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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윤건영 靑 나가고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하고…靑 조직개편 단행
정치 대통령실 2020.01.06 15:06:18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청와대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인사를 교체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6일 발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충 등을 위해 조직 및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이라며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 분장 효율화를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며 국정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오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변경됐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연설기획비서관도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되며 국정기획상황실의 ‘기획’ 업무를 흡수했다. 이 자리에는 현 연설기획비서관인 오종식 비서관이 이동했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신설했고, 현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통상비서관은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발맞춰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직도 신설했다. 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 정부를 넘어서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 주도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선임 행정관급인 담당관 직도 3개 신설됐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 방위산업담당관이 각각 만들어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대법, ‘총선 출마’ 밝힌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0:42:55대법원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재판 중립성을 위해 조기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장의 인재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병에 전략 공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이 부장판사의 민주당 영입에 대해 “현직 법관을 집권 여당이 영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재판 거래’라며 비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황교안 "통합 없이는 총선 못 이겨" 통합추진위 설치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6 10:13:07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모든 중도·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역사는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통합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통합을 열망하고 있다”며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 특정 정당과 특정 인물의 문제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제 1야당이자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자유민주진영 정당은 물론 이언주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들, 그리고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신당 등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통합추진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추진위가 (당외든 당내든) 어디에 설치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통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세세한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총선 D-100]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53만 표심 ‘변수’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7:41:21올해 21대 총선이 D-100일이 되면서 만 18세 유권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만18세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오는 4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18세 유권자들은 약 53만명으로 추산된다. 5일 현재 정치권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참여로 진보정당에 더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0대와 만 18세가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해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만19세에서 29세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7%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10%, 바른미래당 9%, 정의당 8%로 각각 기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18세의 표심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50만이 253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젊은 사람들이 진보 성향이 많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20대 남자들의 성향을 보면 반문재인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젊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를 기록한 반면 젊은 여성의 지지율은 50%대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 중후반을 기록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40% 초중반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만19세~29세 청년 무당층의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만 18세의 표심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20대의 평균 투표율은 52.7%를 기록했다. 또한 선거연령 확대로 처음 투표한 만19세의 투표율은 53.6%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0대 투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50% 정도의 투표율을 고려해도 25만 정도에 이를 만 19세의 표심이 전국적인 정당 투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만∼6만명으로 추정되는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해 선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총선 3개월 전인 오는 15일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불출마 선언한 5선 원혜영, 與 공천관리위원장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6:31:04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5선의 중진인 만큼 당 사정에 밝고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 의원이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천심사 관리에 적격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따르면 민주당은 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규는 공천관리를 주관하는 공관위를 선거 10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관위 설치 시한은 6일이다. 이해찬 대표는 그간 원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원 의원은 수차례 고사 끝에 결국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관위 구성으로 본격 공천심사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설 연휴 전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 선거전 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총선 D-100] 과반 노리는 여야, 인적쇄신·통합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5:37:23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적 쇄신, 통합·연대 등 필승 전략 마련을 위한 각 당의 준비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마다 ‘과반 의석’을 자신하며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과 세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5일 고검장 출신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 2005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20대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전 육군대장 에 이은 4호 영입인사 발표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교수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당시 문무일 부산고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인물. 민주당은 첫 법조 출신 영입 인사로 소 교수를 낙점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초선·중진 의원 불출마 선언에 이은 연이은 인재 영입으로 이른바 ‘물갈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달 중 올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아울러 현역 의원 30% 컷오프 등으로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해 민주당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시에 중도·보수 대통합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재차 꺼낸 건 지난 1일이다. 여기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정치 복귀까지 맞물리면서 중도·보수 대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보수 대통합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다. 황 대표는 앞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 전 의원 측은 “기득권 정치 진영의 사생결단 싸움에 볼모로 잡혀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현실을 보고 정계 복귀를 결정한 만큼 그런 경고를 보고 돌아온 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는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새로운보수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는 등 중도·보수 진영이 한 지붕 아래 뭉치기보다는 다소 독자적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며 “오히려 안 전 의원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에 따른 이른바 ‘동물국회’를 초래한 기존 정치권 모두를 심판한다는 쪽으로 세(勢) 모으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선거 룰이 바뀐 데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치 세력이 독자적 행보를 걷는 이른바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기존 정당을 포함한 34개 정당이 정식 등록돼 있다. 여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정당 17개까지 포함하면, 총 51개 정당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낙연·황교안 종로빅매치?…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4:53:5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이른바 ‘종로 대첩’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로는 고(故)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통령을 배출하고, 수많은 대권 후보가 거쳐 간 ‘정치 1번지’로 꼽힌다. 게다가 황 대표와 이 총리는 앞으로 있을 대선의 여야 ‘1순위’ 유력주자로 꼽히는 터라 두 사람의 격돌은 ‘미리 보는 대선’도 될 수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와 이 총리가 연이어 종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연 장외집회에서 “(보수) 통합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도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종로 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그런 흐름에 놓여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을 맡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라며 사실상 종로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리가 종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황 대표, 이 총리가 종로를 사이에 두고 격돌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황 대표의 경우 출마 지역구 범위를 수도권 험지라고 했을 뿐 종로라고 못 박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이 총리를 상대로 승리하면 문제가 없으나 반대의 경우 본인 정치적 리더십은 물론 대권가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다른 험지로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총리도 종로가 세종시와 함께 여전히 출마 지역구로 꼽히는 곳일 뿐이다. 게다가 당내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지역구 출마가 아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위한 전국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4호' 소병철 전 고검장(속보)
정치 정치일반 2020.01.05 14:19:36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영입인재로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로 정해졌다. 5일 민주당은 2017년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던 소 전 고검장을 법조 출신 첫 영입 인사로 낙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인 소 전 고검장의 입당을 공식 발표했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전 고검장은 1986년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로 검사에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부터 “소처럼 일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20대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에 이은 영입인사 발표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소 전 고검장은 검찰 퇴직 후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뒷북정치] 다주택 총선 후보에 ‘매각’ 권고...통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4 11:00: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21대 총선에 나가고자 하는 자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사실상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에게 실제 살고 있는 주택 하나를 제외한 지역 내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을 공천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거주 주택 외 집’ 처분을 요청한 지 정확히 2주 만이다.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청와대발(發) ‘다주택자 주택처분령’의 여파가 관가를 거쳐 정가로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잇따라 각각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이 생긴다. 하나는 사유 재산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는 총선 출마 후보는 과연 자기 집을 내놓을까다. 3개의 물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힘든 게 실상이다. 애써 긍정적으로 답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만 한다.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는 단순 명료하다고 했는데 말이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 有=먼저 일각에서는 권고나 요청 대상이 사인 아닌 공인이라도 소유한 주택을 팔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을 팔라고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당정청이 앞장서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고위공직자의 기본권 제한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형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당사자인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고위공직자의 기본권 제한은 일반 국민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특별권력 관계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인가 아닌가. 고위공직자는 물론 아니다. 다만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공인이 된다. 그래서 일까.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로 하여금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와 공익을 위한 정당한 기본권 제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 영향은 글쎄=후보가 집 몇 채 판다고 부동산 시장이 잡힐까. 전문가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미 다주택을 보유한 것 자체로 국민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라 이제 와서 파는 모습을 보여줘 봤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로 인해 역시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솔선수범’의 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바란다”며 “100가지 제도보다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공(空)약에 그칠 수도=그렇다면 서약대로 민주당 후보자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집을 처분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서약서 작성이 실제 집 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얘기다. 이마저도 선의(善意)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는 2년 이내 실거주 주택 외 집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 경과 후 서약 내용을 불이행했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위는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소명이라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설령 윤리위가 제명이라는 최고 징계를 내린다손 쳐도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약의 ‘강제력’은 없다는 뜻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황교안 "총선, 수도권 험지 출마"
정치 정치일반 2020.01.03 17:07:5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황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분출된 쇄신론(중진 용퇴, 수도권 출마)에도 밝히지 않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명확히 한 것이다. 황 대표가 이날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종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낙연 총리와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나온다. 차기 대선주자 1위와 2위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그림이다. 이와 함께 황 대표의 험지 출마로 당내 중진들의 추가 쇄신도 불가피해졌다. 아직 단 한 명의 의원도 불출마를 밝히지 않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문재인 정권 탄생한 이유 20대 국회 막장 총선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3 11:12:38최근 보수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에게 ‘친박’(친박근혜) 세력 등을 포함,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 보수통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SNS 등을 통해 “파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길은 우파 정치세력들의 ‘총선 승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우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리더들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소리(小利)에 집착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박세력을 겨냥,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결정적 계기는 20대 총선 당시 ‘막장 공천’에 있었다”며 “그 결과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제1당의 지위를 민주당에게 내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최고위 주류 실세들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하명 공천’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불리는 공천 계파갈등의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회의의 주류 세력들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하명 공천’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섰다”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는 청와대 ‘하명 공천’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만 두어야할 사람들은 그만 두지 않고 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인물과 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관위원들, 그리고 당이 이 지경이 되는데 책임 있는 중진들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유은혜·박영선·김현미·진영' 총선 불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2 15:51:44여당 소속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현직 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 현직 국회의원 겸 장관들이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유은혜·박영선·김현미 장관은 참석하지만 진영 장관은 일정 관계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장관들은 총선 출마를 희망했지만 ‘청문회 리스크’를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원래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였다. 하지만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국정 수렁’에 가깝다”고 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과 언론이 각종 의혹들을 쏟아내며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굳이 청문회를 열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후보자들도 차기 장관직 제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지켜보며 없던 의혹들마저 꺼내 공격당하자 장관 자리를 꺼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공식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두자릿수로 늘었다. 이해찬 당대표와 원혜영·백재현·이철희·표창원·이용득 의원이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형수·김성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도 사실상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도 일정 상 총선 출마는 어렵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4선 한국당 한선교 의원도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0.01.02 10:52:564선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실패에 대한 책임과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쇄신에 앞장서기 위해 불출마를 발표했다. 경기 용인병에서 4선을 지낸 한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총선에 사활' 황교안 "2020년은 희망의 한 해…괴물선거법·공수처법 사라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0.01.02 09:37:57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겠다”며 올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황 당대표는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15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19년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찬 해였다면 2020년은 심판을 넘어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규제와 강성노조로부터 우리 경제를 해방시켜야 한다. 잃어버린 일자리와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와해된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체계를 복원하고 실추된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굴종과 현실부정으로 점철된 대북정책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밀실야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선거법, 친문비리 은폐를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의 무게와 의미를 생각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며 “문 대통령이 강조하던 핵폐기 의지, 남북화해 평화현실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운전자, 중재자 명함이 무색하다. 북한의 도발은 남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깊이 성찰하면서 변화와 쇄신,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 4월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 정권이 자사고와 특목고, 외고를 폐지했다. 한국당은 승리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나아가 여러 방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서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총선 인재영입 감성아닌 '미래'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0.01.02 00:05:004·15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인재영입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에 염증 난 유권자들의 물갈이 욕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당이 내세운 인물들을 보면 이념과 감성에 과도하게 접근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영입한 발레리나 출신의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나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이베이코리아 직원 원종건씨는 발표 직후 그들의 삶의 궤적이 알려지며 국민에게 울림을 줬다.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이 극에 달한 젊은 층을 달래는 데 고난을 이겨낸 이들의 스토리가 더 없이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자유한국당도 가슴에 와 닿을 인물을 찾는 데 부산한 모습이다. “한국당도 더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의 인터뷰가 소개되기도 했다. 아직 인재 수혈 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더 화제성 있는 인물을 찾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 접근에 의존하는 것이 국민들의 쇄신 목소리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길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지나치게 스토리가 되는 인물만 찾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일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선진형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쪼록 정치권의 인재영입 경쟁이 일상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담론을 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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