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與의 폭주…'임대차·공수처 후속법'도 단독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9 17:59:06더불어민주당이 29일 또다시 야당의 견제를 무시한 채 부동산 대책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법안까지 소위원회 등의 심사과정 없이 군사작전 하듯 몰아치며 ‘졸속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한 야당은 다시 한번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월세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백혜련·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을 묶어 대안으로 상정했다. 여당이 이 법을 표결하려 하자 통합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을 30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일반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 심사 전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 고유 법안은 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후속법안인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공수처 출범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이에 통합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민주당을 어찌해야 좋겠느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국회법 위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밖에서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법안 심의도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김인엽·구경우기자 inside@@sedaily.com -
"이미 5% 이상 올렸는데..." 유례없는 4년 전세 대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7.29 17:37:11“전세를 준 집 만기가 올해 10월이어서 최근에 보증금을 5%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5% 이상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나요.”(부동산 카페 게시글) 슈퍼 여당이 임대차 3법 통과를 강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 발언과 법안 등을 보면 큰 원칙은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건에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집주인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 사항마다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임대료 올린 경우 어떻게 되나=가장 큰 혼란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갱신 임대료를 이미 올린 경우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 등 재계약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만일 계약이 법 시행 이후 만료되는데 앞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렸거나 연장을 거부한 사례들이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어도 임차인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받은 경우 토해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정부의 기본 원칙을 보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과분은 돌려줘야 할 여지가 다분하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 시행에 앞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특정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면서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계약갱신거부권도 변수 많아=집주인들이 셋집에 직접 입주하는 경우도 문제의 여지가 다분한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당정은 집주인들의 반발을 우려, 임대인이 셋집에 본인이 입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결국 법만 만들고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예외사항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확충 미비로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시기가 밀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당에서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논의했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단기간 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늦게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정 임대료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임대차 3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월세 시장은 대혼란이다.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는데다 집주인들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으려는 분위기다. 일부 임대인은 아예 빈집으로 비워 놓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임대차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들이 셋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은성수 “임대차 3법, 가계부채 확 늘리진 않을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9 15:23:06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정을 목적으로 했을텐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차를 타는 등 막판에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확 늘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 시계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집주인 ‘집 비우겠다’ 난리인데…갱신청구·상한제 강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29 12:59:57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그냥 세입자 없이 집을 비워 놓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편 시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치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있던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이 예고된 후 다급해진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들”이라며 “가격을 올려서라도 계약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물건이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주택공급 대책 벌써 반발.."상암DMC에 임대주택 웬말” 주민 분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7.29 11:33:13정부가 다음 주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후보지로 언급된 지역에서 벌써부터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목동, 탄천 유수지 등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주민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이번에 발표되는 택지도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28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랜드마크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만7,262.3㎡로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암DMC외에도 공공택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이 공공택지로 직접 언급한 태릉 골프장의 경우도 주변 노원 및 구리·갈매지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임대차보호법도 소위 없이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9 10:54:17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앞선 2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내년 6월로 미뤄진 전월세 신고제...반쪽 '임대차 3법' 혼란 극심할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28 22:02:22‘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기가 내년 6월로 밀릴 예정이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엇박자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를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신고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자료 등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8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22.8%)에 그친다./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2년 의무거주·손해배상'까지…허위로 전세갱신 거절하면 '폭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28 13:12:40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다음 달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우선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입자는 법 시행 전의 계약 연장 횟수와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검토되고 있다. 의원들이 제시한 손해액은 세입자가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2~3배 등으로 법안마다 달라,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차라리 빈 집으로 놀리지"…임대차 3법 속도에 '전세 난민' 양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8 10:09:58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억 단위로 올리는 상황이다. 전세를 월셋집으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셋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 또한 속출하고 있는데다 아예 ‘빈 집’으로 두겠다는 집주인까지도 나와 정책 발 ‘전세 난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 21일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5월(6억원) 대비 1억9,000만원 오른 값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 또한 지난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2주 전의 직전 거래(8억원)보다도 9,000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월 180.1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전세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서울에서 수많은 전세 난민들을 낳았던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또한 최근 5주 동안 0.2% 이상의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 같은 ‘품귀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한편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눌러앉으려는 세입자 역시 상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그간 못 올린 전셋값과 오를 것으로 예정되는 값까지 계산, 큰 폭으로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우려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월세의 경우 전셋집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금이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차라리 ‘빈 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 또한 나온다. 7·10 대책으로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데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를 내쫓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경험 못한' 전세대란 온다'…"임대차 3법 속도조절·대출 규제 풀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7 17:38:03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수급지수가 과거 전세대란까지 상승했다. 가격폭등을 넘어 매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세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에게 긴급조사한 결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부동산정책이 만들어낸 혼란”이라며 “당장 임대차 3법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자칫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27일 법사위에 임대차 3법을 상정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우선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런 불안요소를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급이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차 3법이라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정부는 전세시장 상황에 맞춰 충분한 검토를 먼저 진행한 뒤 시행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임대차 3법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중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내후년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그런데 전세시장은 지금 당장 계약하는 실수요시장이라 매매시장과 달리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로만 잡을 수 없다. 당장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이어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온 후 가격에 덜 민감하던 ‘착한 임대인’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하던 재건축 물건 등 시장 상황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달리 “현재 전세불안은 매물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한번에 시행하려는 이유도 전세 불안을 단기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출규제 완화를 근본해법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지 않는 한 전셋값 상승은 계속된다. 특히 8억~9억원대 아파트 수요자들은 (대출규제 때문에) 다 전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대출규제를 풀어야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민간임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무주택 임차인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안 부장도 “현재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5억~6억원으로 낮췄지만 현재 서울 집값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며 “무주택자나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들에게는 금액제한을 없애거나 높여 LTV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학군이 좋은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특히 전세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이런 지역에 임대아파트 우선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시장은 시장에 맡겨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 완화 또는 규제 회수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라며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흥록·진동영·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추미애 “임대차 2+2년에 5% 범위내 지자체 결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7 11:43:2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 갈등'
사회 사회일반 2020.07.27 11:15:01올해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86건 중 조정위가 열린 32건의 88%에 해당하는 28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분쟁 유형으로는 임대료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금(17건), 수리비(14건) 순이었다. 임대료 분쟁 비중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33%로 크게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접수된 86건 중 32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열려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24건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30건은 피신청인 참여 거부 등으로 각하됐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감액청구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중재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가 있으나 금액 차이가 상당할 경우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조정한다. 올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5건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임대인과 함께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를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임대차 3법 강행할 땐 경험 못한 전세대란 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7 08:13:53전세대란이 심상치 않다. 수급지수가 과거 전세대란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 낸 혼란”이라며 “당장 제거할 수 있는 전세 불안요인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전세대란은 여러 요인이 중첩된 결과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교육제도 개편,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 강화, 로또 청약 전세 수요 증가, 대출규제 강화 등 다양한 집값 대책의 부작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27일 법사위에 임대차 3법을 상정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본지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우선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급이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차 3법이라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정부는 전세시장 상황에 맞춰 충분한 검토를 먼저 진행한 뒤 시행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임대차 3법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중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내후년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그런데 전세시장은 지금 당장 계약하는 실수요시장이라 매매시장과 달리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로만 잡을 수 없다. 당장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이어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온 이후 가격에 덜 민감하던 ‘착한 임대인’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하던 재건축 물건 등 시장 상황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달리 “현재 전세 불안은 매물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한번에 시행하려는 이유도 전세 불안을 단기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출 규제 완화를 근본 해법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전셋값 상승은 계속된다. 특히 8~9억원 대 아파트 수요자들은 (대출규제 때문에) 다 전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풀어야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민간 임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무주택 임차인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안 부장도 “현재 무주택자들의 LTV 한도를 5~6억원으로 낮췄지만 현재 서울 집값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며 “무주택자나 설거주를 위한 1주택자들에게는 금액 제한을 없애거나 높여 LTV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학군이 좋은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데, 특히 전세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이런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시장은 시장에 맡겨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안정시킬 수 있다”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 완화 또는 규제 회수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흥록·진동영·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여름인데 전세가 미쳤어요'…끝모를 수도권 전셋값 질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07.25 09:10:53여름 비수기에 접었음에도 수도권 전세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강남은 16억, 마포는 10억, 잠실서도 14억 거래가 나오고 있다. 매매가는 상승 폭이 줄었으나 오름세는 지속 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어든 0.10%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도봉(0.25%) △성북(0.24%) △노원(0.23%) △구로(0.22%) △동대문(0.19%) △서대문(0.17%) △강서(0.15%) 순으로 올랐다.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지역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신도시는 △분당(0.09%) △광교(0.09%) △평촌(0.07%) 순으로, 경기·인천은 △용인(0.18%) △하남(0.15%) △광명(0.14%) △부천(0.12%) △고양(0.11%) △구리(0.11%) 등 순으로 상승했다. 심각한 것은 전세시장이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세가격은 멈추지 않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세 가격은 동대문이 0.43% 상승한 가운데 △강북(0.31%) △성북(0.30%) △송파(0.14%)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9%) △일산(0.09%) △평촌(0.08%) 순으로 경기·인천은 △하남(0.22%) △안양(0.09%) △광명(0.08%) △시흥(0.08%) △용인(0.08%) △고양(0.07%) 순으로 올랐다. 하남은 강남 접근이 양호하고, 광역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데다 3기 신도시 청약 수요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지난 16일 16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달 1일 11억2,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보름 만에 5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남 일대 30평형(전용 84㎡)에서 전세가 16억원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의 전용 84㎡ 전셋값은 16일 16억5,000만원에 계약 체결됐다. 7·10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4억3,000만~14억7,000만원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세가가 2억원 올랐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97㎡ 전세가는 16억원을 넘었다. 11일 1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전세매물 품귀와 전셋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강남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용 84㎡ 기준으로 16억원 벽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입지가 좋은 강북권 신축 대단지에서는 중형 아파트인 84㎡ 전세 가격이 ‘10억원’을 찍은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 전세 매물 호가는 10억원이다. 지난 7일 같은 면적 전세가 8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약 2주 만에 2억원이나 급등한 가격이다.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2차푸르지오 84㎡ 역시 10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모두 10억원을 넘어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요층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6·17대책을 통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했음에도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저가 매물들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휴가철에 전세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매매시장에 불안요인”이라며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경우, 임차인들이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면서 전세·매매 모두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대법 “전세대출 연체했어도 채권자가 전세계약까지 해지할 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07.24 15:04:52전세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대출금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전셋집도 넘길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 해도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권씨가 전세대출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대한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던 지난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약 7,100만원을 대출 받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인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년 안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는 뜻이다. 권씨는 2017년 11월까지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고, 롯데카드는 다음해 3월 대출금을 갚으라고 최고장을 보냈다. 그리고 전세 아파트는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1·2심 모두 롯데카드가 이겼다. 재판부는 권씨와 LH 간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월로 종료됐다고 보고 아파트를 LH로 인도해야 한다고 봤다. LH는 권씨에게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대로 계약이 끝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권씨에게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아파트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 부동산임대 부분만 원심을 파기했다. 전세대출 계약 조항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권씨가 LH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권씨는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난 후 LH가 제시했던 보증금 인상분을 모두 냈고, 원심 판결 시점까지 그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LH가 발급한 계약사실확인원에도 임대차기간이 올 1월 말까지로 돼 있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