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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6억·마포 10억 '전셋값 하이킥'…매물까지 사라졌다
부동산 주택 2020.07.24 13:04:17“매물 한 건 남았는 데 이것도 계약 체결됐습니다. 나오면 연락 드릴께요‘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가격 폭등이 지속 되는 가운데 매물 조차 씨가 마르고 있어서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시장이 더 불안해 지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참담했던 ‘전세대란’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세시장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야 된다고 나서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2%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0.26%, 경기는 0.19%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0.71%), 송파구(0.62%), 성북구(0.59%), 동작구(0.39%), 강남구(0.38%) 등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용 84㎡ 전세, 강남 16억·마포 10억 시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지난 16일 16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달 1일 11억2,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보름 만에 5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남 일대 30평형(전용 84㎡)에서 전세가 16억원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의 전용 84㎡ 전셋값은 16일 16억5,000만원에 계약 체결됐다. 7·10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4억3,000만~14억7,000만원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세가가 2억원 올랐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97㎡ 전세가는 16억원을 넘었다. 11일 1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전세매물 품귀와 전셋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강남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용 84㎡ 기준으로 16억원 벽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입지가 좋은 강북권 신축 대단지에서는 중형 아파트인 84㎡ 전세 가격이 ‘10억원’을 찍은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 전세 매물 호가는 10억원이다. 지난 7일 같은 면적 전세가 8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약 2주 만에 2억원이나 급등한 가격이다.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2차푸르지오 84㎡ 역시 10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모두 10억원을 넘어섰다. <매물이 없다.. 눈물의 전셋집 사수> 더 큰 문제는 매물이 없다는 것이다. 비싼 가격에 전셋집을 얻고 싶어도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은 줄어서다. 이렇다 보니 현장 곳곳에서는 기존 전셋집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눈물 겨운 사투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책 발 주거 불안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과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을과 을의 전쟁’이 펼쳐지는 셈이다. 한 공인 중개사는 “세입자들은 원래 사는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 하지만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며 “요새는 매수자를 찾는 것보다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 주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서울경제가 주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요즘 집 보기 힘들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은평구의 B 공인 중개사는 “집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약속을 잡으려 하면 평일에는 밤늦게 퇴근해 어렵다고 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가거나 고향에 가야 한다며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2주 뒤 주말에라도 잡자 하면 그 즈음에 다시 전화 달라고 하며 확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임대인은 부동산 카페에 “집을 내놨는 데 세입자가 부동산 연락을 안 받고 집을 안 보여 주려고 한다. 계속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라며 상담을 구하는 글도 발견할 수 있다./김흥록·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규제에도 여전한 서울 아파트 급등세…임대차 3법 추진에 전세 불안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07.23 18:38:596·17 대책, 7·10 대책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당이 임대차 3법 등 ‘집주인 옥죄기’에 강력히 나서는 와중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셋값 또한 급등, 전세 시장도 불안을 보이고 있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에도 0.58% 상승해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지난주(0.63%)와 비교하면 폭은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경기(0.29%)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0.58%)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1.38%), 도봉구(1.16%), 노원구(0.88%), 양천구(0.84%) 등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드는 모양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남양주(0.67%), 안양 만안구(0.60%), 광명(0.57%), 수원 영통구(0.51%), 구리(0.48%)가 강세를 보였다. 인천(0.15%)에서는 남동구(0.28%), 연수구(0.28%), 부평구(0.22%)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7·10 대책 등 강력한 규제로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교통 호재를 안은 남양주와 안양 만안구 등에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제2 경인전철, 월판선, 수인분당선 등 교통 호재와 구도심 지역개발 사업 영향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2%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0.26%, 경기는 0.19%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0.71%), 송파구(0.62%), 성북구(0.59%), 동작구(0.39%), 강남구(0.38%) 등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역시 중저가 전세 매물이 집중되던 강북구는 임대차 3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 보유세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 전세 보증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0.70%), 광명(0.53%), 광주(0.41%), 화성(0.32%)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33.0으로 지난주(136.5)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5.3)보다 하락한 137.2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28.8에서 129.3으로 소폭 올랐하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80.6을 기록해 지난주(82.6)보다 하락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서울 전세가 56주째 상승...매매는 오름세 지속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07.23 14:00:36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급격한 오름세에 대한 피로도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정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 전세 가격은 0.14% 상승했다.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을 비롯해 수도권(0.16%→0.13%), 서울(0.09%→0.06%) 등 폭은 축소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6·17대책 및 7·10 보완대책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수문의 감소하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마포구(0.09%), 은평구(0.08%), 용산구(0.0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저가 단지들이 모인 도봉(0.09%)·노원구(0.08%)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강남에서는 보유세 상승 및 과열우려지역 현장단속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송파·강남·서초구 모두 0.06% 올랐다. 경기·인천 또한 각각 0.19%, 0.05% 올라 전주(0.23%, 0.06%) 대비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시가 0.49%, 광명시가 0.43% 올랐다. 그간 상승 폭이 높았던 수원(0.24%→0.14%)·시흥(0.12%→0.05%)·안산시(0.06%→0.03%) 등은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97% 상승,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0.14%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6%→0.16%)은 상승 폭 동일, 서울(0.13%→0.12%)은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 관련 법안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주거·교육·교통 환경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20%), 성동구(0.16%), 용산구(0.14%) 등이 크게 올랐다. 강남에서는 강동구(0.28%),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 강남 4구 전셋값 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0.04%→ 0.07%)은 상승폭 확대, 경기(0.20%→0.20%)는 오름폭이 유지됐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교통 호재를 안은 하남시가 0.88%로 크게 올랐다. 수원 권선구(0.59%), 화성시(0.47%) 또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2주새 5억↑…강남 30평 전세, 이제 마포 신축과 맞먹어
부동산 주택 2020.07.22 18:00:45#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지난 16일 16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달 1일 11억2,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보름 만에 5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남 일대 30평형(전용 84㎡)에서 전세가 16억원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전세매물 품귀와 전셋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강남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용 84㎡ 기준으로 16억원 벽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강북 대장지역인 마포 신축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16억~17억원대에 매매 거래되고 있다. 강북 30평형대 아파트를 팔아도 강남에서 동일 평형 전셋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 규제 역설에 더 뛰는 강남 전세=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월 3,148만9,000원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2,769만7,000원이었는데 1년 새 379만2,000원 오른 것이다. 상승률로 보면 13.69%다. 서울 25개 가운데 유일한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최근 들어 전세가는 더 오르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의 전용 84㎡ 전셋값은 16일 16억5,000만원에 계약 체결됐다. 7·10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4억3,000만~14억7,000만원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세가가 2억원 올랐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97㎡ 전세가는 16억원을 넘었다. 11일 1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 같은 전세가는 강북의 마포 신축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하다.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84㎡의 경우 최근 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올 2월 입주한 신축 단지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또한 전용 84㎡ 기준 17억~19억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 커지는 임대차 3법 부작용=강남 전셋값이 치솟는 일차적인 원인은 입주물량 부족이다. 통상 강남권은 전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의 20%선이었지만 지난해는 10% 아래로 떨어진 뒤 올해는 한자릿수 비율까지 떨어졌다. 국토부 입주물량 통계를 보면 상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2만7,000가구인데 이 중 강남권은 약 2,100가구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과 임대차 3법이 불을 지폈다. 강남권 일대 부동산들은 “전세매물은 6·17대책 이후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특히 당정은 이 규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 시행 전 미리 4년 치의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해 보증금을 책정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공급이 없다 보니 임차인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등 제도변화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임대인 입장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2주만에 5억 뛴 강남 전셋값…‘마포 집값’과 같아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2 08:25:55강남에서 초고가 전세 시대가 열렸다. 매매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등 정책상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는 동안 서울 강남과 서초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아닌 전세가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전세가 등장하고 있다. <강남 전용 84㎡ 전세 16억 시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가 1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달 1일 11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7·10 발표 후 보름만에 5억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동네의 ‘아크로리버뷰’의 전용 84㎡도 같은 날 16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14억원대에 거래되던 7·10 대책 이전과 비교해 3억원 가량 올랐다.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 전세값이 16억원을 돌파하면서 사실상 마포구의 같은 크기의 이른바 ‘대장아파트’들의 매매가와도 차이가 없게 됐다.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의 전용84㎡는 현재 호가가 17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보증금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한달전 거래 가격인 18억8,000만원과 비교해 2억7000만원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 6월 23일 보증금 15억원에 전세계약돼 5월 계약(12억원)과 비교하면 3억원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 기준 서울에서는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률이 2주 연속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강동구(0.30%)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0.24%)·서초(0.21%)·송파구(0.26%)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19%)와 성동구(0.15%), 서대문구(0.14%), 성북구(0.12%) 등도 전세금 강세가 이어졌지만 강남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세 올리자 임대차 3법 부작용> 강남에서 전세값이 치솟는 일차적인 원인은 강남 입주물량 부족이다. 통상 강남권은 전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20%선이었지만 지난해는 10% 아래로 떨어진 뒤 올해는 한자리수 비율까지 떨어졌다. 국토부 입주 물량 통계를 보면 상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2만7,000가구인데, 이중 강남권은 약 2,100가구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6·17과 7·10 대책이다. 강남권 일대 부동산들은 “전세 매물은 6·17 대책 이후 씨가 마르고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은마아파트 등 기존에 재건축 투자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수요가 커진 것이다. 이어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강화하는 내용을 발표되면서 기존 세를 주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도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특히 당정은 이 규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 시행전 미리 4년 치의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해 보증금을 책정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리터랩장은 “공급이 줄고 있는 데 더해 임대차 3법 등 단기의 제도변화에 대한 시장의 심리 상황이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임대차 3법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 지금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상장 앞둔 제이알리츠, 안정적 임대차로 안정성 높여”
증권 국내증시 2020.07.21 10:03:49국내 최초의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제이알글로벌리츠)가 내달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차와 8% 내외의 배당수익률, 투자금액 5,000만원 내 분리과세 혜택 등이 투자 포인트라는 설명이 나온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올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리츠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리츠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의 투자자산은 벨기에 브뤼셀의 중심업무지구 펜타곤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Finance Tower Complex)다. 이 오피스는 정부 기관을 임차인으로 하며 벨기에 재무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가 입주 중이다. 2034년 12월까지 임대하며 잔여 임차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또 지역 인근에 오피스 공급이 적은 반면 임대수요가 높아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연 평균 배당수익률은 8% 내외로 회사 측은 예상한다. 올해 상장 예정 리츠 중 제일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은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3년 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며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소액 우선배정물량으로 하고 나머지 50%를 경쟁배정물량으로 할당해 소액 개인 투자자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전세대란에...'렌트프리' 했던 뉴스테이, 이젠 대기자만 100명
부동산 주택 2020.07.19 18:00:47최근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셋값을 급격히 올리면서 한동안 공실을 면치 못했던 경기권 ‘기업형 임대아파트(뉴스테이)’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몇 달간은 월세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까지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들어오겠다는 대기자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세대란이 만들어 낸 웃픈 현실이다. 대한토지신탁에 따르면 이들이 관리하는 뉴스테이 단지인 화성 ‘신동탄 SK파크뷰 3차’는 전 가구 입주가 완료됨은 물론 대기자만 100여 명이 넘는 상황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렌트프리 조건까지 내걸었던 아파트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단지가 됐다. 동탄신도시 내 다른 뉴스테이 단지인 ‘행복마을푸르지오’, ‘동탄2롯데캐슬’,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또한 마찬가지다. 이 같은 현상은 동탄신도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원 권선구 내 뉴스테이 단지인 호매실동 ‘힐스테이트호매실’, 오목천동 ‘수원권선꿈에그린’ 또한 공실이 없는 것은 물론 입주하려면 대기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용인 기흥구에서 임차인을 모집한 뉴스테이 단지의 경우 두자릿수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제일건설이 공급한 기업형 임대 아파트 ‘신광교제일풍경채’의 임차인 모집 경쟁률은 평균 14.7대 1을 기록했다. 1,766가구 모집에 2만 6,033명이 몰렸다. 뉴스테이 단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대료가 비싸다며 외면받았다. 이렇다 보니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렌트프리’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 아파트 전셋값은 5.39% 올랐다. 수원 또한 7.00% 올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성은 -0.24%, 수원은 -0.74% 전셋값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체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싼 곳을 찾아 움직이며 나타난 현상”이라며 “임대차 3법 등이 도입되면서 임대료 상승 등이 나타나면 이 같은 현상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보다 무섭다는 ‘전세가 폭등’…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8 09:00:36#“매년 오른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1990년 4월 전셋값 급등을 견디지 못해 40대 가장이 남긴 유서다. 신문을 도배했던 기사다. 당시 서울 주택 전셋값은 무려 23.7% 상승했다. 전세난 역사 중 가장 급등기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은 심각한 상태다. 인기 지역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전셋값이 수 억 원 오른다. 문제는 대단지로 매물이 없다는 점이다. 강남 뿐 아니라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서 나타다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세난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집값 규제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단초가 됐고, 이어 대출규제가 수요를 더 늘렸고, ‘6·17 대책’과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부었다”고 진단했다. <분양가상한제의 마법, 언급하자 전세가 상승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첫 언급하기 전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심지어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당시 전세가는 뚝뚝 떨어졌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초비상이 걸렸을 정도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0.03%, 2019년 1~6월 -2.34%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상한제 언급 이후 7월부터다. 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주간 단위로도 지난해 7월 첫 째 주부터, 월간 단위로도 7월부터 전세가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6월 -0.06%에서 7월에는 0.02% 상승으로 변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후 수도권 전세가는 8월부터, 전국 전세가는 10월부터 상승하더니 현재까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주간 단위로 55주째 오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지만 전세가는 마냥 오르기만 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세 대란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아파트 입주물량 등 공급은 변한 것이 없는 데 상한제가 수요를 양산 시켰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며 전세로 눌러 않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강남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를 사려던 한 세입자는 상한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전세로 눌러 살기로 결정했다”고 회상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렀던 인천 영종신도시 등의 전셋집도 이때부터 차기 시작했다. <대출 및 갭 투자 억제·임대차 3법이 기름 부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 대책’과 ‘12·16 대책’은 전세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역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들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규제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을 줄이자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전세로 남게 됐다. 반대로 갭 투자를 억제하자 직접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늘면서 공급은 줄어들 게 된 것이다. 전세난이 지속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더 한번 기름을 붓는다. 바로 최근에 발표된 ‘6·17 대책’과 ‘7·10 대책’ 그리고 ‘임대차 3법’ 발의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대책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전세대출을 더욱 강화 했으며, 심지어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한다는 요건도 넣었다. 한마디로 대출이 줄어 전세로 눌러 않는 수요는 더 늘리고, 반대로 공급은 더 줄인 셈이다. 임대차 3법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법 시행에 앞서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시킨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전세시장 불안은 정책의 영향이 크다. 한 예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면 실거주해야 한다. 결국 공급은 줄어들고 반대로 전세 수요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임대차 시장은 심리가 적용되지 않고 100% 수급 논리로 작동하는 완전한 실수요자의 시장이다. 집값보다 어려운 게 전세 문제”라며 “임대주택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는 독일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아무 대비 없이 전세 시장을 규제할 경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한 임대차 3법이라도 순차적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은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일거에 3법을 시행하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흥록·박윤선·양지윤기자 rok@@sedaily.com -
상한제·대출 막고·임대차3법…전셋값 불지른 反시장정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7 17:59:12요즘 전세시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다. 강남·도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 오른다. 문제는 매물도 없다는 점이다. 1,000가구 정도의 대규모 단지조차 전세매물이 ‘0’인 곳 수두룩하고 많아야 ‘10여건’ 수준이다. 현재의 전세난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반시장 집값 규제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4만4,000여가구, 올해 4만8,000여가구 등 적지 않은 규모라 공급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책이 전세 수요를 과다양산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실질 전세 공급은 줄여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단초가 됐고, 이어 대출규제가 수요를 더 늘렸고, ‘6·17대책’과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부었다는 설명이다. 전세시장에서 수요를 늘린 첫 번째 정부 신호는 지난 2019년 6월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다. 앞서 2018년 9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발표해 수도권 전역에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하자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상한제 언급 이후 로또 청약을 노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대란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주간 단위로는 상한제 언급 이후 지난해 7월 첫째주부터, 월간 단위로도 지난해 7월부터 전세가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주간 단위로 55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대책’과 ‘12·16대책’은 전세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들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규제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을 줄이자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전세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반대로 갭투자를 억제하자 직접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한 번 더 기름을 붓는다. 바로 최근에 발표된 ‘6·17대책’과 ‘7·10대책’, 그리고 ‘임대차 3법’ 발의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대책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전세대출을 더욱 강화했으며 심지어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넣었다. 한마디로 대출이 줄어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를 더 늘리고 반대로 공급은 더 줄인 셈이다. 임대차 3법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법 시행에 앞서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전세시장 불안은 정책의 영향이 크다. 한 예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면 실거주해야 한다. 결국 공급은 줄어들고 반대로 전세 수요는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임대차시장은 심리가 적용되지 않고 100% 수급 논리로 작동하는 완전한 실수요자의 시장이다. 집값보다 어려운 게 전세 문제”라며 “임대주택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는 독일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아무 대비 없이 전세시장을 규제할 경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한 임대차 3법이라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전문가는 “정책은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일거에 3법을 시행하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흥록·박윤선·양지윤기자 rok@@sedaily.com -
[사설]임대차3+2법, 정부 만능주의가 전세 파동 주범
오피니언 사설 2020.07.17 00:05:03우려했던 전세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며 쏟아내는 반(反)시장 부동산정책이 원흉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29% 올라 4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전세 호가는 수천만원을 넘어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세금폭탄’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을 추가해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더욱 조일 태세다. 한술 더 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에게 최대 6년(2+2+2년)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기준금리+3%포인트’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사적 계약에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무리한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약한 고리로 부작용이 번진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몇년치 보증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 낮은 재건축아파트를 빈집으로 돌리면서 거리로 나앉게 된 세입자만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는 시장의 왜곡을 낳고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두더지잡기식 대책이 되레 애먼 무주택 서민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멈춰야 한다. -
전세가 폭등인데 신규계약 상한제 적용...임대규제 역풍 거세지나
부동산 분양 2020.07.16 17:08:23공급물량 부족과 정부의 임대 규제로 한 달 새 전세가가 수억원 폭등하는 가운데 더 센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 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한마디로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폭이 변동되는 모델로, 5%룰보다 더욱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안이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전세금이 낮은 서울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예 빈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서울 전세 55주째 고공행진…'수억 올려달라' 대책 후 상승폭 확대
부동산 주택 2020.07.16 14:00:33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만큼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지난 주 변동률인 0.10%보다 0.03%포인트 더 증가한 셈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부터 ‘55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과 2년 실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청약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계의 조사기간은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로, 지난 7.10 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특히 ‘강남4구’로 불리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24%, 서초구는 0.21%, 송파구는 0.26%의 전세가 변동률을 기록하며 모두 전 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강동구는 신축수요가 꾸준한 고덕·강일동을 중심으로 0.30%의 변동률을 보였다. 강남 뿐 아니라 강북 주요 지역의 전세가 상승도 여전했다. 마포구의 경우 공덕·신공덕·상암동 등 역세권단지 위주로 올라 0.19%를 기록했고, 성동구(0.15%)도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동 구축 위주로 전세가가 상승했다. 지난주 7개월 내 최대 상승폭(0.11%)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는 했지만 그 폭이 소폭 줄어들어 0.09%를 기록했다. 서부선·동북선 등 교통호재가 예정된 지역이나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관망세가 감지된다.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상승폭도 줄었다. 강남(0.11%)·서초(0.09%)·송파(0.13%)구는 여전히 상승장에 머물러있기는 하지만, 7.10 대책 발표와 더불어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0.23%)을 기록했다. 특히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광명(0.54%)은 철산·하안동을 위주로, 또 하남(0.51%)은 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했고, 6.17 대책을 빗겨가며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던 김포도 0.2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안산, 평택은 각각 0.36→0.17%, 0.10→0.06%, 0.24→0.03%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세종도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충남대 병원 개원(7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는 했지만, 7.10 대책 이후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2.06%에서 1.46%으로 줄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갈수록 세지는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08:07:34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세히 보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차 3법의 5%가 아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으로 정했다. 보다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존 임대차 3법의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나온 법안이다. 이 같은 내용에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앞서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모습 또한 나타났다. 아예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이어졌다. 전세금이 낮은 서울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예 빈 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소급적용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20년간 걷힌 부동산 세금 무려 578조원…"세금이 집값·전세가 올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07:00:03지난 20년 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578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86조원에 달하는데, 이처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부동산임대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이 금액을 3년 만기(AA-)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해 작년 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과세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 비중(12%)은 OECD 36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각종 ‘징벌성 세금’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7·10 대책 중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 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 수입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해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집주인도 “전세가 미쳤습니다”… 규제 역설에 세입자는 눈물
부동산 분양 2020.07.15 11:18:53내년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최모씨는 최근 마포구 용강동 인근 전세를 알아보다 고민에 빠졌다.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본 단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전용 84㎡ 전세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의 역설로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대혼란이다. 전용 84㎡(30평형) 기준으로 이제 강북인 마포도 신축 기준으로 사실상 전세가가 10억원 시대를 열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가격을 더 올려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반기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용강동 주요 아파트 단지 중 ‘마포 GS자이’와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 ‘마포용강래미안’ 등 4개 단지를 통틀어 전용 84㎡ 전세가 씨가 말랐다. 현지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전용 59㎡ 전세는 매물이 있지만 초등생 이상 자녀를 둔 3~4인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84㎡의 경우 포털 광고뿐 아니라 실제로 매물이 없다”고 전했다. ‘6·17 대책’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더 심해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전세가는 부르는 게 값이다. ‘6·17대책’ 이전에 7억7,000만원선에 맞춰지던 마포GS자이 전용 84㎡ 전세가 최근 8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전용 84㎡가 8억원 후반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전용 59㎡가 8억5,000만원에 호가가 나온다. 전용 84㎡의 경우 전세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호가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관측이다. 이미 월세 기준으로는 10억원에 다다랐다. 최근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00만원 반전세 거래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3%를 적용할 경우 전체 보증금이 1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남 일대도 전세가가 고공행진이다.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10억3,000만~11억5,000만원까지 나와 있다. 두 달 전만 해도 9억원 수준에 거래가 가능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6·17 대책 발표 전 5억원대에도 거래됐지만 지난달 20일 7억원, 이달 2일 6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54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7·10 대책과 민주당이 예고한 임대차 3법 입법이 맞물려 전세물건 잠김과 가격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들도 전세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한 집주인은 “전세가가 너무 올라 깜짝 놀랄 정도”라며 “새 임차인을 맞을 때 전세가가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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