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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시장 불안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4 11:05:19

정부가 공공재건축,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공공재건축 및 신규부지 발굴 등의 방법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2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늘렸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