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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전쟁' 선방했지만..."내년이 더 걱정"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5:37:14올해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이었다. 여기다 2018~2020년 최저임금이 33%가량 오른 만큼 ‘동결 수준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 2년 연속 이어진 만큼 내년 예정된 2022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경영계가 코로나19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를 주장했다면 내년에는 반대로 공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심의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14일 노사정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5%로 전망하는 관측이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위기 수준인 2.87%로 결정되면서 노동계를 배려해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80도 달라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코로나19를 예로 들었다. 이후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의 공세 속에서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삭감안(8,410원, -2.1%)으로 제출했고 1차 수정안에서도 마이너스를 고집했다. 2차·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초안 인상률의 3분의1 수준인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음에도 사용자위원은 8,635원(0.52%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8,720원(1.5% 인상)을 제시해 가부 표결이 시행됐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몫의 2명은 표결이 이뤄지기 전 퇴장했고 남은 사용자위원 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소한 동결이 목표였고 0.52%보다 높은 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상률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했다는 것이 공익위원 측의 설명이지만 노사정 안팎에서는 “사용자를 달래기 위한 안일 뿐”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격 벼르는 노동계 “최악…투쟁”=문제는 내년이다. 2년이나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 노동계는 벌써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날 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결국 ‘보이콧’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도 공익위원안이 1.5% 인상안이라는 소식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도 총사퇴하고 새롭게 위촉하는 분들은 대학교수 외에 시민단체 출신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저 인상률로 너무 실망스럽다”며 “최저임금 제도개혁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재계 차등화 요구로 압박할 듯=노동계의 인상률 투쟁에 맞서 재계는 ‘차등화’ 등 제도개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경영계가 차등화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업종별 차등화가 최종 불발되자 사용자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오는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는 경제 반등이 예상돼 노동계가 다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재계도 이에 대응하는 카드로 ‘차등화’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차등화 방안으로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총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로는 지방 근로자의 생계 차별이 될 수 있고 업종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차별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소주성에 코로나쇼크까지…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5:34:1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근 3년간 33%가량 오른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30원이 올랐다. 월급(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다.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의 2.75%보다도 낮다. 노사 요구안을 모두 상정해 표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익위원 단일안을 놓고 찬반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의 일자리 감축 효과는 노동자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의 파이 자체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을 예전에는 야구공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라며 “1997년 인상액은 40원이고 내년은 130원으로 종합적으로 인상률 수준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부산·울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쉽다"
사회 전국 2020.07.14 14:01:48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부산·울산 8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한 바 있다.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편의점주들 눈물 "최저임금 월 182만원 부러울뿐... 100만원도 못 벌어"
산업 생활 2020.07.14 13:59:30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편의점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고 점주 근무를 늘려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단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기자의 눈]최저임금, 그놈의 1만 원이 뭐라고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3:36:597.925%.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후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평균하면 나오는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하면 7.425%가 나온다. 고작 0.5%포인트 차이다.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며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맞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여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한 것은 경제 전시상황인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자의 반 타의 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급등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 2.9%, 2021년 1.5%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기승전 최저임금’의 소용돌이를 겪어야만 했다. 직원이 있던 자영업자는 “내가 일을 더 한다”며 사람을 잘랐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자동화 기기가 들어섰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체를 강타했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대결인 ‘을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저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그만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소상공인은 “퇴직금으로 차린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정을 봐줄 수 없다”고 아우성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공급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총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 결국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이견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데에서는 대개 공감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 최저임금이 16.4%가 아니라 7%로 결정됐다면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14일 새벽. 서둘러 자리를 뜨는 한 공익위원을 붙잡고 물었다. “차라리 꾸준히 7%씩 올리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때 결정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때 결정한 주체가 최저임금위원이었을까. ‘진짜 결정자’에게 묻고 싶다. 왜 굳이 2년간 최저임금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렸는지. 1만 원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엑셀을 밟지 않았는지.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성공한 것이냐고./humbleness@@sedaily.com -
한숨 커지는 中企..."업종·지역별 차등화 절실"
산업 기업 2020.07.14 08:16:48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상률이 1.5%(130원)로 역대 최저라고는 하지만 최근 3년 새 32.8%(2,120원) 오른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너나 할 것 없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소 동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 업체 임원은 14일 “일감이 줄어 월급도 30% 이상 깎는 판에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가”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의 경영 현실과 따로 노는 듯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하지만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올라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손질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종, 기업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가져가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재정 투입을 호소하는 기업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내리막인 상황에서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 결국 기업이 정부에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로 역대 최저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03:07:41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 경기 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은 전부 퇴장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몫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불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임승순 상임위원)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한참 낮은데. 당시 위기가 지금보다 더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때보다 더 낮게 책정한 이유? -박. 현재의 IMF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형태는 판이하게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대값만을 가지고 이번의 결정과 20년 전의 결정을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다. 노동시장 환경도 대단히 많이 달라져 있다. IMF 때는 지금과 같은 선진국 아니었다. 분명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다. 지금의 산업구조와는 다르고 임금구조도 다르고 최저임금 수준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1.5%는 IMF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처한 노동시장과 최저임금의 수준과 선진국의 여러가지 국가의 수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1.5%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생계비 개선분 단순 합산한 것 같은데. 단순 합산해서 인상안 제출한 게 과거에 있었는지? 신뢰가 가는 조합인지 의문이 드는데.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에 대해서는? -권. 다른해 결정기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최임법 4조가 요구하는 결정기준의 일부 항들을 단순 합산해서 인상률 결정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예년의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몇 가지 공익위원안을 제시할 때 고려한 사항이 있다.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무엇보다 생계라고 하는 것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기업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 조정 대상이 노동력 감축이다. 최저임금이 기대이상으로 올랐을 때 손해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게 훨씬 크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은 없고 다른 네 가지 요소인데. 법을 벗어난 거 아닌가. -권. 우리 최저임금법 4조 기준들. 열거 사항 돼 있는데 반드시 다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했을 때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생계비 개선 분을 포함시켰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통 두 가지 고려해서 유사근로자 임금 결정돼. 저희들이 전망하거나 레퍼런스 참고로 둘 수 있는 유사근로자 임금 전망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수치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었다. 기업의 임금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유사근로자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했다. △9표는 공익이 모두 찬성한 표인가? -박. 잘 아시다시피 최종 투표는 기밀 투표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모른다. 찬성 9 반대 7이 나왔는데. 각자 소신에 따라서 투표했기 때문에. 비밀투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경영계 위원 7 사람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해 협약임금 인상률 3.6%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 양극화가 이뤄진 거다. 올해도 또 이런 지적이 나오겠죠. -박.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서 노동시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임금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격차 크고.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해야.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 문제는 최저임금 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1차적인 수단은 아니다. 다른 제도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권 인상률만 가지고 보면 33년만의 최저인상률이다. 다만 최저임금 규모가 커졌다.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는데 지금은 농구공이다. 97년 2.75% 인상률에 따른 인상액은 40원이었다. 2010년 인상률이 110원입니다. 올해 임금인상액이 130원 인상이어서 액수로만 판단해보면 단순 수평비교하기 어렵다. 현정부 들어소 누적인상률 보시면 8% 수준은 되리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인 것 고려해서 인상률 수준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2020년 인상률 하나만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최저임금 공익안 1.5% 인상 8,720원...한국노총 퇴장(속보)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01:07:14최저임금 공익안 1.5% 인상 8,720원...한국노총 퇴장(속보) -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20:46:38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제1노총’으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최저임금위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 입장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 측이 여전히 마이너스 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설립취지 근거에 벗어나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위원 보이콧을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0.35~6.1%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간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인상률로만 보면 심의촉진구간의 상단은 근로자위원 1차 수정안에서 3.7%포인트 떨어졌고 하단은 사용자위원 안에서 1.35%포인트 올랐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계에 다소 양보할 것을 요청한 셈이다.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안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대화를 거부하자’는 의견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위에 남아 10원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했지만 결국 전자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보이콧 결정 이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위까지 파행되면서 원인을 제공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이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던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강경파가 노사정 합의문 서명을 앞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1노총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 추인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 결과는 당일 오후10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세종=변재현기자 허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내년도 최저임금 결국 오르나…8,620~9,110원으로 좁혀져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18:40:52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5%~6.1%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0.35%~6.1%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간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비율로만 보면 심의촉진구간의 상단은 근로자위원 제시 안에서 3.7%포인트 떨어졌고 하단은 사용자위원 제시 안에서 1.35%포인트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정회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그 사이 2차 수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내년도 최저임금 9,430원이냐 8,500원이냐…내일 새벽 의결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10:10:17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 오는 14일 새벽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동결에서 소폭 인상’ 정도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날이다. 노사 모두 이날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날을 넘겨 14일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벽 결론을 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원회의 차수는 다음 날 0시를 넘기면 바뀐다. 다만 노사정 관계의 특성상 의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기류가 공익위원 사이에도 퍼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동결 내지 소폭 인상 정도의 결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위원들은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바꾸지 않자 집단 퇴장한 바 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기업 10곳 중 9곳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해야"
산업 기업 2020.07.12 17:35:42기업들의 11%만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일부라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데다 기업 규제완화를 외면해 신사업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경영전망 조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중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별로 만족 못한다(32.6%)’ ‘조금 만족한다(10.9%)’ ‘매우 만족 못한다(5.4%)’ 순이었다.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다. 전체의 89.1%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월6일 조사(9.8%)에 비해 1.1%포인트 만족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과 기업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들은 정부가 가장 못하는 분야로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규제(22.7%)를 꼽았고 규제 정책(20.7%), 노동 정책(14%), 세제 정책(10%), 일자리 정책(10%)이 뒤를 이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만 가파르게 과열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효과를 발휘한 부분은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었다. 75.9%의 기업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들었다. 의료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K방역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또 통상 정책(7.4%)과 혁신성장(4.6%)을 정부가 잘하는 분야로 꼽았다. 기업들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을 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가장 많은 39.2%의 기업이 기업 규제완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또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완화(20.3%), 고용유지 지원(15%), 자금 지원(11.1%)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도 규제 개혁이라고 답한 기업이 46.9%로 가장 많았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노 '9,430원' vs 사 '8,500원'…막바지까지 팽팽한 최저임금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18:59:57노동계와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 8,5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약 10%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재계는 삭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9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이다. 최초요구안보다는 노사의 간극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이는 10%포인트를 넘는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최초안은 노동계 1만원(16.4% 인상)과 경영계 8,410원(2.1%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개최된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안한 날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일 전원회의 후 밤을 새워 14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동결 내지는 1% 내외의 인상설이 돌고 있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강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의 집단퇴장으로 마무리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 ‘동결안’이나 ‘소폭 인상안’을 들고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삭감안을 그대로 유지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절망을 주는 ‘마이너스 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역시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했다”며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공익위원의 말에 따라 한자릿수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위원 측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영위기 상황에서 삭감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경영계는 -2.1%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반이나 규모를 깎은 -1.0%를 제시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배려하는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사이에서도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삭감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사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기 전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삭감안을 또다시 가져온다면 심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간사 협의를 통해 삭감 여부를 알려달라고 타진했지만 사용자위원 측에서 ‘무슨 안을 낼지 확인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거부했다. 이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차후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노사는 ‘최초안을 6월29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박 위원장의 요청에도 당일 눈치싸움을 벌이며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 1일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6월29일은 법정 심의기한이었다. 이듬해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은 8월5일로 행정절차를 고려해 매년 7월15일까지 심의를 마치는 것이 관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3~14일 중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사의 눈치싸움이 격화되면서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다시 돌입해 밤을 새워 14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최저임금 1차 수정안…근로자 9,430원 vs 사용자 8,410원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16:57:20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전년 대비 9.8% 인상한 9,4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막바지 최저임금 심의에 찬물 끼얹은 '술판 워크숍'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15:45:11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노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안정”이라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보호가 아닌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는 오후 3시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가 자리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술판 워크숍’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말로 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려 한다면 ‘술판 워크숍’이 아니라 지원금을 어려운 회원들에게 지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당시 삭감안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로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은 8월 5일로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관례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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