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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씨 말랐다는데…전세대출 사상 첫 100조 돌파 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1.09 05:30:00국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뛴 영향이다. 전셋값 상승 추세로 전세대출 수요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올 들어 이어진 폭증세가 계속된다면 은행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99조1,623억원)보다 2.5%(2조5,205억원) 증가하면서 201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임대차법 개정 후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 속에서도 전월 대비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올 2월(2조7,034억원) 수준에 근접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월별 증가폭은 2월을 정점으로 3월(2조2,051억원)과 4월(2조135억원) 차츰 감소했고 5월과 6월에는 2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다 휴가와 장마로 전세이사가 드문 7월(2조201억원)과 8월(2조4,157억원)에 이례적으로 증가폭이 늘었고 9월(2조6,911억원)에는 증가폭이 한층 더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전세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셋값 급등’을 꼽았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전세매물이 급감한 상태지만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발간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전월(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하며 지수 최상단인 200에 근접한 상태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전세매물이 줄어든 여파로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전세가격은 0.47%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전국 전셋값 상승률(0.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돼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셋값 상승률이 올해 예상치(4.4% 상승)보다 더 늘어난 5.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상승의 이유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연말이 되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다. 은행들로서는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전세대출 규모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전세대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취급을 조건부로 올해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타 은행 전세대출을 대환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대출 등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올해 1년으로 놓고 보면 시중은행들 모두 일제히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뾰족한 수 없다는 전세대책…정부 ‘공공임대 확대’ 꺼내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8 18:02:13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11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 천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책의 경우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는 없다는 의미다. 어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과정에서 이번 전세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5대은행 전세대출 사상 첫 100조 넘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0.11.08 17:07:25국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뛴 영향이다. 전셋값 상승 추세로 전세대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증세가 계속된다면 은행들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99조1,623억원)보다 2.5%(2조5,205억원) 증가하면서 201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임대차법 개정 후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 속에서도 전월 대비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올 2월(2조7,034억원) 수준에 근접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월별 증가폭은 2월을 정점으로 3월(2조2,051억원)과 4월(2조135억원) 차츰 감소했고 5월과 6월에는 2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다 휴가와 장마로 전세이사가 드문 7월(2조201억원)과 8월(2조4,157억원)에 이례적으로 증가폭이 늘었고 9월(2조6,911억원)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전세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셋값 급등’을 꼽았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전세매물이 급감한 상태지만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발간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전월(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하며 지수 최상단인 200에 근접한 상태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전세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전세가격은 0.47%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전국 전셋값 상승률(0.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돼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셋값 상승률이 올해 예상치(4.4% 상승)보다 더 늘어난 5.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상승의 이유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연말이 되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다. 은행들로서는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전세대출 규모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전세대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취급을 조건부로 올해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타 은행 전세대출을 대환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대출 등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올해 1년으로 놓고 보면 시중은행들 모두 일제히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전세난에 법 사각지대…가정어린이집 문 닫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8 15:19:37“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데 개원 2년 만에 폐원해야 하나 고민 입니다.”(수도권 한 신도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부작용으로 애꿎은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전세가가 크게 뛴 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서다. 전체 어린이집의 45%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 줄 폐원 위기 놓인 가정어린이집 = 8일 보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폐원을 검토하는 가정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운영하던 한 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2개월 뒤 폐원하게 됐다”고 알린 뒤 문을 닫았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리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변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사연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도 집주인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면서 폐원이 결정됐다. 수도권 한 신도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 씨는 “보증금 2억원에 4년 계약을 맺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7,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며 “그렇게까지 올려줄 돈은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가정어린이집에 세를 내준 집을 매도하겠다며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사각지대’…규제 역효과 직격탄 =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법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정어린이집은 2019년 통계 기준 1만 7,117개로 전체 어린이집(3만 7,371곳)의 45.8%를 차지한다. 보육 아동 수(27만 3,399명) 기준으로는 전체 165만 5,085명 중 20%에 달한다. 특히 0~1세 아동의 보육 비중이 높아 가정어린이집의 존폐 문제는 곧 보육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정어린이집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폐원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유아 감소 현상 탓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공익적 성격이 강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공실주택 전세용으로 풀겠다는 정부.. 전세난민 반응은 '글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8 12:30:17정부가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 발표를 놓고 막판 저울질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 추진을 꾀하고 있다. 이 중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정부의 매입·전세임대 주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공급을 검토중인 주택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며,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정부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기존 중형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60㎡에서 85㎡‘ 높인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며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전세안정화 대책에도 시장의 전세난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차라니 집 사자'…전세난, 경기 외곽 집값도 끌어 올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8 10:36:45갈수록 심화하는 ‘전세 대란’ 속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급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매물조차 찾기 힘들어지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수도권 외곽 아파트 매매로 전환하는 모습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다. 급등한 전셋값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셈이다. 8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력산파크자이’ 전용 84㎡는 지난 9월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 6~7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사이에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었지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8월 6억원에 계약된 데 이어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현재 해당 평형 전세 호가는 7억5,000만원 가량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전셋값이 2억∼2억5천만 원이나 뛴 셈이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보증금 5억∼6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러다가 8월(7억원), 9월(7억5,000만원) 등으로 전셋값이 뛰었고, 지금은 호가만 8억5,000만원까지 부르는 상황이다. 3개월 사이 전셋값이 2억5,000만∼3억5,000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은 물론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까지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전셋값으로 경기권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기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남 분당구,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등 인기 지역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부족해지자 오산, 화성 외곽 등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70% 상승해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셋값 또한 같은 기간 0.4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33%, 0.37% 상승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전셋값·매매가 모두 급등…역대 최악 '전세대란'에 주거難 심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7 08:11:53서울 아파트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차라리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수요도 증가,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최고로 높은 값으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30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과거 ‘전세 대란’ 시기로 일컬어지던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전세수급지수는 최고 120.9, 125.2를 넘기지 않았다. 전세 불균형이 역대 최고로 심화하면서 ‘최악의 전세대란’마저 점쳐지는 상황인 것이다. 전셋값도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 지난 2일 서울 전세 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3% 상승하며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와중 급등한 전셋값에 결국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8.0을 기록하며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111.7로 거래량이 폭발했던 지난 7월(111.9)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랐다.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상승세가 커진 것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전·대구 등 광역시의 집값 상승세도 커져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매매수요는 수도권에서는 비규제지역인 김포·파주를 중심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고양·파주 등이 속한 경기 경의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전주(113.6)보다 12.1포인트 오른 125.7을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포시는 같은 기간 1.94%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또한 전주 상승률인 0.13%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0.17%를 기록했다. 최근 몇 달 새 상승폭이 0.01~0.02%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상승세다. 집값 오름세는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29%로 전주(0.24%)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대전의 경우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지난주 0.24% 수준이었던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0.41%로 껑충 뛰었다. 비규제지역인 부산도 집값 상승률이 0.3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0.07%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대구 역시 전주보다 0.04%포인트 오른 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
'최악의 전세난' 서울 전세수급지수 최고치 갱신
부동산 주택 2020.11.06 16:53:18서울 아파트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한국감정원 기준 2일 서울 전세 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3% 상승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을 꼽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자 집주인들이 2년 치 전셋값을 미리 올리려 한 것이다. 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최악의 전세난에도…홍남기 "묘안 없어" 김현미는 "분석부터"
경제·금융 정책 2020.11.06 16:50: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대란과 관련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에 신규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의 강행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에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의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출석해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인상과 관련해서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효정기자 강동효기자 jpark@@sedaily.com -
전세대란에 놀란 정부... 김현미, "전월세 상한제, 신규계약 적용 검토 안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6 14:01:0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 신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임대차 3법 강행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심각하게 뒤틀린 만큼 새로운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보다는 최근 변경한 제도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출석해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신규계약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급박하게 시행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여파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이며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인상에 대해선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홍남기, 전세대책 ‘뾰족한 수’ 없어 고민… “기존 대책부터”
경제·금융 정책 2020.11.06 13:41:0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발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에 대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의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 대통령 반려에 다시 순응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우롱한 것”이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며 “저로서는 정치에 접목해 (사의 표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역대 최악 '전세대란' 되나…서울 전세수급지수 최고치 갱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6 09:53:11서울 아파트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과거 ‘전세 대란’이 나타났던 2013년, 2015년을 훌쩍 웃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최고로 높은 값으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30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과거 ‘전세 대란’ 시기로 일컬어지던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전세수급지수는 최고 120.9, 125.2를 넘기지 않았다. 전세 불균형이 역대 최고로 심화하면서 ‘최악의 전세대란’마저 점쳐지는 상황인 것이다. 전셋값도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 지난 2일 서울 전세 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3% 상승하며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와중 급등한 전셋값에 결국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8.0을 기록하며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111.7로 거래량이 폭발했던 지난 7월(111.9)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랐다. 이 같은 매매수요는 비규제지역인 김포·파주를 중심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고양·파주 등이 속한 경기 경의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전주(113.6)보다 12.1포인트 오른 125.7을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포시는 같은 기간 1.94%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을 꼽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자 집주인들이 2년 치 전셋값을 미리 올리려 한 것이다. 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전셋값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본인 집에 직접 입주하고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청구, 눌러앉는 양상이 나타나 전세 매물 또한 급감했다.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인사들은 전세 대란이 임대차 3법의 실패가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며 탓을 돌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며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과잉으로 전세대출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또한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은 세대 분할 효과가 크다”며 인구 구조, 주거 문화 변화를 핑계로 댔다. 현재 정부는 정책 실패를 직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 대란에 대해 “불편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앞서 SBS 8뉴스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임대차법이 촉발한 최악 '전세대란'…정부는 '저금리' 탓·탓·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6 08:42:0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009년 9월 이후 11년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당정의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촉발된 ‘전세 대란’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지만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저금리 탓’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아우성만 더해지고 있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0.70%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9월(0.76%)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0.52% 올라 가파른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0.96%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강남구(0.93%), 금천구(0.87%), 노원구(0.86%), 송파구(0.84%) 등 순이었다. 아파트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전역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기간 0.46% 올라 전주(0.48%)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지만 오름세는 여전했다. 경기에서는 김포(1.21%), 안양 만안구(1.12%), 수원 영통구(1.05%), 광주(0.99%), 안양 동안구(0.84%)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68%), 부평구(0.68%), 중구(0.36%), 미추홀구(0.28%), 서구(0.22%)가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1%)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전세가격도 0.18% 상승했다. 세종(0.98%), 경남0.24%), 경북(0.16%), 강원(0.15%), 전북(0.11%), 충남(0.11%), 충북(0.10%), 전남(0.06%)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0.33% 상승, 지난주(0.30%)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은평구(0.72%), 도봉구(0.66%), 동대문구(0.52%), 관악구(0.48%), 구로구(0.45%) 등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0.37%)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김포(1.32%), 안양 만안구(1.11%), 고양 일산동구(0.79%), 파주(0.60%), 수원 영통구(0.60%)가 높게 상승했다. 다만, 동두천(-0.14%)은 하락했다. 인천(0.15%)은 중구(0.44%), 부평구(0.33%), 미추홀구(0.19%), 남동구(0.09%), 연수구(0.09%)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부산(0.61%), 울산(0.47%), 대구(0.43%), 대전(0.19%), 광주(0.06%)가 상승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이낙연,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제안에…野 "임대차3법부터 고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7:58:0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 과제인 전월세 대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 부처 신설을 제시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현 부동산 문제가 정부 부처가 없어 발생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왔지만 이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주거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및 지방균형 발전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지역별 주택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자율주택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해왔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를 갖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데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등 현안 대응에 급급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당내 비판까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의욕적으로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을 알리고서 한차례 연기까지 해 내놓은 해법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 대선공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야당에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 과제에 치우친 제안이 민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등하게 조사되거나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상쇄하겠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지만 결국 6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세금 부담으로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지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세를 올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더 오르는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보호를 원한다면 임대차법부터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 전셋값 71주연속 올라...전국 전세가도 상승폭 키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5 17:40:34새 임대차법과 저금리 여파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 폭을 넓히며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 71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도 전주보다 0.12% 올랐는데 지난주 상승률(0.1%)보다 0.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 전세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의 여파가 지속되는데 청약 대기심리와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도 전세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강남과 강북권이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를 위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파구가 0.21%, 서초구가 0.2%를 기록했고 강남구와 강동구도 각각 0.19%와 0.18%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구가 아현동과 공덕동을 중심으로 0.15% 올랐고 용산구도 0.12% 올랐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권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은 0.24%, 인천도 0.4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송도동 신축을 위주로 전세가가 1.16% 올랐다. 이 같은 전세 상승 흐름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5대 광역시의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27%로 올랐다. 울산은 전세가 상승률이 0.6%를 기록하며 지난주(0.51%)를 훨씬 웃돌았다. 울산에서는 남구(0.7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주거 및 교육환경이 양호한 옥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대구도 0.16%에서 0.21%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세종 전세가 상승 폭도 반등했다. ‘세종 천도론’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 중인 세종은 이번 주 들어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지난주 1.24%였던 세종의 전세가는 행복도시 내 고운동과 도담동 및 조치원읍을 위주로 다시 가격이 오르며 1.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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