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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임대차 3법, 난동 수준의 입법…국정을 장난감 놀이하듯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31 11:02:21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우리 때만 넘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국정에 대해선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데 맞서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합법적 투쟁수단에 대해선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냐”며 소용이 없단 식으로 답했다. 그는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안건조정회의의 6인 중에서 여당 3명, 야당 3명을 자기들이 임의로 고른다”며 “그런데 야당 3명 중에 자기들을 찬성할 사람을 넣으면 4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회의 인원의 3분의 2가 여당을 지지하는 경우 “안건조정회의에 가서도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짚어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300석 중 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란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장외투쟁과 관련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장외투쟁을) 고민하되, 광장에 사람 모아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방식보다는 SNS나 지역별 전국 순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오늘 시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31 10:58:18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날 회의가 잡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상한제 오늘 바로 시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31 08:41:55정부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바로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날 회의가 잡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오늘부터 전→월세 전환 막히고…5% 넘으면 감액 요구가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1 07:00:47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못 넘긴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다. 전세의 월세 전환 통로를 일부 막아 놓은 셈이다. Q. 세입자는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15일 이라면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12월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갱신요구권은 몇회 부여되나 -1회(2년) 보장된다. 단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이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법 시행(7월31일) 이후 계약 잔존기간만 있으면 무조건 요구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이상이다. Q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Q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조정 가능하다. 만약 8% 올려주기로 했다면 3%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돈을 이미 준 경우는 복잡해 질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은 5% 이상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즉 5%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나중 만료 시점에 갱신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래는 국토부가 예시로 든 내용이다. 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전세->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해야 한다. 즉 전세->월세 전환은 안 된다. 물론 세입자가 수용한다면 가능하다. 이때도 5% 증액 상한은 지켜야 한다.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등 가능하다. 아울러 임차인이 고의도 주택 일부 등을 파손했을 경우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한 금액이 우선이다. 계약 체결 시 합의금도 특약조항에 넣는 것이 좋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Q.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 거주 주택을 매도할 수 없나 -매도할 수 있다. Q 전·월세 상한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다. 이들이 조례를 통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자치구뿐 아니라 동별로 정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그외 2개 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1년 뒤 시행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임대차 3법 '쇼크'...전셋값 더 뛰고 세입자 내보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0 17:33:59#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5㎡(21층)는 이달 20일 15억원에 전세거래됐다. 꼭 한 달 전이던 지난 6월20일 같은 평형 같은 층 매물이 13억6,00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1억4,000만원 오른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85㎡도 이달 초 14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해당 평형은 10억원에 거래됐다.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도 아닌 ‘전세가’가 이른바 ‘초고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되는 15억원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쇼크가 전세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전셋값, 57주째 올랐다=임대차 3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 상승폭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부터 57주 연속 이어진 오름세다. 강남·송파·서초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주 각각 0.24%, 0.22%, 0.18%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0.28% 뛰었다. 성동·마포구도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각각 0.21%, 0.20% 상승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주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장에서 전하는 전세가 상승세는 무섭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전용 84.83㎡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8억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한 달 후인 이달 11일 이보다 9,000만원 오른 8억9,000만원에 계약됐다.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88㎡도 지난달 6일까지만 해도 6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 18일에는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대란=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대혼란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상한제를 우려해 직접 들어와 살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단지조차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신축 대단지가 밀집한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졌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가를 직전 계약의 5% 내에서 올려야 해 집주인으로서는 굳이 전세를 낼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대출 만기 연장 때 동의해주지 않아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막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Q&A] 임대차보호법 내일 시행…어떻게 바뀌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30 16:40:32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한 예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임차인은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해야 한다. 단 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해야 한다. 계약 만료가 올해 12월10일 이후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2년을 보장한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그렇지 않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내용증명 등을 해야 한다. 예로 임차인 A씨와 임대인 B씨가 2017년9월~2019년9월 최초의 전세계약을 맺고 묵시적으로 2019년9월~2021년9월로 갱신된 경우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계약만료가 올해 12월1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전세->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해야 한다. 즉 전세->월세 전환은 안 된다. 물론 세입자가 수용한다면 가능하다. 이때도 5% 증액 상한은 지켜야 한다. 전세 5억원이라면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혹은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이내로 전환 가능하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해야 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임대료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31일 시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30 16:27:08전·월세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5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조수진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전원 퇴장해 여당 단독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의결에 항의했다. 따라서 이날 표결은 여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전체 187명이 표결에 참석, 185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되는 만큼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정안의 조속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관보 게재를 추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31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 완료 후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초 임대료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임대인(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차단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지었다”며 “벌써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아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중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했다. 수도권의 상승률도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상용·김혜린·양지윤기자 kimi@@sedaily.com -
임대차보호법 통과…윤희숙 "전세 없어지고 월세 살게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30 16:11:20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인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앞으로 집 주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월세로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무슨 배짱 오만으로 이런 법을 덜렁 만드느냐”며 “부동산 정책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 또한 전세를 사는 임차인이라며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을 달고 살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제가 든 생각은 ‘4개월 후에 꼼짝없이 월세로 돌아가겠구나, 전세는 없겠구나’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된다”며 “제가 임대인이더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 조카에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과 같은 보호장치도 임대인이 시장을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단 설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을 향해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30년 전 임대계약을 1~2년 늘렸을 때, 1989년 말부터 (전셋값이) 전년대비 30% 올랐고, 1990년엔 전년대비 25% 올랐다”고 되짚었다. 윤 의원은 만약 상임위에서 관련 법을 논의했더라면 그 부작용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지, 임대 소득만 갖고 살아가는 고령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부자 임차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지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본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2+2년·5%' 임대차보호법, 내일 임시국무회의 거쳐 즉시 시행
정치 총리실 2020.07.30 15:44:06정부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열어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하게 임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부, 임대차 3법 속전속결…내일부터 ‘2+2’에 5% 이상 못 올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0 15:41:10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야당은 불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건에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집주인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3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31일 관보 게재 시각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 사항마다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세 폭등이 비단 서울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p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임대차법 쇼크'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0 14:56:14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야당은 불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건에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집주인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 사항마다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들이 셋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종합) 임대차2법 통과…'2+2년 계약, 5%상한'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30 14:50:10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다음 국무회의는 다음 달 4일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앞당길 경우 법안은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
‘임대차 3법’ 쇼크…서울·수도권 전셋값 더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0 14:00:00‘임대차 3법’의 내달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임대차 3법 쇼크’가 시장을 덮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뛴 0.14%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는 57주 연속 올랐다. 특히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번주 전세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지역은 0.28%를 기록한 강동구다. 강남구는 지난주보다 0.04%p 오른 0.24%의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22%·0.18% 올랐다. 강북에서도 성동구(0.21%)와 마포구(0.20%)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세 폭등이 비단 서울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p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은 법사위 통과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 법은 즉시 시행되는데, 이 같은 입법 속도라면 8월초부터는 임대차3법이 본격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에서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지만 시장의 전망은 다르다. 법 시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이지만 시장에서는 한 달새 전세금이 수 억원 뛰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보편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계약해지 잇단 통보…임대차 3법 쇼크, 집주인이 돌아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0 12:54:31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임대차 시장’이 온다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어야 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다. 세입자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세입자의 천국 독일…집주인이 면접 본다> ‘세입자의 천국’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가 독일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존속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차인이 내쫓기는 경우 또한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해야 하거나, 건물을 철거 또는 개량할 때 등으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국가, 조합 등에서 정해 일정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파워가 커지면서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를 놓는 집주인의 수가 급감했다. 임차인들은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취준생’ 못지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에 자신이 성실하게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3개월간 임금과 여권 사본, 은행 신용등급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물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면접에서는 전과 여부는 물론 담배를 피우는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심지어 결혼 예정자가 있는지 등 개인적이고 상세한 사항들까지 물어본다. 반대로 말하면 이 같은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셋집’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임대료는 급등했다. 독일연방은행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독일 내 주요 7개 도시의 임대료는 57.0% 급등했다. 주택가격이 118.4% 상승한 점도 있지만 베를린·뮌헨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폭발하며 세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효했다. 이에 베를린에서는 향후 5년간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기존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임대료 상한선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부터 세입자를 쉽게 내쫓을 수 있는 내용을 넣는 등 ‘꼼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초유의 4년 전세, 국내도 비슷할 듯>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 2년에 더불어 다시 한 번 2년 계약을 추가로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도 최대 5%로 규제받게 된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선의(善意)를 깔고는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한국은 ‘세입자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답은 ‘노(No)’다. 현재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 쇼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공급이 부족한 시점의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만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해당 주택에 2년 실거주해야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주요 전세 공급처로 여겨지는 신축 아파트 입주 때에도 생각보다 전세 물량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도록 하고 3억 원을 넘기는 아파트 보유 시 전세보증을 막는 등 집주인이 집에 입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전셋집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전세계약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일부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 급감도 악재 중 하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4만2,785가구, 4만2,456가구에 달하던 서울 입주물량은 오는 2021년 2만2,977가구, 2022년에는 1만 3,419가구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검찰 직접수사 영역 확 줄인다...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30 09:49:3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좁히기로 했다. 동시에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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