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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역설...노원 50% 오르고 중저가 전세 더 올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5 11:53:30#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전용 59.28㎡는 지난 7월 초 3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지난 6월 전세 실거래 가격은 2억원.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7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1억원 오르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에 주목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50%가 뛰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하위 40%에 속하는 전세 가격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서울 공급물량까지 줄어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억 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가 고가 전세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7월 1~5분위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하위 40% 구간에 해당하는 1~2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상승률이 가팔랐던 구간은 2분위(하위 20~40%)였다. 지난 6월 3억 4,045만원이던 평균 전세가가 7월에는 3억 4,987만원으로 900만원 넘게 오르며 2.77%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위 20%(1분위) 평균 전세가도 1.54%(2억992만원→2억3,347만원), 하위 40~60%(3분위) 평균 전세가는 1.72%(4억3,097만원→4억3,841만원) 올랐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비싼 4~5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평균 전세가가 8억원 대로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7월 전세가 상승률은 1.31%이었고,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의 경우 6월 5억5,121만원에서 1.03% 오른 5억5,68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가 전세가 상승률도 컸다. 6월만 봐도 그렇다. 6월에는 평균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구간이 2.03%의 증가율을 기록한 상위 20%(5분위) 아파트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 이후 임대인들이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비해 중저가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고가 임대차에 비해 유동성이 크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대차 3법인데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법정 전월세전환율 어기면 과태료 물 수도..의원입법 발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5 10:33:29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며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5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를 더한 값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현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현재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0%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5.9%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5.0%고, 수도권이 5.4%, 5대 광역시도 6.8%에 달한다.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실제 전환율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법정 전환율이 일종의 ‘권고사항’ 수준의 구속력밖에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를 책정해도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정부와 여권에서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마래푸' 1주택 보유세 447만→628만원…2주택자는 2~3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7:36:23앞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은 부동산 취득(취득세)부터 보유(종합부동산세)·매도(양도소득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강화된 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세목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내년에 2~3배 오른다. 증여 취득세 역시 껑충 뛴다.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뛴다. ◇마래푸 1주택 보유세 447만→628만원=시뮬레이션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를 보유한 1주택 실거주자의 오는 2021년 보유세 부담은 628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보유세 부담액인 447만원에 비해 40.5%나 오른 수준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201만원)에 비해서는 3배 넘게(212.4%) 증가한 것이다. 이는 종부세·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10% 오를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지만 현실화율이 이미 오른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10% 오를 것으로 가정했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연간 1,000만원 넘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넘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2,248만원에서 내년에는 3,269만원으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 이하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0.5~2.7%까지 부과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0.6~3.0%로 세율이 높아져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됐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자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크다. 금액 구간에 따라 적게는 0.6%포인트에서 많게는 2.8%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조항이 신설돼 주택금액에 상관없이 2주택 이하 법인은 3.0%, 3주택 이상 법인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 시 받던 6억원의 공제도 사라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합계가 2,967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6,811만원으로 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2주택으로 가졌다면 보유세는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969만원이 된다. 두 사례 모두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인 10%로 가정했을 때의 수치로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더 뛴다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게 된다. ◇1년 미만 집 양도소득세 40%에서 70%로 껑충=보유세 부담이 늘어 집을 팔고자 하더라도 늘어난 양도세를 고려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서 중과되는 비율이 10%포인트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가 중과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주택자가 15억원에 취득해 3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재는 2억4,569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 6월1일부터는 3억41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강화돼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기존 40%였지만 앞으로는 70%가 된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은 취득세 8%=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1~3%로 변함이 없지만 2·3주택자 이상의 경우 각각 8%, 12%의 취득세를 낸다. 이를테면 조정지역 내에 두 번째 주택으로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300만원의 취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8%를 적용해 8,800만원을 내야 한다. 세 번째 주택으로 같은 집을 살 때는 더욱 뛴다. 현행 기준 3,3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2%를 적용해 1억3,200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강화됐다. 그동안 전용 85㎡를 기준으로 이하는 3.8%,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13.2%, 13.4%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15억3,300만원의 은마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만 2억236만원이 된다. 우 팀장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종부세와 양도세”라며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부세율이 인상됐는데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하자니 부담이 크고, 팔려고 하니 양도세 중과로 역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 해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억대로 늘어나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지금은 증세 아닌 감세 필요한 상황" 통합당, 與 독주 반발...표결 보이콧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4 17:33:45미래통합당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단독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 과정에서 ‘윤희숙 효과’를 톡톡히 누린 통합당은 본회의 반대토론에만 9명을 투입해 졸속 처리된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현재의 부동산 폭등 책임이 과거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후속 법안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이 상정되자 추경호 통합당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하더니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혜택을 없앴다”면서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사업자까지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매기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어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안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와 같은 부동산 폭등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되받아쳤다. 특히 자유토론 주자로 장경태 의원 등 청년층에 속하거나 임차인 경력이 오래된 일부 의원들을 투입해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정책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만 않았으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가 됐을 것”이라며 “최근 통합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니 후분양제 빼고는 하나같이 부동산시장에 기름만 붓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 등을 향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애 의원은 언론을 향해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김진애 의원의 날 선 반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옳소”라는 말이 나오는 등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자유토론 진행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자주 연출됐다. 김진애 의원이 발언을 멈추고 통합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안 부끄럽느냐”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가 부끄럽지”라고 받아치는 등 팽팽한 신경전도 보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역시 작심발언으로 야당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김경협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토론에 나서 부동산 입법 처리 등에 대한 여당의 ‘의회 독재’ 발언과 관련해 “진짜 독재는 ‘미통당’ 선배들이 했던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미통당이 뭐냐”고 공개 항의했다. 다른 통합당 의원들도 잇따라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한때 술렁였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약칭은 ‘통합당’으로 ‘미통당’은 미래통합당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김경협 의원은 “모든 것을 삼켜먹은 악마가 된 부동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여당을 트집 잡으며 집값이 폭등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고 말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상대방을 향한 고성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정책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된 점을 부각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저는 지난 30여년간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왔다”며 “정책 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뤄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巨與의 폭주…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법 강행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4 17:20:24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또다시 여당 의원들의 단독표결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의결 등에 항의하기 위해 부동산 3법과 공수처 관련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폭주국회”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과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과 함께 임대차 3법 입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완료됐다. 여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 법안도 야당 의원의 표결 보이콧 속에 여당 의원의 주도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임대차 쇼크에 의무입주까지… 새 아파트 전세 '멸종'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09:15:08대체로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 집주인들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하기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경향이 짙다. 이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단지 입주 시에는 싼 값에 전세 매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 전세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유는 집주인의 거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와 공공택지 민간아파트가 대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원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한 안건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 전세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에서 내년 1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23년 하반기께부터 준공되는 아파트에선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없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로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셋집이 더 줄면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셈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윤희숙 “전세 종말” 예언에도…여당 ‘부동산 세금 폭탄법’ 이날 넘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4 06:30:00더불어민주당이 4일 다주택자 등에 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넘긴 ‘전·월세 계약 2+2년’·‘재계약 상한폭 5%’ 내용의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월세가 정상”이라고 반박한데 더해 이 사태의 원흉인 집값 상승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책임도 회피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마저 “3년 동안 뭐했느냐”는 질책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지난 30일 넘긴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요구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인은 새로 계약할 때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서 받거나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새 계약 때 임대료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30일 이 법이 통과되기 전 본회의장에서 “이 법 때문에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면서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있다”고 반박해 정치권에선 전세와 월세제도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갈등만 일으킨다”며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 고통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 의원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쟁은 더 커졌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이 서울에 집을 두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정읍에 내려가 월세로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왕에 통과된 법에 대한 정쟁보다는 파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나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은 임대인들에게 불편을 들릴 수 있고 불만도 가질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로, 일시적 불편을 갖더라도 항구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전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다. 범여권에서도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임대차법 논란에도 다주택자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동산 양도·증여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 부동산 정책의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증여세를 동시에 올리는 법을 두고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물려주지도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법사위, ‘공수처법 후속 3법’ 의결…통합당은 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3 18:19:3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법 후속 3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5% 상한'의 함정…세입자 거부땐 한푼도 못올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3 16:13:41정부에서 전월세상한제로 정한 임대료 ‘5% 상한’이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 아래서는 5% 이하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임대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전세금을 5% 올리려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국토부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에는 계약종료 전 임대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2+2년)’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권한을 갖게 된 반면 집주인은 임대료 상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다.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밖에 없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은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려 계약갱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 사실상 세입자가 “전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재계약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만 밝힌 뒤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계약 만료일까지 잠적해버리면 손쓸 방도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고밀개발에 임대주택 실험까지'…저밀도서 멀어지는 3기 신도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3 11:48:25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저층 특화도시’에서 변질 돼 ‘과밀 초과수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을 이곳에 구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택정책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조성 등 신규택지 발굴과 함께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 올리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가운데 핵심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5곳과 ‘미니 신도시’급인 과천에서 1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공급대책에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2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이에 따라 당초 언급한 ‘저층 특화도시’ 설계가 불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60~200% 정도로 계획했는데 상당수 지역이 수도권 택지의 법적 상한용적률인 22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서 자족 용지와 녹지를 택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기로 했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설계하겠다”며 “고층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저층 고밀단지 등 특화설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160%가 적용된다면 최대 15층 아파트가 조성되는데 220%까지 올라가면 25층까지 높아지게 된다. 3기 신도시는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주택 언급으로 인해 ‘테스트베드’ 역할까지 떠맡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앞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직업·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 전문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저층 저밀도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목표였는 데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정부 규제에 더 미친 듯 올랐다"… 7월 아파트·전세 동반 폭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3 11:00:00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2011년 4월 이후 1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 뿐 아니라 전세 상승률도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거듭된 부동산 규제로 전국적인 풍선효과와 더불어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매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0.89% 올랐다. 6월 상승률인 0.58%보다 0.31%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세가도 그 전 달보다 0.10%포인트 상승폭이 커진 0.51% 만큼 올랐다. 감정원의 이번 통계는 지난 6월16일부터 7월13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6·17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서울 아파트는 7월 들어 1.12% 올랐고, 경기는 1.30% 오르며 전국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5개 자치구 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노원구로 집계됐다. 노원구 아파트는 학군이 양호한 중계동과 하계동을 중심으로 1.2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뒤를 잠실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기대감을 입은 송파구(0.91%)가 이었다. 도봉구(0.89%)는 도봉·쌍문·방학동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동대문구(0.86%)는 이문·휘경·용두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무려 6.53%의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였다. 여권을 중심으로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뒤를 충남 계룡(3.81%), 경기 하남(2.98%)·김포(2.96%) 등이 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올해 들어 최고 오름폭을 찍었다. 특히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전세 상승률 상위 4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강동구가 0.70%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0.58%, 강남구가 0.53%, 송파구가 0.50%를 기록했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연립주택)의 전세가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7월 빌라 전세가 상승률은 0.12%이다. 0.03%과 0.04%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한 지난 5월과 6월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5억…'전세 난민'만 서럽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3 10:58:57이르면 이달 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 평균값이 5억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6·17 대책과 7·10대책, 임대차3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3일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22만원을 기록했다. 전달(4억9,148만원)보다 774만원이 올라 통상적인 상승세를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 14개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값이 7월 4억180만원을 기록해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강남 11개구는 5억8,484만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값이 치솟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를 꼽는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하도록 했다.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투자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수요가 커졌다. 이어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세를 주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법 시행전 미리 4년 치의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해 보증금을 책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까지 4억9,000만원에도 거래됐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는 7월 15일 8억원에 전세계약됐다. 1995년 준공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신동아 전용 84.99㎡는 지난달 22일에 6억 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의 기존 거래는 4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올랐다.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게 시장과 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세가격은)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더 우세하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자금대출 여력 증가나 청약대기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세 수요는 높아 전세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낮은 금리 상황과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하다. 현재 기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4%다. 이에 5억원을 월세로 낼 경우 월 약 166만원에 연 2,000만원, 2년간 4,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다. 반면 은행 연합회 기준 가장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전세로 살 경우 2년간 내야하는 이자는 1,750만원에 그친다. 월세와 비교해 2,250만원 가량 전세가 유리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15개월 중 10개월이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도 같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특히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 6월 이후 급등했다. 지난달의 경우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00%로 전세대란 논란이 컸던 지난 2015년 4월(1.10%) 이후 5년 3개월만에 가장 높았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임대차법’ 쇼크…반격 나선 집주인 vs 막으려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3 08:37:50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2년 더 살려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들이 생각을 바꿔 눌러앉으려 하면서 집을 보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현장을 너무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집주인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간 대응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임차인 내쫓는 방법’ 공부하는 집주인>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강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쫓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집을 비운 다음 시세에 맞춰 신규 계약을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된 방법 중 하나가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경고문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세입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 집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다.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집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셋집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슬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 30일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례 또한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 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임대인도 나오고 있다. 흡연 여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처럼 세입자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제시됐다. 여러 명목으로 임대료 외 비용을 임차인에 청구,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만큼 보전하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료 등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에 떠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 계약 시 가구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안 등 또한 나왔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우회로’를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세입자 집주인 정보 열람토록 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과연 이를 잘 지킬 것인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세입자로선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
“임대차법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어요”…신혼부부의 눈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3 07:00:16“들어갈 곳 자체도 없고, 그나마 한두 개 나온 매물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광명 인근에서 전세 신혼집을 구하려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난민’이 됐다. 당초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후 매물이 더 씨가 마른데다 가격도 껑충 뛰어 경기권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요 지역의 경우 전세 물건은 고가여도 나오는 즉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을 정도다. 그는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2년 더 산다고 하고,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매물은 더 사라졌다”며 “우리 같은 신규 세입자는 지금 당장 셋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우리 같은 신규 세입자에게는 더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쇼크가 서울을 넘어 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쫓겨난 전세 난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전세가 급등은 물론 셋집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입주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다산 e편한세상자이’ 아파트는 1,685가구의 대규모 단지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전세매물은 20여가구에 불과하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중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은 절반도 안 된다. 2018년 첫 입주 때 전용면적 84㎡ 기준 2억원대였던 전세 시세가 최근 5억원대로 2배 이상 올랐는데 ‘5% 상한’ 규정 때문에 빈집으로 두겠다는 집주인마저 늘고 있어서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래미안자이’는 네이버부동산 기준 전세 매물이 전체 단지에서 딱 1개(전용면적 59㎡)뿐이다. 2,072가구의 대규모 단지지만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진 셈이다. 집주인이 제시한 전셋값은 6억원으로 같은 평형의 지난달 14일 전세 실거래가 4억9,900만원보다 무려 1억100만원(20.2%)이나 뛰었다. 인근의 ‘철산푸르지오하늘채(1,264가구)’는 전세 매물이 3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경기 과천에서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은 전체 1,571가구 중 전세 매물이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17개에 불과하다. 이 중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매물은 전용 59㎡ 2개뿐이다. 지난달까지 7억원대이던 전세가는 9억원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김포 고촌의 1,149가구 규모 ‘수기마을힐스테이트 2단지’의 경우 중복으로 추정되는 매물을 제외하면 전세 매물이 4개에 그친다. 노후화가 진행된 구축 단지들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매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호가는 기존 가격 대비 1억원 이상 상승한 단지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등은 더 고통이 크다. 기존 세입자들처럼 계약갱신도 청구할 수 없다. 결혼이 코 앞인 데 당장 살 집을 찾아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니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결혼이 가을 인데 임대차 3법 전에 미리 전셋집을 계약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른 신혼부부들의 경우 난리이다”고 말했다./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부’…세입자 “임대인 정보 열람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2 20:40:51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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