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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가구 공급한다지만… 노원·마포·과천 "사전협의 없어" 발끈'[8·4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21:15:1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으로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이외에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정부 소유 골프장들도 제외되면서 신규 택지공급량은 3만3,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7,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미니신도시’급은 기존에 발표했던 용산정비창과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등 두 곳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택지가 조성되는 과천시 등 여당 소속 지자체단체장들과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공급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태릉골프장 빼면 ‘미니신도시’ 없어=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가운데 조성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태릉골프장이다. 대지면적이 총 83만㎡ 규모이며 정부는 대략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인근에는 구리 갈매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밀 우려로 이번에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갈매역과 화랑대역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화랑로 확장, 묵동IC~신내IC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등의 도로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과 정부과천청사가 각각 3,100가구, 4,000가구 규모로 중규모 수준이 된다. 캠프킴은 미군과 이미 반환협상이 완료됐는데 환경오염 정화비용 관련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을 마치는 대로 바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과천청사는 현재 정부 산하기관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일부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택지조성계획안이 나왔다.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곳에 1,000가구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입지가 워낙 좋아 공공분양·임대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상암 자동차검사소(400가구), 상암 견인차량보관소(300가구) 등 마포구 일대에도 6,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여당 지자체에 여 의원들까지 반대=정부는 이번에 신규 공급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4만가구가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번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총량은 1년치 공급량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물량 절반을 배정하는 만큼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택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이날 공급대책 발표가 끝나자마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과천청사를 택지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태릉골프장이 위치한 노원구와 상암DMC가 속한 마포구청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도 볼멘소리를 냈다.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김성환(노원병) 의원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고밀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각종 부동산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노원갑) 의원도 앞서 정부에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원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 3명이 일제히 정부의 택지 결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 임대주택 도입 방식을 비판했다.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과천 시민과 아무 논의 없이 진행된 오늘 정부의 발표는 과천 시민에게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반발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공급대책 발표 당일 서울시와 엇박자...홍남기 "충분한 협의 거쳤다" 진땀
경제·금융 정책 2020.08.04 18:52:4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을 놓고 발표 당일 서울시와 극명한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협의 틀 내에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 최대 500%, 층수는 최고 50층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조합원들이 공공참여 방식에 동의해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이 될 경우 최대 50층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자체 브리핑을 열어 “종상향이 쉽지 않다”며 대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주거(3종) 지역의 경우 최대 ‘35층룰’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50층까지 가능한 지역은 준주거·상업지역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대책은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종상향 등을 통해 50층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지적에 “단지가 처한 입장에 따라 35층이 될 수도 있고, 40층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종상향이 안 된다면 기존 방침대로 35층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도 이날 오후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참여형에) 충분히 동의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만호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발표 반나절도 못 가…정부·서울시 주택공급 ‘불협화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4 18:05:52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대책 실효성을 놓고 정책 입안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년간 맞서온 온 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부딪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공공재건축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 13만2,000가구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5만 가구를 책임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난 셈이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사업 주체인 민간 입장에서 높은 기부채납 비율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사업 참여 유인이 적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타진해 왔지만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도심 고밀화를 하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또다시 대립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되 임대 물량을 의무화해 이익을 환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로선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식을 통해서만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년 전에는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 7월 고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통개발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전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조용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시장의 개발 방안으로 다시 들끓었고, 결국 그해 9월 정부는 다시 9·13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서울시도 체면을 구긴 채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접어야 했다.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나 MICE 개발 사업 등 강남권 대형 개발 사업도 집값 안정이 우선인 정부의 견제로 추진 속도가 느려져 서울시가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공공재건축은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서울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주민 설명회와 시범 사업지 선정 일정 등을 확정했지만 공공재건축은 아직 뚜렷한 일정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빈 오피스 등 활용해 5,000가구 공급[8·4공급대책]
부동산 주택 2020.08.04 17:22:33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고 도심지역 내 빈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3,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종 상향을 병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조성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단지에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임대·분양분을 대거 포함시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 입주민이 65%에 달하는 ‘고령화 단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상가의 주거용 전환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올해 2·4분기 기준 9.8% 수준이며 종로(12.2%), 충무로(19.8%) 등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실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2,000가구 이상의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 지원하고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공공방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한다.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요건,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당근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물의 주택 전용에 따른 종부세와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은 기존 변경된 안으로 적용할지,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또 화장실·욕실 등 추가 설치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강남 재건축 50층' 허용…서울권 13.2만 가구 공급[8·4 공급대책]
경제·금융 정책 2020.08.04 17:19:09정부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단 신규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의 공급방안 발굴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50층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 층수제한인 ‘35층 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으로 서울서 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뉴타운 해제구역 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4,000가구)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서초구 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600가구) 부지 등 강남 일대도 포함됐다. 또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했던 수도권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가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서 요구했던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등 상당 부분이 민간의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유휴부지란 유휴부지는 모두 검토해 택지로 내놓은 것 같다”며 “13만2,000가구라는 물량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실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물량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5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재건축 물량만 해도 조합의 참여 의지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경실련 “8.4 대책은 투기조장… 김상조·홍남기·김현미 바꿔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4 17:18:44정부가 내놓은 8.4 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투기 조장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23번째 공급 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기존사업 고밀화 등을 통해 26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경실련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하던 공급확대 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정부의 8.4 대책 또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LH 등의 공기업과 건설업계에게 수조원의 부당이득만 가져다줬다”며 “이번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기존 단지보다 높여주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 확충도 미미하다”며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 대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의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김현미 장관은 공급 확대 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정책 책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올려 2만 가구 늘린다[8·4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4 17:17:29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등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 개발부지에는 당초 계획한 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더한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3기 신도시 용적률 등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30만3,000가구가량이었으나 주거단지 밀도를 상향시켜 32만3,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택지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1만1,000가구,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5,000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1,000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3기 신도시를 저밀도 개발을 통해 특화도시로 계획했지만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밑그림이 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는 1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지만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8,000가구를 더하게 됐다. 180~190%로 계획됐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지역별로 1~10%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또 정부는 기존 개발 예정이던 용산역 정비창 및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를 용도 상향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는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800가구에서 3,000가구가량으로 주택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을 6만가구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 가운데 9,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로 ‘패닉 바잉’ 현상 등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사전청약 물량을 3만가구까지 늘린 바 있다. 추가로 3만가구를 더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2021년 3·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미니 신도시급' 태릉골프장 한곳뿐…강남은 4,000여가구 그쳐[8·4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7:14:2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으로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태릉골프장 이외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정부 소유 골프장들도 제외되면서 신규 택지공급량은 3만3,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7,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미니신도시’급은 기존에 발표했던 용산정비창과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등 두 곳에 불과하게 됐다.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신규 발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제기된다. 또 이번 방안과 관련해 과천시에서 즉각 반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공급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3,100가구 과천청사 4,000가구 중규모 수준 조달청·외교원 공공부지 개발도 ◇태릉골프장 빼면 ‘미니 신도시’ 없어=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가운데 조성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태릉골프장이다. 대지면적이 총 83만㎡ 규모이며 정부는 대략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인근에는 구리 갈매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과밀 우려에 따라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갈매역과 화랑대역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화랑로 확장, 묵동IC~신내IC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도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로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과 정부과천청사가 각각 3,100가구, 4,000가구 규모로 중규모 수준이 된다. 캠프킴은 미군과 이미 반환협상이 완료됐는데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한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정부청사는 현재 정부 산하기관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일부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 절반이상 배정 일반 공급 1만6,000가구 그칠듯 과천시 등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 ◇조달청 등 강남 일대 공급안도 제시=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택지조성계획안이 나왔다.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곳에 1,000가구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입지가 워낙 좋아 공공분양·임대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도 각각 600가구, 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평가받았던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한다는 이유에서 이번에 제외됐다. 서울시는 용도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상암 자동차검사소(400가구), 상암 견인차량보관소(300가구) 등 마포구 일대에도 6,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4만가구가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총량은 1년치 공급량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 절반을 배정하는 만큼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택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이날 공급대책 발표가 끝나자마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과천에 4,000가구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과천청사를 택지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뿐 아니라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등도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공급물량 절반 민간에 의존…전셋값은 더 뛸 수도"[8·4 주택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4 16:50:49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짜낼 것은 다 짜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는 2028년까지 신규로 선보이는 13만2,000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 참여가 필수적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무려 50%가 넘는 7만여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물량을 짜낸 것 같다. 단기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3만여가구 가운데 공공 재건축만 5만가구다. 조합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 총량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 역시 “도심 규제를 완화해준다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서 개인 임대사업자나 법인, 펀드 모두가 패닉 상태라 이런 규제 완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적다”며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주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는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신규 택지조차 주민 반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태릉 골프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유휴부지 개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진정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패닉 바잉(공황구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양지영 양지영R&C 소장은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공급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매매 수요 흡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공공참여형 개발과 공급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에 맞춰져 있어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 역시 임대주택 확대와 매매시장 안정화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임대가 많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수요 흡수력은 약하다”며 “홍콩은 주택의 30%가 공공임대인데 나머지 70%의 민간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이 전세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전세시장 불안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함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 물량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김흥록기자 sepys@@sedaily.com -
"재건축 기부채납 안해"…시장 외면에 서울시도 반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4 15:51:34정부가 ‘8·4공급대책’을 통해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오는 2028년까지 정비사업으로만 ‘7만가구 +α’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일반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빠진 반면 늘어나는 물량 대부분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계획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주요 대상인 강남권 조합의 경우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 서울시도 회의적이다.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풀어 7만가구 확보, 시장 반응은 ‘시큰둥’=이날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가구 이상의 공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대폭 높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계획량의 대부분인 5만가구를 차지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존 정비사업 계획보다 두 배 이상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기존 ‘35층 규제’를 풀어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행 90%인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외 나머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이 계획에 해당하는 서울 내 176곳 중 82%에 달하는 145곳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에 몰려 있어 누적된 도심 수요를 흡수하기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큰 폭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로 발생한 추가 물량의 대부분을 정부가 다시 거둬갈 계획이어서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로 발생한 추가 물량의 최대 70%를 기부채납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500가구 규모의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600가구 규모로 확대되면 늘어난 100가구 중 50가구를 임대물량으로 기부채납하면 됐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재건축에서는 단지 규모가 1,000가구로 두 배 증가하는 대신 늘어난 500가구 중 최대 350가구가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식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 물량을 장기공공임대나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재건축 규제 완화 배제, 서울시도 “찬성 어려워”=시장의 기대가 컸던 일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적률은 ‘공공재’로 도심 밀도 관리를 위한 수단”이라며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장을 우선 고려하는 측면에서 공공참여형만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에 고밀 개발을 허용할 경우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서울 내 상당수 정비사업장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 발생하는 물량 대부분을 정부에 기부하면서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느니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싶다는 것 정도로 보인다”며 “딱히 매력적이지 않는 계획이다. 주민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압구정 현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처음부터 기대를 걸지도 않았다는 반응”이라며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를 늘리느니 1대1 재건축으로 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서울 외곽의 정비사업장 정도가 관심을 보일 것 같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심지어 서울시와의 의견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에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결정한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조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치로서 제시한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산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
“집값의 20%만 내면 입주”…하계5단지 지분적립형 분양 첫타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4 15:40:38목돈이 없는 무주택 3040세대를 위해 집값의 최소 20%만 내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1만7,000가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적용 단지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5단지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방안 브리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시가 제안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집값의 20~40%의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20~30년에 걸쳐 분납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인 5억 원의 25%인 1억 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하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분공유형 분양주택은 2028년까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다 했을 경우 1만7,000가구 까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서울시는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절반 이상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SH공사 물량도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물량은 리츠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츠에서 자산을 관리할 경우 서울시도 부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홍남기 “재건축에 집값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5:32:3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행위도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13만호가 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주택 수급대책을 살필 예정이다.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꾸린 뒤 부동산 시장동향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수요 대책과 함께 작동해 투기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신규공급 13만2,000가구 따져보니…7만 가구는 허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4:05:30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짜낼 것은 다 짜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3만 2,000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 참여가 필수적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무려 50%가 넘는 7만 여 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물량을 짜낸 것 같다. 단기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3만여 가구 가운데 공공 재건축만 5만 가구다. 조합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 역시 “도심 규제를 완화해준다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서 개인 임대사업자나 법인, 펀드 모두가 패닉 상태라 이런 규제 완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적다”며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는 기부채납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징벌 과세에다 이번 공급대책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매매시장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대책이 전세 수요를 더 만들어 내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함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 주도로 확대하는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물량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김흥록기자 sepys@@sedaily.com -
내집마련 꿈인데…정부 “임차가구 25% 공공임대로” 논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3:20:04정부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8·4대책 발표에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 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이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냐”며 “계층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정책이다. 돈 없는 사람은 닭장 같은 임대아파트에서 평생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누가 임대를 원한다고 했느냐”며 “국민은 내 집에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며 살고 싶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박살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강남 스카이라인 바뀔까…재건축 50층 아파트 허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2:14:24정부와 서울시가 4일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지역에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고층 임대주택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이번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대신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우선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이를 위해선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이를 위해 종상향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한 예로 원래 용적률 250%이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수가 500가구인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을 300%까지 올린다고 하면 가구수는 1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100가구 중 50가구는 기부채납받아 임대로 돌리고 나머지 50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하지만 이 단지가 용적률을 250% 더해 총 500%까지 받으면 가구수는 50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는 일반분양되고 나머지 250가구는 기부채납 받아 절반씩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배분된다.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이 추진되면서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건축이 제외된 데 대해 시장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당정은 공공 재건축 외 일반 재건축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일반 재건축은 빠졌다. 이런 가운데 관건은 조합의 참여다. 조합 입장에선 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반가울 수는 없다. 특히 조합원간 첨예한 갈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재건축 사업의 특징상 가뜩이나 의견이 분분한 재건축 사업에 LH 등이 개입했을 때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강남의 한 조합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와는 안 맞는 것 같다”며 “LH나 SH는 저가 중심, 소형 위주의 집을 많이 짓고 있어 특단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민간주택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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