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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울시민 코로나 무료 백신…2,000억원이면 충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7:00:00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예산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권에서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소요되는 재원을 2,000억원으로 꼽았다. 우 의원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인 약 40%에 대해 무료 접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서울시에서 책임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나머지 서울시민 60% 가운데 50%가 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 시민 가운데 25%가량만 서울시 재원으로 무료 접종을 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는 “원하는 사람만 접종할 경우에 2,500억~3,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에 재난 관련한 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혹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세출예산을 조정할 것”이라며 “오히려 예상한 예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확보를 중심축으로 하되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늘리는 ‘투트랙’ 방식의 공약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파리와 런던의 공공주택 비율은 23~25%, 도쿄 역시 25%지만 서울은 약 8% 수준”이라며 “공공주택 비율이 약40% 이상인 국가는 부동산 폭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주택 소유가 어렵고, 소유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전체 인구의 57%”라며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이 공공주택보급”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16만호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미 독일은 아우토반 위에 소음과 분진 없는 공법으로 ‘타운 하우스’를 공급했고, 파리 역시 철로 위에 20층 주상복합을 건설해 5만명 인구의 소도시를 새로 만들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저도 반전세에 살고 있어 집값 상승에 부담을 갖는다”며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 재건축 활성화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수요를 막을 제도적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인 서대문 재개발을 사례로 들며 “재건축 허가 단계까지 가면 결국 원주민은 재이주하게 되고 조합원의 50%이상이 투기수요인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공급 확대를 위해 투기수요를 막으면서 강북을 개발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강북 개발에 초점을 맞춘 우 의원은 ‘강남북 격차 해소’에도 집중했다. 지하철1호선 지하화를 통해 녹지를 확보하는 한편, 도시 단절을 극복하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상업개발을 구상했다. 그는 “연남동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의 지하화는 도시단절을 막고 녹지를 확대할 수 있다”며 “난개발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은 인허가권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친 우 의원은 경선용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당 민주화와 정권교체, 의제설정 등 의회 내에서의 역할은 4선을 하는 동안 성과를 거뒀다”며 “의회에 남기보다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86세대 역할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불출마를 했지만 결국 86세대들이 다 한다는 지적 나올 만 하다. -50대 정치인에게 퇴진하라는 나라가 있나. 보통 세대교체 이야기 할 때 장수를 교체하자는 것이지 세대를 걷어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보수진영에서 86세대 운동권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라고 본다. 즉, 세대교체를 외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내가 대장 해볼게’ 식으로 기수를 바꾸자는 것이다. 전체를 걷어내자는 것은 어색하다.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제가 가족하고 저희 보좌진들한테는 불출마 하겠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 당시에 소위 86세대 기득권론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렇게 자꾸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선수인 나라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세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우리 가족하고는 다 오케이 받았고. 우리 보좌진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정당 민주화와 정권교체, 의제설정 등 의회 내에서의 역할은 4선을 하는 동안 성과를 거뒀다. 의회에 남기보다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불출마를 천명하면 다음 자리를 위해서 한번 디밀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꼭 여기서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었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보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16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실성이 있나. -3년 전 부터 계획을 하고 구체적 수치까지 계산한 바가 있고 유럽에도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벽 세워 타운 하우스 지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있었다. 외국은 도심 과밀 심한 나라인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 사례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아우토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소음 없는 공법으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파리는 철로위를 철제로 데크를 씌워서 인공대지를 만들었다. 그 위에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서 5만명짜리 도시를 만들었다. 모두 완판 돼서 지금 3번째를 짓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택지를 구입해서 지으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서울 외곽으로 서민들을 자꾸 나가게 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서울 시내에 명품 임대주택, 서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짓겠다. △현실성을 갖춘 공약일지라도 임기 1년은 너무 짧다. 시정상황을 파악하는데만 1년이 지날듯 싶다. -임기 1년의 서울시장은 훈련하거나 연습할 시간이 없다. 서울시에서 20년 정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다룬 현안들이 모두 서울시의 문제였고 서울시 여러 현안에 대해 밝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성이 있는만큼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추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보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다만 세계적으로 주거가 안정되고 집값이 급격하게 폭등하지 않는 나라의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공공주택 비율이 약 40퍼센트 이상인 나라는 부동산 폭등이 없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 약 8퍼센트 수준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비하면 형편없다. 파리나 런던은 23~25%, 도쿄도 25%정도 된다. 당연히 전체 주택 40%가 국가 혹은 공공 소유인데 가격 안정화가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 또한 당장 주택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 소유할 여유가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보면 약 57%가 된다.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공공주택보급 정책이다. 질 좋은 공공주택을 보급한다면 수요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16만호 만들겠다는 것도 기존 서울의 단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할 것이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공공부지 위에 하는 것이니 과도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인허가 권으로 조절하고 보존과 개발을 균형을 갖출 것이다. 상의를 해서 원하는 곳은 용적률도 올려주면 된다. △용적률 상향도 검토한다는 건가 -중심축은 공공주택이다. 사실 강북에 재건축 원하는 지역은 4,000세대 또는 1,000세대 미만인데 단지별로 150가구로 공급양을 만족 시킬 수가 없다. 서대문지역 재개발을 보면 재건축 허가 단계까지 가면 결국 원주민은 재이주하게 되고 조합원의 50%이상이 투기수요인 경우가 많았다. 민간공급 확대를 위해 투기수요를 막으면서 강북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적률 상향 일부해야 한다. 다만 강북 다주택에 투기수요 막을 제도적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저도 지금 반전세에 살고 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값은 더 뛰니깐 부담이 크다. 30~40대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깐 전세·반전세 서울시민이 56%정도 되는데 이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 중 70%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 만약 당시 전부 전월세상한제를 허용했다면 전세 값 안정에 유리했을 것이다. 베를린시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최근에 긴급조치로 했다. 외국도 주거난이 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 지나치게 급등할 때는 과감해야 한다. △코로나백신 관련 ‘안전한’백신 ‘원하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하겠다 했지만 재원이 드는 문제다. 역시 가능한 예산이 확보돼 있나. -계산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취약계층인 약 40%에 대해 무료 접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서울시에서 책임지면 된다. 나머지 서울시민 60% 중의 50%가 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 시민 중 25% 가량. 그러면 2,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원하는 사람만 접종할 경우에 2,500억~3,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서울시에 재난 관련한 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요정도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할 생각이다. 저는 오히려 예상한 예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강남북 격차해소 역시 핵심공약이다. 격차해소를 위해선 강북 개발론이 불가피하다. 그런 차원에서 1호선 지하화도 검토하는 게 아닌가. 강북 개발론의 청사진 듣고 싶다. -지하철 1호선 등 지상구간에 있는 철도 지하화 하면 녹지축이 새로 생길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철도로 인해서 나눠졌던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통망이 생겨서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부분적인 녹지축 개발을 통해서 공원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상업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일거에 바뀌진 않지만 적어도 강북지역의 지하철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면서 새로운 강북지역 성장 견인차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목적이다. 도시의 단절도 극복하고, 교통편의성도 높이고, 녹지축도 만든다. 하나의 예를 들면 경의선 지하화하면서 마포에 연트럴파크가 생겼지 않나. 그러고 나니 거기에 새로운 젊은이의 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상업적 희망들이 보이고, 녹지축에서 젊은이들이 앉아서 쉬고. 부수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효과이다. 연남동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의 지하화는 도시단절을 막고 녹지을 확대했다. 무분별한 개발은 인허가권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조절기능이 행정부, 지자체에 있다. 난개발을 하도록 놔두진 않을 것이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경유차 2030년 금지와 휘발유차 신규등록 금지 모두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저항도 있어보이는데 -2030년에서 2035년까지 경유차 중단을 발표한 곳이 유럽국가다. 이런 추세 속에 더 이상 환경 기후변화 문제를 미룰 수는 없다. 국제적 협약도 피할 수 없다. 이미 노후 경유차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2030년부터 휘발유차 신규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휘발유 차량 구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럼 수소차와 전기차로 이동할 것인데 수소와 전기차로 이동하는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정책이면서 결국 신산업 육성책이기도 하다. 개개인에 따라 경유차를 신규 구입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밖에 없다. 현재 전환 지원금도 지원하지만 정부만 해결하라는 식은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10~15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시민들도)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