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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집권 토대 마련" 한국 "반드시 총선 압승"
정치 정치일반 2020.01.01 16:27:192020년 정치권이 새해 인사로 하나같이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2019년 해가 저물기까지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국회를 보였던 정치권은 새해 첫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재집권’,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한 군소정당들도 새로운 정치와 개혁성을 강조하며 제3지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신년 덕담이 끝나자마자 “올해 목표는 총선 승리”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총선을 두고는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끝에 국회 본회의를 넘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담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높이 평가했다. 개혁법안을 지키기 위해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 사회적 패권을 넘어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새해 덕담과 함께 민주당이 성과로 말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바로잡겠다”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512조원의 슈퍼 예산과 선거법·공수처법 등 반민주 양대 악법을 정말 무도하게 통과시키며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다”며 “총선에서 압승해 다시 원상회복하고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선도 2019년 한 해를 혼란에 빠뜨렸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연장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의 수호를, 한국당은 백지화를 새해 첫날부터 공식화하면서다. 황 대표는 이날 당내에 총선을 향한 자신감도 불어넣었다. 그는 “한국당은 오랫동안 이겨왔던 정당, 이긴 경험이 더 많다”며 “무너져가는 한국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결연한 마음, 결사항전의 자세로 올해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역설했다. 군소정당들은 중도·개혁층을 끌어안기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끊임없는 내부 싸움으로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혔다”며 “새해에는 중도개혁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창조의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새해 첫날 적을 둔 바른미래당과 “결혼을 잘못했다”며 확실한 이혼을 선언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보수당의 창당일이 다가온다”며 “개혁정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진보, 몰락한 보수에서 대민을 구해낼 정치세력은 우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에서) 수도권과 중부권 중심으로 젊은 유권자의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보수재건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유권자를 향한 구애를 펼쳤다. 심 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무엇보다 올해 정의당은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신년단배식에 ‘2020 총선 승리,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떡을 잘랐다. 정 대표는 “평등·평화·행복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며 “평등한 나라, 불평등이 적은 나라, 양극화가 줄어드는 나라, 격차가 커지는 나라가 아닌 2020년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보였던 정치권은 새해 첫주 ‘휴전’을 택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법안 가운데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않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은 이르면 오는 6일 상정된다. 여야는 새해 둘째 주에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황교안 “총선 승리해 선거법·공수처법 바로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01.01 10:49:51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총선을 승리해 반 민주적 선거법, 반민주적 공수처법을 반드시 원상회복 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경자년 흰쥐해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한다”며 “그동안 고진감래, 정말 힘들고 어려운 1년을 보냈는데 올해는 결실 맺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예산안 512조 슈퍼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 처리하고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반민주 양대 악법을 정말 무도하게 통과시켰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고 저는 당 배표로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두 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과 합종연횡을 통해 국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드시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다시 힘 내서 두 악법을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함을 통해 다시 원상회복하고 제대로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며 “우리 모두 그런 다짐으로 반드시 잘못된 반민주적 선거법, 반민주적 공수처법 반드시 원상회 복시키도록 힘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자신감도 불어넣었다. 황 대표는 “길이 멀지 않았다”라며 “한국당은 오랫동안 이겨왔던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긴 경험이 더 많다”며 ‘무너져가는 한국을 되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 압승을 거둬야 한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자“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작년 한 해 참 힘들고 참담했다. 민생 경제 폭망했고 안보 무너져 내렸다. 앞으로의 희망도 보이지 않아고 더구나 연말 예산 날치기 선거법 공수처 양대악법 날치기는 커다란 참담함 안겨주고 국민 실망 시켰다”라며 “그러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일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일으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해찬 "총선 승리해야 개혁 완수..재집권은 역사적 책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1 10:07:2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총선에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면서 “재집권해서 좋은 정책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 발전이냐 퇴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도발과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북미 간 협상도 잘 안 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번 총선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거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수사·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한 짓을 많이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가 검찰 역사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남 진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김도읍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공수처법 통과에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1 20:58:25김도읍(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공수처법 저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 쇄신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부유세·소득세 누진제·한미 방위비까지..민주노총 "총선 투쟁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31 19:44:05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총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신년사를 내놓았다. 투쟁 대상은 교육, 소득세 누진제, 부동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중단 등 사회·경제·외교 분야를 아우른다.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4·15 총선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사회 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제(모든) 진보정당들과 힘을 모아 ‘총선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교육,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 기금 운영 공공성 확대, 부유세 및 소득세 누진제 강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중단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교육개혁 등의 과제를 민주 시민사회 진형과 연대해 사회 의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서 파업 등 강경 일변도를 달리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견제를 받자 최근 ‘정치적 외연 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행 중인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지가 올라와 있을 정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을 넘겨 ‘표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 이슈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집중투쟁 기간을 ‘2월’로 명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은 ‘현장’에서 흐름을 만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차등적용 등 기존의 논란을 넘어 대기업 비용 부담과 재벌개혁 등 공세적 의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월을 전후로 집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교섭 파트너인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강조해 대비를 이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가 아닌 산별 중심의 교섭을 하자고 밝힌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민주당, 야간·온라인 로스쿨 총선공약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1 15:11:07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법고시 폐지 이후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이후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셈이라서 앞으로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끊어진 사다리를 이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변호사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 단계고, 공약으로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통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확실히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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