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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아파트 공시가 1.97% 상승? 18% 오른 곳도 많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9 17:27:50#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5단지 전용면적 31.9㎡는 지난해 말 기준 시세가 5억 원 가량이다. 이 단지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2억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800만 원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18%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8㎡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 5,800만원으로 오히려 1.97% 하락했다. 이 단지의 지난해 말 기준 실거래가는 상계 주공5단지와 비슷한 5억원 수준이었다. 19일부터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하 상승률을 1.97%라고 밝혔지만 두 자릿수 오른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강북 일부 단지의 경우 상승률이 15~20%에 달했다. 단지별 편차도 여전하다. 17억 9,000만 원에 거래된 도곡동 한 단지는 상승률이 46.8%로 강남의 다른 초고가 단지보다 높았다. 한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일단 증여 전환 등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북 9억 미만 주택인데 18% 올라=본지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금천구 시흥동 벽산 5단지 114.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상승했다. 이 단지는 실거래가 6억 원 미만이다. 반면 6억 원 수준인 광명시 철산한신(89.45㎡)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상승률은 16.5%에 달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청구 1차 84.8㎡는 올해 공시가격이 4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 넘게 상승했다. 인근의 홍은벽산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뛴 것이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지에서도 이 같은 편차가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수서 일대의 세곡 강남LH 1단지 74.7㎡와 세곡푸르지오 84.8㎡는 지난해 말 기준 실거래가격이 5,000만 원 가량 차이 나는 수준이다. 세곡푸르지오는 올해 공시가가 8.5% 오른 데 비해 세곡LH 1단지는 13.1% 상승해 5%포인트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여의도에선 상승률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여의도자이 125.7㎡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6% 상승했다. 반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111.8㎡의 올 공시가격은 13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8.7% 올랐다. ◇시세 공개는 여전히 불가= 동일한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이처럼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시세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현실화율 68%, 9억원 이상 아파트는 70~80%까지 높이겠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과 선정 근거들이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에 최종적으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데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가격이 산정되고 있다”며 “핵심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다보니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세 등의 공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강동효·양지윤·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보유세 폭탄’ 뇌관 없애려면 공시가격 재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19 00:05:00국토교통부가 18일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한 결과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5.99%로 지난해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은 평균 14.75%나 급등했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20%를 넘는 곳도 있다. 가격대별 편차도 크다. 시가 9억원 미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이지만 9억원 이상은 21.15%에 달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많게는 수백만원 더 내게 생겼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과세표준반영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터여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는 기준이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생활자나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보유세 부담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에서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진 조사가 이 정도였으니 다주택자의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근본 원인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정책 엇박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애꿎은 국민들에게 대폭 늘어난 보유세를 내라고 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보유세 폭탄’까지 떠안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상황과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다음달 29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조정하기 바란다. -
강남구 25%로 전국 1위...서대문구는 종부세 대상 10배 이상 늘어
부동산 주택 2020.03.18 18:08:06올해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올 공시가격 특징은 서울이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울의 상승률 14.75%는 28.4%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후 최대폭이다. 이밖에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전 서구(17.13%)가 가장 높이 올랐고 이어 경기 과천(16.83%), 대전 유성(16.3%), 대전 서구(15.75%), 성남 수정(14.65%), 경기 하남(10.58%), 경기 광명(10.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급증했다.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07가구였던 공시가 9억원 초과 가구 수가 올해 1,258가구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성동구는 지난해 2,319가구(9억원 초과 비율 3.4%)에서 9,635가구(13.51%), 마포구는 2,353가구(2.38%)에서 7,030가구(7.05%), 동작구는 867가구(0.94%)에서 2,988가구(3.14%)로 각각 3배 이상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13가구(0.007%)에 그쳤던 강서구는 494가구(0.27%)로, 87가구(0.07%)였던 구로구는 547가구(0.4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가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9,877가구(0.27%)에서 2만587가구(0.54%)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났다. 부산은 지난해 1,248가구(0.12%)에서 올해 2,912가구(0.28%)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지방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대전도 151가구(0.03%)에서 729가구(0.18%)로 크게 증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21% 폭등… 보유세 폭탄 또 터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8 17:56:30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14.75%나 급등했다. 13년 만에 최대치로 지난해(14.01%)를 뛰어넘는 상승률이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9만가구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76%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다. 서울과 대전은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서울은 평균 14.75% 오른 가운데 강남구(25.57%)·서초구(22.57%)·송파구(18.45%)·양천구(18.36%)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전은 비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6%를 기록하며 전국 2위에 자리했다. 대전 유성구 등에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난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5%로 9억원 미만(1.97%)의 10배가 넘는다. 지난해 전국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만8,124가구였는데 올해는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이어 보유세 부담마저 커졌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19일부터 열람에 들어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래대팰’ 전용면적 84㎡ 한채만 있어도 보유세 621만 → 907만원 ‘날벼락’> [또 터진 보유세 폭탄] 개포주공1·아리팍 등 보유세 40% 이상 늘어 은마 두채 보유 땐 5,366만 → 6,144만원으로 고가·다주택자 ‘稅부담 상한가구’도 속출할 듯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는 공시가격이 전년 15억원에서 올해는 40%가량 오른 21억원이다. 해당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부담도 껑충 뛴다. 지난해에는 621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46%가량 상승한 907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면서 서울 강남권 주요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이 한 채뿐이라도 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 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종부세 대상 9만가구 늘어…세 부담 상한 가구 속출할 듯=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증가했다. 서울에서만 7만7,600여가구가 늘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상한까지 도달하는 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 상한은 1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보유자 300% 등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1단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상당수였다. 시뮬레이션은 1주택 기준으로 이뤄졌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39㎡는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을 기록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231만원에서 올해 330만원으로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45.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5㎡ 역시 보유세 상승률이 46.5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억7,400만원까지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922만원에서 올해 1,351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50.6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4,400만원에서 올해 15억9,600만원까지 오른다. 보유세는 332만원에서 479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 충격파가 더 크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2채를 보유할 경우 개정 세법 이전에는 보유세가 5,366만원이었는데 세법 변경 적용 시 6,144만원으로 증가한다.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주공 1단지 등 3주택을 보유할 경우 개정 세법 이전에는 보유세가 8,624만원이었는데 변경 세법 적용 시 9,747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현실화율 차등 적용…서울 강남 등 집중 타깃돼=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고 9억~15억원 주택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1.15%인 데 비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97%에 그쳤다. 특히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27.39%에 달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68.1%에서 69%까지 올랐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이 대폭 증가해 형평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만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 불거질 수 있다. 올 초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 역시 지난해 17.75% 오른 데 비해 올해는 6.8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단독주택과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내놓을 공시가격 로드맵에 반영해 균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
은퇴·고령자 '稅부담' 직격탄...자산가들 증여 또 늘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8 17:53:19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연속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은퇴생활자나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올해가 지난해보다 세 부담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도세 일시적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이 상반기 중으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증가와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신규 투자 수요도 감소해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또한 “대기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일부 가격 조정과 가격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가 제로 상태로 떨어지면서 투매 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상 장기보유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최근에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하는 자산가들도 많다.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지난해에 이어 증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세 부담을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일부 나오기는 하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 안 좋아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윤선·권혁준기자 sepys@@sedaily.com -
‘래대팰’ 한채 보유세 621만원→907만원 '날벼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8 17:51:2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는 공시가격이 전년 15억원에서 올해는 40%가량 오른 21억원이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부담도 껑충 뛴다. 지난해에는 621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46%가량 상승한 907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면서 서울 강남권 주요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이 한 채뿐이라도 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 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종부세 대상 9만 가구 늘어…세 부담 상한 가구 속출할 듯=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증가했다. 서울에서만 7만7,600여가구가 늘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상한까지 도달하는 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 상한은 1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보유자 300% 등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1단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요 단지에서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상당수였다. 시뮬레이션은 1주택 기준으로 이뤄졌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39㎡는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231만원에서 올해 330만원으로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45.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5㎡ 역시 보유세 상승률이 46.5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억7,400만원까지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922만원에서 올해 1,351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50.6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4,400만원에서 올해 15억9,600만원까지 오른다. 보유세는 332만원에서 479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 충격파가 더 크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2채를 보유할 경우 개정 세법 이전에는 보유세가 5,366만원이었는데 세법 변경 적용 시 6,144만원으로 증가한다.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주공 1단지 등 3주택을 보유할 경우 개정 세법 이전에는 보유세가 8,624만원이었는데 변경 세법 적용 시 9,747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현실화율 차등 적용…서울 강남 등 집중 타깃돼=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고 9억~15억원 주택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1.15%인 데 비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97%에 그쳤다. 특히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27.39%에 달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68.1%에서 69%까지 올랐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이 대폭 증가해 형평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만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 불거질 수 있다. 올 초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 역시 지난해 17.75% 오른 데 비해 올해는 6.8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단독주택과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내놓을 공시가격 로드맵에 반영해 균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
총회 연기 vs 강행...갈림길에 선 조합
부동산 주택 2020.03.18 17:33:21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기했지만,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등 상한제 회피를 추진하던 조합들이 조합원 총회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예기간이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늦춰진다. 하지만 3~4월에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단 총회 연기에 부정적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조합 스스로 총회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은 7월 28일로 미뤄졌다. 7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신규로 혜택을 기대할 만한 조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한제에 대해서만 일시적 유예 연장일 뿐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시장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합들이 스스로 총회를 5월 이후에 개최하기를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3~4월 총회를 계획한 조합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총회 일정을 미룰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진다는 이유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11곳 정도다. ◇ 조합 연기 난색·지자체 강제조치 검토 = 우선 개포주공1단지는 30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결정과 사업 진행 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총회는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전한 야외에서 진행되는데다 각종 안전조치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 권고에 따라 최근 대의원회의 개최를 연기한 둔촌주공도 내부적으로는 향후 계획된 4월 총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는 수색7구역 조합과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평구에서는 이곳 외에 증산2구역(27일) 등도 3월 말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한제 유예연장 결정을 내린 만큼 조합도 총회 연장 결정으로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자체 행정권고를 통한 ‘강력 권고’ 수준의 압박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이 끝내 강행할 경우 총회를 금지하는 강제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총회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해 5월 이후 총회 개최를 권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 따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합 총회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총회 금지’를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
제로금리시대…'1%대 주담대' 나오나
경제 · 금융 은행 2020.03.18 17:30:45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0.75%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대출금리도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적금 금리와 함께 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당장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와 잔액 코픽스는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월 기준 잔액기준 코픽스는 11개월째, 신규 코픽스는 3개월째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연 1%대 주담대 등장도 가능하리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가계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했다. 새로운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한 시중은행들의 최저 변동금리는 전날보다 신한은행이 0.04%포인트 하락해 2.51~3.77%를 기록했고, 하나은행도 0.08%포인트 내린 2.68~3.98%를 나타냈다. 공시 이후 신잔액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2.80~4.30%, 우리은행 2.84~3.84%, 농협은행 2.58~4.19%로 곧바로 금리 인하 대열에 가세했다. 무엇보다 이번 코픽스 하락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 달 코픽스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대출금리 인하 폭에 쏠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상품별 약정이율이나 판매량이 달라 인하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금융채 금리 하락이 계속되고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연 1%대 주담대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3~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은행마다 2.1~2.5%(최저기준)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통상 직전 영업일 3일)에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1.44%였던 금융채(5년물) 금리는 이날 1.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로금리 영향이 본격화하면 금융채 5년물의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혼합형 금리는 국민은행이 연 2.14%로 가장 낮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0.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같은 속도라면 연내 1%대 주담대 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이미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채권 금리에 선반영돼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일부 은행은 오히려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며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 등을 고려하면 당장 대출금리 1% 시대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무언설태] 아파트 공시가격 큰 폭 상승..납세자 마음 불편하겠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18 17:29:51▲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99%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편치 않은 터에 사실상 세금까지 더 걷겠다고 나섰으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겠네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정규직 교직원 등을 겨냥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고 말한 조 교육감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한 건데요.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해 깊은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조 교육감은 사과했는데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5월 이후 47차례의 임금 협상 교섭을 벌였으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온 국민의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파업 강행이라니 대단한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
서울 강남구 공시 예정가 25.6% 상승...전국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8 14:02:48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올라 지난해 14.01% 상승보다 더욱 올랐다. 특히 강남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를 넘어서며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9%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0.7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상승률은 14.0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0.74%포인트 늘어난 14.75%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개구와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 21.15%로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 5.99%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의 2배가 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보유세 폭탄 또 온다…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 급등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8 14:00:07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급등했다. 지난해 14.01% 상승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오른 것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지만, 올 들어 발표한 표준단독주택은 상승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9%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0.76%포인트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더욱 뛰었다. 지난해 상승률은 14.0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0.74%포인트 늘어난 14.75%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개구와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과 함께 대전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대전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이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6%를 기록했다. 지난해(4.56%)보다 10%포인트가량 급증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이른바 ‘대대광’ 지역의 대구(-0.01%)와 광주(0.8%)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대전 지역의 시세 상승률이 높게 나와 공시가격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인데 비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15%를 나타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의 2배가 넘었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현실화율은 기존 68.1%에서 69%까지 올랐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이 대폭 증가해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공시가격 기준 68.1%인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72.2%를 나타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9.5%까지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9,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419만 8,000원에서 올해 610만 3,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근 강남구 B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기존보다 32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초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 공시를 한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 역시 지난해 17.75% 오른 데 비해 올해는 6.8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고, 전국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은 상승률이 1.97%에 그쳤다”며 “다만, 단독주택과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반기 내놓을 공시가격 로드맵에 반영해 균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6월까지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마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美 뉴욕증시 8~9% 폭락 개장...또 서킷브레이커 발동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16 23:13:37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파격적인 유동성 완화 조치에도 아시아·유럽·미국 주식시장이 잇달아 폭락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7%(2,250.46포인트) 하락한 2만935.16에,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8.1%(220.55포인트) 내린 2,490.47에 각각 개장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8~9%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6.1% 급락했다. 급격한 폭락세에 뉴욕 증시는 오전9시30분 개장과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충격 완화를 위해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로 이날 S&P500 지수가 7% 이상 급락 개장하면서 발효됐다. 뉴욕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만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전날 예정에 없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또 2014년 10월 중단했던 양적완화(QE)를 7,000억달러 규모로 재개하고 유럽연합(EU)·영국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등 각종 통화 완화책을 내놨다. 이어 일본은행(BOJ)와 중국 인민은행 등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2배 늘리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등 유동성 추가 공급을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돈 풀기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코스피·코스닥을 포함해 이날 먼저 장을 연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약 2~4% 하락 마감했고 뒤이어 개장한 유럽 주요국 증시도 6~8% 급락 출발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오후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동반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지속되는 약세장
증권 국내증시 2020.03.13 14:04:24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911 테러 당시인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며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등 폭락장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 역시 장중 480포인트선까지 떨어지며 7년 전 수준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13일 오후 2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4.15포인트(4.04%) 하락한 1,760.18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오전 9시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지수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등락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조치다. 전날에도 약 8년만에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가 발동한 바 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2011년 8월 8~9일 이후 약 8년7개월만이다. 이어 10시43분엔 코스피 지수가 8%까지 하락하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며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파생상품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건 미국 911 테러 당시인 2001년 9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총 728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및 유가 폭락발 실물·금융경색 우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SK증권은 “코로나19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공급망에 대한 우려에서 총 수요에 대한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실패는 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 리스크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코스피가 1,1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2.01포인트(7.41%) 하락한 521.71을 나타내고 있다. 장중 한때 500선을 내주며 2013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장중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도 장이 시작하자마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건 2016년 2월 이후 4년1개월 만이다. 이어 9시38분께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거래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51억원과 1,08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나 개인은 3,35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내 전체 종목 중에선 930개가 52주 신저가 기록을 경신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9·11 테러 이후 처음 서킷브레이커 발동된 유가증권시장
증권 국내증시 2020.03.13 11:36:56코스피가 장중 8% 이상, 코스닥은 13%이상 폭락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발한 직후 거래일인 2001년 9월 12일 이후 1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오승현기자 2020.03.13 -
'마용성'·강남4구 일부 아파트, 올 공시가 30% 이상 오를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05 17:38:55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이달 19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일부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이 19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는데 이로 인해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연말 대원칙을 내놓았다. 우선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금액대별로 나눠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9~15억 원 아파트는 현실화율 70%, 15~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화율의 제고치 상한선도 8~12%포인트 두기로 했다. 정부의 원칙을 적용하면 현재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지만, 시세가 9억 원을 넘어서는 서울 마·용·성, 강남 4개 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일대 대장주인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는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가 15억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현실화율 목표치인 75%를 반영하면 공시가격은 11억 원 가량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 중반 수준에서 30% 이상 오르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치 상한선을 8~12%포인트 두기로 한 만큼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최근 매매가격은 30억 원에 달한다.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4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17~19억 원보다 26~38% 상승하는 것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집값 안정화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5~2.7% 수준에서 0.6~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한까지 오르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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