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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마저 폭등…'기존 정책 유지' 금주 전세 대책 맹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5 09:53:31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에 여론이 악화하자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는 데다 월세 마저 급등하면서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정부 금주 전세난 대책 발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우선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 단 표준임대료나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추가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 부총리가 선을 그었다. 핵심은 공급 확대 인데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월세 마저 초유의 급등>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대란’의 불길이 잠잠하던 월세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전세매물 품귀 속에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과 관련해 “이런 급등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0.78%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88%, 강남이 0.68%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월세 또한 같은 기간에 0.71% 뛰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7%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일반적으로 월세 가격은 매매나 전세와 달리 급등하지 않는다. 실제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월세지수 변동률을 누계로 보면 단 0.12% 오르는 데 그쳤다. 9월 월세 오름폭이 4년간의 상승폭보다 6배가량 더 큰 셈이다. 월세 급등에는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갈수록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올라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전세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동영·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또 대책...정부 이르면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한다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어
경제·금융 정책 2020.10.25 09:42:35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에 여론이 악화하자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현재로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세난 관련 여론의 ‘아우성’에 이번 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예고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차원에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추진단 발족 후 일단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보다 긴 호흡으로 대책을 고민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진단이 꾸려진 뒤 바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진단은 단순한 단기 대응이 목적이 아니다. 통계가 아닌 현장 상황을 살펴 전월세 문제,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혜택 등을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당정이 내놓을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정책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뾰족한 단기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전세 계약 ‘제비뽑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전세 품귀가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세난 심화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세난의 이유에 새 임대차법 영향도 일부 있으나 매매시장 안정과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봤고, 매매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세대책을 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전세난의 이유로 정부의 규제와 새 임대차법을 꼽으며 부정적으로 흘렀다. 정부는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국 전세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셋집 없어요' 집 사야 되나요…전세대란에 임차인 '패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24 12:00:00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모양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매매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24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전세가는 이번주 0.13%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13% 올랐다. 전세가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 만큼 조급한 임차인들이 서둘러 계약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원구가 0.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뒤를 송파(0.25%)·강남(0.19%)·강동(0.19%)·도봉(0.19%)·금천(0.17%)·관악(0.16%)·은평구(0.15%)가 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특히 광명 전세가는 0.18% 상승했고 과천도 0.17%, 고양 0.16%, 남양주도 0.16%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경우 공급·수요 측면에서 뾰족한 단기 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진 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세금과 대출규제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이 강화된 점, 청약을 위해 특정지역에서의 전월세 수요 쏠림이 심화된 점과 같이 다양한 원인들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매매 시장도 이번주 들어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지난주 0.04%보다 0.01%포인트 높은 0.05%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6주간 상승세가 둔화된 바 있지만 여전히 노원구와 금천구 등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노원구(0.16%)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주인들이 전 주보다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다. 강동구는 높은 가격에도 수요자가 붙으며 상승세가 지속돼 이번주에도 0.1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를 중(0.09%)·강남(0.07%)·금천(0.07%)·중랑(0.07%)·관악(0.06%)·구로(0.06%)·송파(0.06%)·양천구(0.06%) 순으로 이었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도 매매가가 0.09% 올랐다. 특히 용인이 0.15%, 과천이0.14%,고양이 0.13%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윤 수석연구원은 “과거 전세가격이 장기간 상승할 경우 실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의 안정 여부가 향후 매매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현미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보도 나올까봐 말 아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4 09:47:5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사진에 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에는 전셋집을 보려고 사람들이 복도식 아파트에 긴 줄을 지어 대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현재의 전세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인식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히게 됐는지 파악한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난과 관련해 “실제 전세 매물 등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사진 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으로 다른 집보다 전세가격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저렴했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여서 다른 집은 대부분 집을 안보여주는데 그 집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때 오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그 지역이 10평 정도의 소형이 많은 대단지로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없다”며 “그런데 그 집은 평형도 그렇고, 가격도 그랬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가 있어 그 시간대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것이 그렇게 파장을 낳을지 몰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임대차 3법 놓고… 野 "내집 두고 고시원 갈 판" vs 與 "저금리 탓"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3 15:52:17“생애 처음 내집을 마련했는데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튼 한 시민의 녹취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 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민들의 녹취를 틀었다. 같은 당의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통계 사용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라고 재차 말했고, 박선호 1차관도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다시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다시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7·10 대책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리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감을 표하면서 월세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김 장관도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재계약을 했고 임대료도 많이 올리지 않았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잘 발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아직 공개할 만큼 데이터가 축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뾰족한 단기대책 없다”는 홍남기...추가 전세대책은 언제?
경제·금융 정책 2020.10.23 06:59:30“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잡을 자신이 있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매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 시장이 아직 불안한 측면은 인식하고 있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대란에 어떤 방향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전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 안정화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다음 대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듯한 분위기다. 추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지난 21일 비공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 시장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폭등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당정 차원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도심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지의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도 이날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중이고 일단은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경기도의회,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등 127개안 가결
사회 전국 2020.10.22 13:38:22경기도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관리 전문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처리했다. GH는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경영기획, 사업관리, 감사 등 분야에 21명 규모로 초기 인력을 꾸려 내년 7월께 자회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자회사는 GH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1.400여가구와 경기도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2018∼2022년 GH를 통해 공급할 계획인 4만1,000여가구 등 모두 5만5,000여가구의 관리를 맡는다. 도의회는 GH가 추진하는 ‘화성 동탄2 A93 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도 처리했다. 동탄2신도시 A93 블록 6만3,000여㎡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965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12월 착공해 오는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2개 동의안을 포함해 총 1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권익위 “스카이72-인국공 실시협약, 임대차계약으로 봐야”
경제·금융 공기업 2020.10.22 00:01:00스카이72 골프장(사진)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21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실시협약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스카이72와 공사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스카이72가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왔으며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 ▲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들어 스카이72와 공사 간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사는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KMH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레저는 내년 1월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인계와 골프장 브랜드 변경 등 운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인데 현재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잔디·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 소유이며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자세다. 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스카이72는 토지임대차 계약이므로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임대차 계약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며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원에 이른다./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주작? 국토부 통화 녹음도 있다" 임대차3법에 '집 잃고' 울고 있는 예비신부의 사연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1 10:02:28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비 신부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쓴이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억울해요’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글쓴이는 자신을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라고 소개하면서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어서 여기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원해주실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7월에 집을 보러 갔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하셔서 집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매수한다고 하니 이사 날짜도 여쭤보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8월 초에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일자를 정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부동산법이 7월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거기다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번복은 갱신청구권을 못쓴다고 되어있었다. 전세자(세입자)도 만기 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기에 저흰 당연히 입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세입자가)법이고 뭐고 난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도인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서 저흰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한다”며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 터라 예전 원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세입자 나갈 때 잔금만 치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러니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다”며 “전세자는 이사비 2,000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집 중도금내고 결혼비용에다, 가전가구 구입하느라 정말 여윳돈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이사비’ 부분에 대해선 수정 글을 통해 “댓글보고 연락해보니 이사비 2,000만원은 집주인분이 내는 게 맞았다”며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쓴이는 실거주 매수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국민청원 주소를 공유하면서 “소송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소송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 살이를 해야 할 생각에 막막하고 눈물만 난다”며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해당 사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느냐’, ‘임대차법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댓글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저보고 알바냐, 주작이냐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다”며 “국토부랑 녹취한 거 있고, 맘 같아서는 집주인분이랑 통화라도 시켜드리고 싶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제일 많은 부동산 카페에 저 같은 분들 많이 있다”며 “이 부분은 진짜 억울하다. 제가 무슨 선동을 하냐는 둥, 니 사연을 청원으로 쓰지 그랬냐는둥, 해결방법 찾다가 저와 같은 입장인분이 쓴 청원글이라 함께 올린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사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퇴거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국토부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의 ‘전세대란’과 임대차법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전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월10만원 공공임대 살면서 1억짜리 마세라티, 그들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0 14:12:07공공임대주택에 부적격 거주자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 차례 지적되는 문제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900여 건이다. 부적격 입주를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이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고가 자동차 보유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 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시론] 임대차법의 역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0.20 10:39:32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로 통과된 후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셋집 하나 구하는데 9팀이 몰려서 화제가 됐다. 결국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를 통해 당첨된 사람이 계약했다는 씁쓸한 얘기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전세시장 소비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래저래 전세시장의 난맥상은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곧 진정된다며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제도가 만들어졌다. 5년간 주택 임대료 동결이다. 그리고 지난달 베를린에서는 방 한 칸짜리 임대주택 한 채를 보기 위해 1,749명이 운집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 보호책과 전월세상한제라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돼왔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물량 위축과 품질 저하에 따른 주거난 가중이라는 공통된 결론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지금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 전세가는 이번 정부 내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전세가격지수를 보면 법안이 통과된 7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3.9%였는데 법안 통과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10월12일 기준으로 4.1%나 상승했다. 서울시 내에서도 이 짧은 기간 동안 폭등한 구를 살펴보면 송파구가 5.8%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강서구·성북구·노원구·강북구가 5% 이상 올랐다. 강남 지역의 상승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민들이 사는 지역의 전셋값이 덩달아 폭등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게다가 이제는 서울 주변 지역으로 그리고 대도시 지역으로 이러한 전세난이 확산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전세난민화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몇몇 선진국들의 임대료 규제와 세입자 보호책은 일부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 사례에서 알려진 것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경고하는 것처럼 단기적 혼란보다 장기적 부작용이 더 클 경우 서민들의 생활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셋집이 줄어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웃돈(열쇠대금· key money)을 얹어주는 행태와 가구·설비 등의 교체에 따른 비용을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방법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니 집주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의 시작은 2017년의 8.2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 대책 이전에 1년간 오른 수치보다 이후 1년간은 폭등 양상을 나타냈다. KB부동산 지수로 보면 8.2대책 이전 1년간 강남구 아파트값은 4.9% 상승한 반면 이후 1년간은 14.0% 폭등했다. 전세가도 비슷한 모습이다. 임대차법 통과 이전 1년간 상승한 것보다 이후 몇 달간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른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급변한 것은 정부 정책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정책의 장단기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집행한 결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더이상 전세 없다"…'성지글’ 된 윤희숙 ‘5분 발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8 14:09:12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작심 비판한 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5분 발언’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라며 입을 뗀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폭등하고 결국은 전세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며 혹평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윤 의원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고 있다. <여당,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 평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루 앞둔 7월 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면 굳이 전세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가족이 들어가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5분 발언, 모두 현실로 나타나> 법 개정 3개월이 돼 가는 지금, 윤 의원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급감 중이다. 아울러 그의 말대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마저도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마포에서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년 1월에는 이사를 해야 한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홍 부총리의 답변에 “지금 전 국민이 장관님 전셋집 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세 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는 데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극단적 선동’이라고 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는 결국 사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
사과하면 끝? 집못구하자 고개숙인 홍남기·김현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7 15:50:23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한결 같이 전세난이 곧 진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가격에 셋집을 못 구해 난리가 났지만, 경제 부총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안정 된다’는 말만 반복해 비난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세난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발단은 정부가 내놓은 새 임대차법에 의해 경제 수장인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시장은 반응은 싸늘하다. ‘사과만 하면 끝이냐’ ‘부총리가 당하니까 사과 하느냐’ 등의 반응이다. 문제는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그래 언제 해결되는 거냐’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 새 임대차법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마포와 의왕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그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도 사과를 했다. 그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임대차 시장 안정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초까지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의에 “꼭 불안정하다기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세난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장은 반응은 싸늘 그 자체다. 홍 부총리가 피해 당사자가 되니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다. 아울러 국민만 마루타가 됐다는 분노도 쏟아지고 있다./진동영·강동효기자 jin@@sedaily.com -
김현미 "전세난 국민께 송구…안정까지 시간 걸릴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6 17:47:11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불안정해지고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해 사과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란이 단기간에 끝나기 힘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세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임대차 시장 안정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초까지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의에 “꼭 불안정하다기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세난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전셋값 급등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시장이 몇 개월 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진동영·강동효기자 jin@@sedaily.com -
김현미 "전세시장 안정까지 시간 걸릴 것…국민께 송구"
부동산 주택 2020.10.16 14:44:35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 시행 후 불안정해지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전셋값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임대차 시장 안정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초까지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꼭 불안정하다기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난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매매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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