의석 구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자가 ‘목요클럽’을 언급한 점도 협치 내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목요클럽’은 타게 에를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지난 1946년부터 23년간 지속한 사회적 대화체다. 매주 목요일 여야를 포함해 노동계·경영계 등 사회단체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져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리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이날 오랜 소신인 개헌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제 오래된 소신”이라면서 “20대 국회의원들도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삼권분립 훼손’ 여부였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유감”이라고 했다. 여야 간 논박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진혁·하정연기자 bready@@sedaily.com -
4·15 총선 앞두고 양형기준 상향…"선거범죄 벌금형 더 무겁게"
정치 정치일반 2020.01.07 14:07:49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7일(현지시각)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6일 제 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전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이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해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불한 측과 받은 측 모두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기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2월 1일부터 ‘후보자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매수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 기준이 높아졌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총선 전후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총선 불출마 선언' 김현미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자…오랫동안 장관할 듯"
경제·금융 정책 2020.01.07 05:40:53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라고 심경을 밝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본부 실국장에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장까지 소집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국토교통 정책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은 최장수 국토장관 기록에 도전 중이다. 현재 최장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3년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김 장관이 올해 9월을 넘겨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은 바뀌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신년사에서 밝혔던 4개 중점 가치인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자 분야에서 매진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집행을 서두르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등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규제도 개선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보급에도 힘쓰고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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