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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저 매물 '0' 속출...초유의 가을 전세대란 오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2 17:33:15“신도시 입주 초기에 전셋값을 저렴하게 준 건데 시세가 대폭 높아진 지금에 와서 ‘5% 상한’에 맞추느니 빈집으로 두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집주인) ‘임대차 3법’ 쇼크가 서울을 넘어 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쫓겨난 전세난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전세가 급등은 물론 셋집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올가을 수도권 전역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전세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일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입주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다산 e편한세상자이’ 아파트는 1,685가구의 대규모 단지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전세매물은 20여가구에 불과하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중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은 절반도 안 된다. 2018년 첫 입주 때 전용면적 84㎡ 기준 2억원대였던 전세 시세가 최근 5억원대로 2배 이상 올랐는데 ‘5% 상한’ 규정 때문에 빈집으로 두겠다는 집주인마저 늘고 있어서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른 것은 이곳뿐이 아니다. 서울경제의 조사 결과 광명·과천·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사정도 모두 비슷하다. 광명의 한 단지는 전세매물이 0건으로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권으로 내려간 전세 수요는 경기도의 매물 부족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등 ‘난민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의 경우 매매거래가 전월세거래를 추월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전월세거래가 매매거래보다 많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매매거래는 1만5,384건이지만 전월세거래는 1만 2,326건을 기록했다. 6월에도 매매 건수가 전월세거래 건수를 추월했다. 한 전문가는 “집값을 잡겠다며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규제를 쏟아낸 탓”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전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시론] 기대·우려 공존하는 임대차3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8.02 17:30:36‘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월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주거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의 상한을 결정하면 그에 따르게 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결과다. 전월셋집을 구하면서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찾아 헤매던 임차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하는 긍정의 효과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정책이다. 이런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 좋기만 할까. 임차인 대부분이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에서 산다면 그럴 수 있다. 공공은 손해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차인의 대부분은 민간임대인주택에 살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민간임대인은 공공과 다르다. 손해를 보고 불편해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임대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 달성을 목표로 공공주택을 연간 20만가구 정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그래도 7가구 정도는 민간임대인이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2025년이 되더라도 공공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거주주택을 절반도 공급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민간임대인이 불편해지면 안 된다. 임대차 3법으로 화가 난 민간임대인이 임대를 포기하면 시장에서 임차주택이 줄어든다.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지금 당장은 임차인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과도한 주거비 상승으로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정책을 잘 짜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인의 피해와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임차시장 구조는 복잡하다. 전세제도와 보증금 규모가 매우 큰 월세제도가 있다. 다른 나라에는 자가 아니면 보증금 규모가 월세의 3~4개월치 정도 되는 월세가 있다. 월세가 50만원이면 보증금은 2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서구식 순수월세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3%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월세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매우 크다. 그래서 민간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다른 나라처럼 단순하지 않다. 보증금과 월세는 민간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은행 금리 같은 전월세전환율이다. 이는 지역·주택유형·주택규모·주택특성 등에 따라 제각각이다. 5%라고 하는 하나의 수치로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운 정책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 수혜자층을 두텁게 만들고 피해자층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자 계층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책도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줄이고 긍정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인이 받게 되는 과도한 손실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민간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 임차인과 민간임대인 모두 국민이기 때문이다. -
광명 2,000가구에 매물 1건뿐...'임대차법 쇼크' 수도권 전역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2 17:28:56“들어갈 곳 자체도 없고, 그나마 한두 개 나온 매물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광명 인근에서 전세 신혼집을 구하려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난민’이 돼 부동산을 떠돌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당초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후 매물이 씨가 마른데다 가격도 껑충 뛰어 경기권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요 지역의 경우 전세 물건은 고가여도 나오는 즉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을 정도다. ◇서울 넘어 경기까지 ‘전세 품귀’=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경기 주요 지역들까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세 난민이 경기권으로 이동하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곳 역시 임대차 3법 여파 등으로 매물이 더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오른 가격이라도 전셋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가 줄을 서 있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광명시 ‘철산래미안자이’는 네이버부동산 기준 전세 매물이 전체 단지에서 딱 1개(전용면적 59㎡)뿐이다. 2,072가구의 대규모 단지지만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진 셈이다. 집주인이 제시한 전셋값은 6억원으로 같은 평형의 지난달 14일 전세 실거래가 4억9,900만원보다 무려 1억100만원(20.2%)이나 뛰었다. 인근의 ‘철산푸르지오하늘채(1,264가구)’는 전세 매물이 3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경기 과천에서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은 전체 1,571가구 중 전세 매물이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17개에 불과하다. 이 중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매물은 전용 59㎡ 2개뿐이다. 지난달까지 7억원대이던 전세가는 9억원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김포 고촌의 1,149가구 규모 ‘수기마을힐스테이트 2단지’의 경우 중복으로 추정되는 매물을 제외하면 전세 매물이 4개에 그친다. 노후화가 진행된 구축 단지들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매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호가는 기존 가격 대비 1억원 이상 상승한 단지가 대부분이다. ◇서울은 이미 난리, 가을 전세대란 우려 커져=규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은 매물 품귀와 전셋값 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4,424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0가구’다. 9,500가구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전세 매물이 나오면 인터넷에 광고를 올릴 새도 없이 당일에 바로 계약이 되는 상황이다. 전셋값도 평균 1억원 이상 올랐다.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단 며칠 만에 전세가가 수억원 오른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세 불안이 확산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은 전월세 거래마저 끊기면서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를 쌓을수록 장기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수요자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전세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
[기자의눈]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인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2 17:23:12“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법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을 ‘광속(光速)’에 가까운 속도로 처리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은 혼란스럽다. 당장 4년간은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된 임대인들의 탄식도 들리지만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의 한숨도 함께 들린다. 임대차 3법 시행 첫날 있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부동산 연설’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사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유다. 임대차 3법의 탄생 목적은 ‘임차인 보호’다. 하지만 이 법의 입법이 본격화된 후 시장의 흐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명칭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임대차 3법의 입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7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매주 올랐다. 특히 57주째 전세가가 고공행진 중인 서울에서는 불과 몇 주 사이에 전세가가 수억원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없다 못해 씨가 말랐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방법을 연구한다.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줘 내보낸 후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주택 원상복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집에 임차인을 들이느니 차라리 빈집으로 남겨두겠다는 집주인도 있다.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전세 소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규제는 점점 세지는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으로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세를 반전세 등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이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yang@@sedaily.com -
4,400가구 아파트 ‘전세매물 0건’…마비된 임대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2 11:48:28“전세 매물이요. 0건입니다. 물건이 없어요.” (대치동 인근 공인) “수요가 많은 30평대는 전세로 들어오려는 대기자가 줄을 섰는데 매물이 없다보니 다들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목동 인근 공인)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소멸’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4,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까지도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의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그나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많게는 수 억 원 뛰며 임차인들의 거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0’건이다. 연식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고 인근 단지에 비해 전세가 저렴해 은마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지금껏 활발히 이뤄져 왔다. 지난 6월만 해도 은마아파트에서는 43건이, 5월에는 40건의 전세 거래가 체결된 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세 매물이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전세 물건이 없어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학기를 앞둔 방학 중 전세 거래가 많이 이뤄져왔는데 최근 계약된 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9,500가구 규모의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지 인근의 H 공인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건 안된다”고 말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동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600가구에 달하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전세 매물도 5건 내외다. 물건이 귀하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의 전세 매물은 더욱 귀해졌다. 임대차3법 뿐 아니라 지난 6.17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에 들어오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하러 들어올테니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목동6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통과로 재건축 청신호가 켜진 양천구 목동 일대 단지도 이 같은 이유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임대차3법에 재건축 실거주도 걸려있어서 더더욱 전세가 없다”며 “어떤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들여 복잡해지느니 차라리 빈 집으로 놔두겠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문을 닫은 공인중개업소도 늘어났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지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거래가 급감한 바 있는 데 이어 임대차3법으로 전세거래도 감소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설명이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거래도 줄었고 지금은 전세 거래도 없어서 주변 부동산들이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있다”며 “간혹 오는 상담문의도 매매나 전세거래가 아닌 증여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임대차3법도 위헌소송…쏟아지는 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2 10:55:01쏟아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시장의 마찰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 또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대책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등은 지난달 27일 정부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로 인한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부동산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시지가를 올려 사실상 재산세를 높이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에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방면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추가 헌법소원도 각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정부의 혜택 폐지 조치 등으로 ‘적폐’로 몰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3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6·17 대책으로 시행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한 인터넷 카페 관계자는 “정부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점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헌법소원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부동산 악법’들을 철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세금 아닌 폭력이다”…임대차 3법에 또 신발던진 시민들[종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1 19:56:11지난 4일부터 시작된 조세 저항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17 대책,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이번 주에도 또 조세저항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정부가 과속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컸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궂은 날씨에도 이들은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저항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이번 집회를 이끈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다수의 표를 획득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을 준수 했는 데 손해를 봤다는 울분도 나왔다. 한 시민은 “33년 동안 자영업으로 번 돈으로 경매를 통해 빌라를 매수했다”며 “법인 설립 및 낙찰 과정까지 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빌라 수리해서 1년에 월세 480만원을 받는데 종부세만 600만원이 나온다”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를 팔려 했는데 임대차 3법, 취득세 때문에 살 사람도 없다”며 “나이 먹고 자영업하기 힘들어 임대료를 받으려 했는데 정부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 폭탄 철회하라”,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선한 임대인을 악한 임대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이라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주최 측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몰렸다. 또 4일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특정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을 키워드로, 28일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해당 운동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의 키워드를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여의도 넘어 인터넷 달구는 윤희숙 의원 임대차3법 반대 연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1 16:12:19‘저는 임차인’ 윤희숙에 “국토부 장관” “레전드 연설” 진중권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정서 대변했다” 호평 윤희숙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이 여의도를 넘어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단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가득 찬 의석을 바라보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며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설 말미에 윤 의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팔도 크게 떨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핵심 보직인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긴 경제통이다. 윤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연설 동영상이 화제에 오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잔뜩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을 자극한 것이다. 그의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교통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 의원 개인 블로그에도 수천개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그는 1일 “옳다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들 공감해주셔서 조금 놀랐다”고 답글을 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통합당이) 이제야 제대로 하네”라며 호평했다. 진 전 교수는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현장] “사유재산 강탈, 이게 나라냐”…임대차 3법에 또 신발던진 시민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1 15:58:02지난 4일부터 시작된 조세 저항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17 대책,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이번 주에도 또 조세저항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정부가 과속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컸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궂은 날씨에도 이들은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저항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이번 집회를 이끈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다수의 표를 획득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 폭탄 철회하라”,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선한 임대인을 악한 임대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이라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주최 측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몰렸다. 또 4일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특정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을 키워드로, 28일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해당 운동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의 키워드를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임대료 5% 룰’ 지자체 “우리도 몰라요”…"이제 서로 싸울 일만 남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1 08:25:24임대차 3법이 31일부터 과속 시행된 가운데 현장은 말 그대로 난리다. 정부 조차 명확한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으면서 궁금증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한 시민은 “하루 종일 국토부에 전화했다. 그런데 전화 조차 받지 않았다. 공무원의 자세인가”며 본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임대료 상한 조례 우리도 몰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이 31일부터 시행됐지만 ‘임대료 상한(5%)’ 조례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실무절차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나 협의·토론 등 입법과정에 필요한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초고속 입법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법을 개정할 때는 타 시도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곧장 시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가이드라인도 없으니 지자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례안 연구용역 발주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법은 시행됐지만 조례는 1~2주 안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별 상한 규정을 자치구별로 할지, 시 전체에 적용할지 등 범위는 물론 분기별·반기별 등 상한 규정을 조정할 주기 등 기초적인 밑그림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부산시 등 주요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적정상한선 산정방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물가상승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라며 “금리와 지역별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주택 유형, 최근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에 대한 반발 등 각종 분쟁 가능성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착한 임대인도 임차인도 없다> “전세 매물은 오늘 광고를 올리면 그냥 오늘 나갑니다. 대단지지만 지금 나온 전세 매물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예요.”(서울 강동구 고덕동 G 공인) “인기 평형의 경우 전세로 들어오려는 대기자는 계속 쌓이는데, 집주인 중에서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아예 집을 비워두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걱정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서울 양천구 목동 C공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31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을 묻고 답하는 글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료 증액폭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집을 비운 다음 시세에 맞춰 신규 계약을 하려는 취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 경고문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불안한 마음에 자진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리라는 것이다. 집수리를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거론된다.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수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살기 불편하면 스스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만큼 세입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보전받으려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부동산 중개료 등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에 떠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가구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G공인중개사는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우회로를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받을 세입자는 흡연 여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따져 가려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박윤선·양지윤기자 sepys@@sedaily.com -
"늦어지면 시장 불안만 커져" 정부, 임대차법 통과 다음날 바로 공포
정치 대통령실 2020.07.31 17:07:09정부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 다음 날 바로 시행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이 안을 재가했고 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해 국민에게 공포했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8월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긴급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1일 시행된다./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
정부, 임대차보호법 관보 공포... 속전속결 시행
정치 총리실 2020.07.31 15:51:31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주호영 “임대차 3법 난동 입법" 김태년 "세입자보호 대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0.07.31 14:09:58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자평하면서 대대적인 대외 여론전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우리 때만 넘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국정에 대해선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방치했다”라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김인엽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31년만의 세입자 보호 대혁신"…임대차 보호법 의미 부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31 13:07:1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자평하면서 대대적인 대외 여론전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에 대한 불만이 일각에서 표출되자 제도의 순기능을 설명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월세 폭등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방치했다”라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긍정적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인)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년 내 주거 이동률은 3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임대인,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라 폄하하고 나아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정세균 "부동산시장 주시하다 임대차보호법 부작용 적시에 보완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31 12:26:00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급히 의결한 것에 대해 “시행이 늦어진다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법 시행으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알리면서 보완조치를 적시에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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