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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영끌 이은 빵타령 "아파트가 빵이라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30 11:44:58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대란 대책으로 아파트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빵으로 비유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급을 단시간 내 확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다”며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전세 대책과 관련해선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공공택지 낙찰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6 16:43:49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평가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공 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 주택 품질 관련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건설 그룹 계열사의 공공 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전세 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약정형 매입 임대, 공공 전세 주택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적용한다.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친환경, 주택 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 도입은 내후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화된 택지 공급 유형도 도입된다. 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 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신설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공공택지 낙찰…정부, 추첨→평가로 전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6 11:00:022·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방식이 현행 추첨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용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건설할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일정 참여 조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2005년~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면 추첨 공급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 방식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지만, 추첨 공급 또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청약 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 해소와 함께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얼마나 짓나’ 평가…공모리츠도 도입> 추첨방식에서는 사회적 기여 여부,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해 경쟁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공급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한다.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 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랜덤으로 섞어(소셜믹스) 구별되지 않도록 한 뒤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11·19 전세대책을 통해 공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 참여실적을 갖춘 업체에는 우선공급·가점적용 등도 주기로 하고 12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도 도입해 평가하기로 했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평가 방식 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비율 미충족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자산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설계공모 택지 공급 방식도 보완에 나선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한다.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을 주고 설계비 보전 규모도 현재 5,000만원 한도에서 1~2억원 한도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60% 적용…추첨방식 개선도>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 방식 도입의 적응기간을 두는 한편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 일부 실적 요건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한다. 당첨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응기간을 위해 2021년까지는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 않고 기존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 개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임대차 3법에 집주인-세입자간 갈등 고조…계약갱신 분쟁 급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5 10:55:36당정이 지난 7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강행하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유형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법이 급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해가는 상황 속 분쟁 신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조정 과정 역시 순탄치만은 상황이다.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전(2017년6월~2020년7월)과 이후의 분쟁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4%→5.5%)과 ‘계약이행·해석’(6%→8.9%)에 대한 분쟁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의 59%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8~10월)에 발생했다. 접수된 분쟁 건수의 월별 평균치를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보면 ‘계약갱신·종료’ 관련이 6.9건에서 17.7건으로 급증했다. 차임·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또한 월평균 0.9건에서 5.7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문제의 경우 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분쟁 유형이었다. 협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법적 분쟁보다는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분쟁의 주요 유형을 차지하던 주택·보증금반환 관련 분쟁은 월평균 121.9건에서 105.7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보다는 전세수요 증가로 임대인들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조정개시율‘과 ‘조정 신청 후 화해 및 조정 성립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다. 올해 10월까지의 조정개시율은 23.2%로 지난해(33.1%)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내렸다. 조정신청 후 화해 및 조정성립비율 또한 같은 기간 33.5%에서 31.1%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 부작용으로 임대인-임차인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법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은 심화하고 있다. 복잡한 데다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을 두고 임대인·임차인 등 시장은 물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당국에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특약’ 또한 난무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인의 의왕 아파트를 매도하던 와중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위로금’을 주고 퇴거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본격 시행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 위로금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사례로는 홍 부총리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분쟁해결 시간을 최소화하고 피해당사자가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적 분쟁조정기구(ADR)’로 그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감정원·지방자치단체에 전·월세 분쟁에 대한 상담 기능 인력을 배치, 운영해 전·월세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처 인원과 학계·실무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임대차3법 보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세매물 감소와 임차-임대인 갈등 등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국민 조롱하나? 본인부터 임대주택 입주하라" 진선미 발언에 들끓는 여론
정치 정치일반 2020.11.25 09:52:45‘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이번에는 입주를 앞 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성난 부동산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정부의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정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로 확산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정적 여론이 진 의원의 발언에 다시 한 번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25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진 의원의 잇따른 실언을 비판하는 글이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진 의원에게 마리 ‘진’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기사 댓글 등에서 “진 의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아파트 팔고 임대주택에서 살라”,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국민은 공공주택보다는 더 나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진 의원의 말은 너희들은 흙수저니 공공주택에서나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린다”, “빵 부스러기 던져주며 ‘많이 드세요’ 하는 격”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진 의원의 발언이 조롱으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화난국민들한테 재미를 느끼라고? 마치 조롱하는 거 같네”, “사진보니 임대주택에 신발신고 들어갔네. 개돼지들 주거공간에 양말에 먼지도 묻히기 싫다는 것”, “자기는 신축 래미안 살면서 국민들은 서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조롱이 아니면 뭔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청원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선미 국토위원장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일 성명서를 내고 향해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성원 차관 등 문제 인사 3명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며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해 지난 2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내년·내후년 아파트 전세 더 없다…호텔 전셋집이 대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5 08:00:28오는 2022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에도 2만 가구대로 떨어지는 데 내후년에는 1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호텔까지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수요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전세난이 수년에 걸쳐 장기화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줄어드는 새 아파트, 호텔 전셋집 대안?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5만 234가구에서 2021년 2만 5,931가구로 줄고, 2022년에는 1만 7,010가구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보다 내후년 감소 폭이 더 큰 셈이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 19만 2,011가구에서 내년 14만 934가구로 감소하며, 이후 2022년에는 13만 4,408가구로 줄어 2년 연속 공급이 감소한다. 아파트 입주 물량 데이터는 부동산114가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30가구 이상)를 모두 모아 분석한 수치다. 아파트 건설기간이 통상 2년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과 내후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현 수치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19 전세대책’에서 이 같은 입주물량 감소분을 ‘빌라 및 호텔 전셋집’으로 상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 물량을 오는 2022년까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 9,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감소하는 주택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늘리는 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호텔 개조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전세수요자들을 만족시켜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 90년 임대차법 개정 때와는 달라=정부는 현재 전세난이 임대차 제도개선에 따른 초기의 혼란이며 차츰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주택임대차법 개정 때의 사례에 빗대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과거 (1990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의 전세난이 ‘과도기’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와 비교할 때 제도의 형태와 공급 상황까지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제도 자체의 변화 폭이 이번이 훨씬 크다. 1990년 개정에서는 전월세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2년에서 다시 2년이 늘어났다. 계약갱신청구 뿐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임대료 상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90년 당시 개정에는 없던 제도다. 또 기존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지 않았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기존 계약에도 강화한 법안을 소급 적용했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1990년 당시에는 1기 신도시 입주라는 거대 공급 이벤트가 있었다. 총 29만여 가구에 이르는 5개 1기 신도시는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반면 내년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량은 14만 934가구로 올해(19만 2,011가구)보다 5만 1,077가구 오히려 줄어든다.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첫 입주마저 4년 뒤인 2025년부터 시작된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990년대 당시 상황과 비교해 이번에도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규제하는 등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까지 더해져 오히려 지금의 전세난은 당시보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아파트는 환상' 진선미, 임대주택에 "어른들과 사는 재미 느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7:56:06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환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4일 입주를 앞둔 SH공사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진 단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대학생과 고령자 등이 잘 믹스돼 있어 어른들과 사는 재미나, 청년들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진 단장이 찾은 곳은 SH공사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숲에리움’ 행복주택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고령자 180세대가 대상이며 오는 30일 입주 예정이다. 그는 또 “주거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었는데 여기 와보니 기본 제공 가구가 청년·고령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눈에 띄게 좋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질 좋은 다양한 공공주택을 찾아갈 것”이라며 “여러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것을 보완하거나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거추진단원으로 일정에 동행한 유정주 의원은 청년 주거 공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좋다”고 안심했다. 이날 SH 공사 측은 노후화된 오류1동 주민센터를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 행복주택으로 바꿔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진 단장은 지난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소감으로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전세 공급물량 내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LH,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매입임대 공급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4 17:38:35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수요맞춤형 매입임대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보유 중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조건을 갖춘 희망자에게 공급한다. 재향군인회에서 제대군인 수요조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면 LH가 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1순위 소득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등 일반 매입임대주택 소득 요건과 같다. 현재 자격을 갖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에 이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매입임대주택은 밑빠진 독…아파트가격 주고 빌라 샀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4 17:17:15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개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과 준공 시점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을 때 매입가가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최근 모범 매입임대주택 사례로 소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6층 건물 전용 55~57㎡의 가구당 매입가는 4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로 분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건물을 ‘아파트형 임대’로 칭하지만 통상적인 아파트는 아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신축 스리룸’ 정도로 소개하는 공동주택이다. LH는 이 주택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1만원에 임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주택을 소개하면서 “11·19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 일반 국민을 포용하는 주택”이라며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건물에서 300m 떨어진 곳에는 357가구 규모의 삼성타운이 자리해 있다. 이 아파트는 준공한 지 23년 됐는데 LH의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한 평수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 59㎡가 최근 4억6,000만~5억원 사이에 거래됐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 매입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에 따라 LH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서 4만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총예산은 10조6,000억원, 정부 예산은 6조8,000억원가량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LH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자체 매입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처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매입비·관리비 등 정부 예산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소비자 효용은 이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 입주물량 5만→2만→1만가구로…전세족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4 16:58:00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234가구로 평년(4만여가구)보다 많다. 수도권은 19만가구, 전국은 36만가구로 적지 않은 규모다. 임대차 시장 바로미터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 현재의 전세 대란이 벌어진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세난의 원인은 바로 정부의 집값 정책이다. 각종 규제에다 새 임대차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전세로 나올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개정 직전인 지난 7월 중순 4만3,354개에 이르렀지만 이달 24일 현재 1만3,165개로 69.7% 감소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과 내후년에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올해 5만가구, 내년 2만가구, 내후년 1만가구로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빌라·호텔 전셋집’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믿는 전문가는 없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과 내후년은 입주 물량이 줄어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면 전세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새 아파트, 호텔 전셋집 대안?=부동산114에 의뢰해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5만234가구에서 오는 2022년에는 1만7,010가구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19만2,011가구에서 내년에 14만934가구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3만4,408가구로 줄어든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36만가구에 이르는 입주 물량이 내년에 25만가구로 줄고 2022년에는 24만가구로 감소한다. 정부는 ‘11·19 전세 대책’에서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분을 ‘빌라 및 호텔 전셋집’으로 상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전세 물량을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감소하는 주택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늘리는 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호텔 개조 주택이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파트 전세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1~2인 가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세난을 호소하는 주된 계층은 (빌라나 호텔이 아닌) 아파트 수요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거 형태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공급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1990년 임대차법 개정 때와는 달라=정부는 현재의 전세난이 임대차 제도 개선에 따른 초기의 혼란이며 차츰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 주택임대차법 개정 때의 사례에 빗대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1990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의 전세난이 ‘과도기’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와 비교할 때 제도의 형태와 공급 상황까지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제도 자체의 변화 폭이 이번이 훨씬 크다. 1990년 개정에서는 전월세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2년에서 다시 2년이 늘어났다. 계약갱신청구권뿐 아니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임대료 상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90년 당시 개정에는 없던 제도다. 또 기존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지 않았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기존 계약에도 강화한 법안을 소급 적용했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1990년 당시에는 1기 신도시 입주라는 거대 공급 이벤트가 있었다. 총 29만여가구에 이르는 5개의 1기 신도시는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반면 내년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만934가구로 오히려 올해(19만2,011가구)보다 5만1,077가구 줄어든다.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첫 입주마저 5년 뒤인 2025년부터 시작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90년대 당시 상황과 비교해 이번에도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규제하는 등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까지 더해져 오히려 전세난은 당시보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잇따르는 '부동산 실언'…"고위공직자, 호텔 전세 의무 거주를" 靑 청원 올라와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3:34:36호텔과 빌라,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아파트에 버금가는 질 좋은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세관련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숫자 채우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청원인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에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 과정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해 지난 2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강남 30평 '20억 전세' 또 나왔다…이번엔 어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4 09:53:21최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20억원에 거래되며 ‘전세 20억 클럽’ 시대를 연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전용 84㎡가 이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가 나왔다. 바로 대치동의 대장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다.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달 20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 되며 전용 84㎡ 기준 전국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치동의 전용 84.98㎡이 지난 10월21일 20억2,000만원에 전세 손바뀜됐다. 지난 9월 말 같은 평형 전세가 19억원에 거래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세가가 1억2,000만원 오른 것.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난 15일 20억 원에 전세 거래된 후 나온 두번째 ‘전세 20억 클럽’ 거래다. 매매가 ‘평당 1억 원’을 기록한 강남권의 두 개 단지가 ‘전세 20억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셈이다.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강남 8학군에 대치동 학원가의 도보권에 위치한 만큼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현재 해당 평형의 전세 호가는 20억원에서 21억원 사이에 형성됐다. 래미안대치팰리스와 아크로리버파크 외에도 강남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가 17~19억원 대에 전세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전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넘기는 실거래는 계속 나오로 것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안 그래도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나날이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는 꾸준히 그 상승폭을 넓히며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0.22%를 기록하며 전주(0.22%)보다 그 변동폭을 키웠다. 강남권 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전용 84㎡ 전세가 10억원을 넘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은 지난 10월 전용 84.97㎡이 10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에서도 전용 84.6㎡이 같은 달 10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비강남권 최초로 매매가 ‘20억 클럽’에 가입해 화제가 됐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도 이달 19일 전용 84.92㎡가 11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정부 ‘빌라 전셋집’ 예찬할때, 사라지는 10억 아파트 전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4 07:50:31서울 강남권 전용 84㎡(30평형)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원을 기록했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확산 되는 가운데 결국 30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아닌 전세가가 20억원을 찍은 것이다.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의 전용 84㎡ 전세가가 18~19억원대에 속속 거래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20억원을 넘는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비 강남권에서는 전용 84㎡ 전세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호텔과 빌라 전셋집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연일 홍보하고 있다. <결국 30평형 전세가 20억 돌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3층)가 2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직전 전세 거래가는 13억 9,000만원이었고, 보통 15~16억원 대에 거래가 이뤄져왔다. 불과 두 세 달 만에 전세가가 4~5억원 가량 껑충 뛴 것이다. 서울에서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거래가 나온 아크로리버파크는 국내 최초로 매매가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강남권의 대표 고가 단지다. 해당 단지 외의 강남권의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전세 신고가가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전용 84㎡도 20억원에 육박한 가격에 거래가 속속 체결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세 20억 클럽’ 가입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 84.98㎡의 경우 지난 9월 20억원보다 1억원 낮은 19억원에 전세 거래된 바 있다.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도 지난 16일 11층 매물이 17억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85㎡가 지난 10월 17억 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현재 이들 단지는 전용 84㎡ 평형의 호가가 2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세 20억 클럽’ 가입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 강남권은 10억 클럽 속출> 비강남권에서는 전용 84㎡의 전세가 10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은 지난 10월 전용 84.97㎡가 10억 2,000만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에서도 전용 84.6㎡가 같은 달 10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비강남권 최초로 매매가 ‘20억 클럽’에 가입해 화제가 됐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도 이달 19일 전용 84.92㎡가 11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전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전히 전세 수요가 공급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수급지수는 매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 전세 수급지수는 전세거래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0부터 200 사이의 숫자로 점수화한 지수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고,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주 전세 수급지수는 그 전주(131.1)보다 높아진 133.3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정부는 지난 전세대책에서 나온 빌라·호텔 전셋집을 적극 예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11만 4,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예년 수준을 넘는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충을 통해 ‘대란’ 수준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023년 이후가 되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2021년, 2022년의 수요를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서 시장의 전월세 안정을 목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지윤·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 -
전세난에…60세 이상 입주 '실버주택'도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3 19:00:50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파트 ‘사자’에 나서는 가운데 만 60세 이상 노인들만 입주할 수 있는 ‘노인 복지주택(실버주택)’마저 아파트값이 수개월 새 억원 단위로 뛰었다. 실버주택은 노령층 주거안정과 복지차원에서 선보인 아파트다. 전세난에 이들 주택마저 가격이 들썩이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전용 84.7㎡는 지난 4일 6억7,2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 7월 4억8,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4개월여 만에 2억원 가까이 뛴 셈이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두산위브’ 전용 65.9㎡ 또한 지난달 6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6월 거래가(5억6,800만원) 대비 1억원가량 올랐다. 해당 단지들은 노인 복지주택(실버주택)이다. 법 규정을 보면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입주하려면 만 60세를 넘긴 노인이어야만 한다. 동거인 또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외에는 입주할 수 없다. 60세 미만의 성년 자녀는 부양자라 하더라도 함께 살 수 없다. 외형 및 내부는 아파트와 다른 점이 없지만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 거주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들 실버주택은 특성상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아파트다. 하지만 전세난 여파가 이들 실버주택의 매매가마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형 평형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각광받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전용 84.8㎡는 이달 15일 7억8,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만 해도 매매가는 5억원 수준이었다. 3억원 가까이 뛴 셈이다. 청약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달 6일 대구 수성구에서 전용 84㎡로 구성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만촌엘퍼스트’의 경우 420가구 공급에 2,787명이 몰려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버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생활 환경이나 비용·규제 등의 측면에서 주거 편의성이 떨어져 오랜 기간 외면받았다. 가격 또한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살 곳을 찾는 ‘전세 난민’들의 주거 대체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도 한몫했다. 통계에도 이 같은 전세난은 잘 나타나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 이달 16일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0.30%, 0.26% 상승했다.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 또한 117.6, 125.0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이더니...與 "임대비율 20%로 늘리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8:02:19부동산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에서 임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 정부 여당이 임대사업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각종 세제혜택을 철회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6∼7%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7월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주도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 비율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내 전체 임차가구(845만가구)의 상당수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특정 부처를 지목하는 모습도 시장에 불확실성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다.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서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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