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자 백신 국내 첫 전문가 검증 오늘 발표…27일 접종 물량은 ‘특례수입’
산업 바이오 2021.02.23 10:23:00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첫 전문가 자문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회이 중 첫 단계인 검증잔문단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일 진행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임상적 의의 등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 ‘허가 가능’ 결과가 나오면 화이자 백신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의 승인을 추가로 거친다. 이 백신은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백신으로 1,300만 명분 중 50만 명분이 점검 이후 3월 말 국내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300만 명분이 추가로 2분기에 도입된다. 다만 이는 오는 27일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과는 별개의 물량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의료진부터 국제 백신 공동구매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도입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이 백신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특례수입’절차를 거쳤다. 한편 화이자 백신의 임상3상 예방효과는 95%로, 국내에 도입될 백신 5종 중 가장 높다. 변이 바이러스 중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높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항체 보호 효과가 3분의 2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식약처, 백신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 인력 늘린다
산업 바이오 2021.02.23 10:09:1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26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를 확대한다. 23일 식약처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 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일관성·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시판 전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로 현재 식약처에 설치된 백신검정과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서 시험법 확립 및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부에 ‘신속감염병백신검정과’를 신설하고, 면역학, 생물학, 유전학, 첨단기기분석 등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인력 26명을 충원한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및 시험법 검토·확립, 국가표준품 확립, 표준 시험법 개발 및 유통품 품질검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담당조직(한시기구)과 인력 보강을 통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코로나 백신이 적시에 출하돼 차질 없는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오늘 화이자 백신 검증 결과 발표…27일 물량과는 별개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09:54:19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해 국내에 들여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첫 전문가 자문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이달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물량과는 별개의 물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회의 중 첫 번째 단계인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 효과성, 임상적 의의 등을 살펴봤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백신의 정식 허가를 위한 절차다. 회의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화이자 백신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해 다음 주까지 허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은 물량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특례수입 승인을 받았다. 이 물량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에게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백신 1,300만명분 중 50만명분은 3월 말 우선 공급받고 2분기에 300만명분을 들여올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미국·영국·EU·캐나다·이스라엘 등에서 접종 중이다. 임상 3상 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5%로 드러나 국내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5종 중 가장 높다. 영하 75도 안팎의 까다로운 보관 조건에도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다만 화이자 백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에는 항체 보호 효과가 3분의 2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바이러스 배양 실험 결과 확인됐다. 영국발 변이에는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백신 안정성 논란에…안철수, "1호 접종 용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3 08:00:0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나흘 앞두고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으로서는 안 대표가 가장 먼저 접종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등 5,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연이어 보고되면서 국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외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빠른 순서로 접종한다. 우리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지 전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에게 접종을 권할 거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 국민의 백신 불안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고 백신 효용성 문제도 정부가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얘기한다. 누가 그럼 백신을 제일 먼저 맞는 대상이 될 건가”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청와대는 야권의 문 대통령 1호 접종 촉구와 관련해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백신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953년생인 문 대통령은 올해 68세로 현재로서는 1호 접종이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인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이외에도 세르비아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앞장서 백신을 맞았다. 나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 등도 ‘1호 접종자’로 나선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국방부, 코로나 백신 수송지원 최종점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2 18:23:52국방부는 22일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지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 수송지원본부는 오는 24일부터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수송·호송·저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각 군 작전사령부는 수송 단계별 호송 계획과 항공·해상 수송 시 우발 상황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시설 경계와 백신 저장·관리, 군·경 협조 관계 등 부대별 지원 업무의 표준 모델이 제시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수송은 성공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초석”이라며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과 각급 부대 지원 인력·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된다. 국방부는 앞선 지난 19일 수송지원본부 주관하에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최기영 장관 “내년 초 국산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가능할 것”
산업 IT 2021.02.22 17:45:48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시부 장관이 내년 초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 코로나 19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개발 시기를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사들 일정에 따라 올해말 쯤 임상 3상을 진행해 내년 초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로드맵이 있다”며 이와 같은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토종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도 많아 해외 개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갖추는 게 절실한 상황으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 장관은 “국민의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며 “과학기술과 ICT로 혁신적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해 감염병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밝혔던 타액으로 3분 만에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반 신속 진단키트 상용화도 이르면 3월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OTT 업계 등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가능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과기부 입장”이라며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 규제를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나 우주개발 관련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관련 사업 진행에 대해 “거대 사업은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며 “중이온 가속기는 세계에서 최초로 도전하는 과제였기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겼던 것이고 조금 더 도전적인 고에너지 구간은 2단계로 연구개발(R＆D)을 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이온 가속기나 달 탐사 등 프로젝트 지연에는 관리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다”며 “단순 개발 외에 연구와 프로젝트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주청 등 우주개발 과제를 관장하는 독립 기구 설립 필요성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 장관은 “우주청 등 독립적인 기구가 있으면 조금 더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를 논하기에 맞지 않는다”며 “우주국 또는 우주청 설립 등 조직 개편 문제는 다음번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
정은경 “백신 거부자 감염·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계획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7:01:1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가 감염되거나 타인에 전파해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반강제’ 조치로 해석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는 접종을 개인의 참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도 근무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백신 접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이나 소아·청소년들이나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 책임자 등이 먼저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회 저명인사나 보건 의료계 대표가 (먼저) 접종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접종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2를 넘어서더라도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목표 달성의 3대 변수로 접종률, 백신 공급 상황,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등을 꼽았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정청래 "文이 실험 대상이냐"에 野 "국민은 기미 상궁, 백신 마루타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2 14:59:2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반대로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백신 마루타가 돼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통해 “유승민 씨는 며칠 전 대통령에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망언을 했다”며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라고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정 의원은 “당선이 솔선수범해 먼저 맞지 그러시냐”며 “(유 전 의원의 주장은)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는 건강·일정이 국가 기밀이며 보안사항이다.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일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그간 청와대발(發),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원색적인 비판에 야당은 발끈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국민을 백신 기미 상궁으로 쓰자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대통령을 위해 ‘백신 마루타’가 돼야 할 의무도 포함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게 망언이고 조롱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민이 솔선수범해 백신을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먼저 백신을 맞는 일을 마다치 않던 해외 정상들이 있었다”며 “이분들의 건강과 일정은 중요하지 않고, 국민 기밀이 아니어서 먼저 맞고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역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실험대상으로 조롱하는 게 아니라, AZ 백신을 직접 맞으면서 접종을 앞둔 국민을 안심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백신이 안전하다면 대통령의 1호 접종은 청와대가 나서서 추진할 일이다.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발끈하는 정 의원의 헛소리야말로 AZ 백신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자 이번엔 정 의원에 재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다시 “나는 ‘국민이 실험용’이라는 말을 꺼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다”며 “문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을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속보] 정부 "백신 접종자 '실험대상' 표현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4:55:18[속보] 정부 "백신 접종자 '실험대상' 표현 부적절"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속보] 정부 "백신 미접종 확진자가 추가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계획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4:46:18[속보] 정부 "백신 미접종 확진자가 추가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계획 없어"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부산서 10명 추가 확진…26일부터 백신 접종
사회 전국 2021.02.22 14:38:43부산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동병원 N차 감염과 가족 감염을 중심으로 10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부산 3150번부터 3159번까지이다. 지역별로는 영도구 5명, 동래구 3명, 금정구 1명, 수영구 1명이다. 이날 추가 확진자 중 5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동병원 N차 감염 사례로, 환자 가족과 간병인 가족들이다. 이들은 격리 중인 환자와 접촉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현재까지 연관 확진자는 환자 4명, 직원 5명, 보호자 1명,간병인 1명, 접촉자 5명 등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3142번)의 가족 3명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3144번)의 가족 2명도 확진됐다. 3142번과 3144번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됐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 1명은 숨졌다. 부산 누계 사망자는 103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 확진에 따라 부산지역 누계 확진자는 3,159명으로 늘었다. 자가격리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169명과 해외입국자 3,118명 등 모두 5,28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건당국은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189곳과 요양시설 106곳의 65세 미만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백신은 25일부터 부산으로 배송될 계획”이라며 “어느 병원으로 최초 배송될 지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1호 접종자는 배송일정 확정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속보]상급종합병원 대상 AZ백신 접종 3월 8일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4:26:28[속보]상급종합병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3월 8일 시작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AZ백신 26일 오전9시 접종 시작…25일부터 예방접종등록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4:19:38[속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26일 오전 9시 시작…예방접종등록 기능 25일 개통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치매 걸린다" "낙태아 폐 조직으로 만들어"…경찰, 백신 가짜뉴스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3:37:38부산 경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 22일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실험용 독약이다",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등의 허위 정보가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담팀을 꾸려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자칭 외국 전문가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개인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함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10명을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4월 해외 SNS를 통해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도 포함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정부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 없도록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2:16:58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총파업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오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관련 사항이 국회 소관이지만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지금보다 면허 관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것에 더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