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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안떨어지고…전세 더 귀해졌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6 14:17:44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10월까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을 9주째 웃돌고 있다. 매물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이번 주 서울 전세가는 0.11%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곳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16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11%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0.12% 상승했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동구(0.31%)로 집계됐다. 고덕동의 고덕그라시움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오른 것이다. 그 뒤를 노원(0.23%)·송파(0.22%)·관악(0.17%)·도봉구(0.16%) 등이 이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양주·하남·고양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0.22%)의 변동률이 눈에 띄었는데, 다산동의 남양i-좋은집, 평내동 평내마을 금호어울림 등이 500~1,000만원 상승했따. 광명도 0.21%, 하남도 0.18%, 고양은 0.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품귀가 심화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가 이어지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전세난으로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급불균형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 품귀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서울은 이번주에도 0.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관악구에서 상승폭이 확대됐고,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강남·송파·강동구는 전 주 대비 매매가 변동률이 줄어들었고, 서초는 2주 연속 보합을 유지 중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정부 대책과 코로나 사태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가격 진입장벽이 높은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관악·노원·구로구 등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오름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전세시장 불안에...김용범 “이사철 수요 등 일부 계절요인 반영”
경제·금융 정책 2020.10.16 14:05:56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9월 이후 이사철 전세수요 등 일부 계절요인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8·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그다음에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전세시장 안정요인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그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풍부한 입주물량 등 긍정요인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이 9만4,000호인데 올해는 11만 호로 예상되고 있고 그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서울로 보면 최근 5년간 하반기에 2만1,000호였는데 올해는 2만3,000호로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갱신률이 연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전세 대책에 관해 김 차관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별도 부동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전세가격 계속 오른다…전세지수 5년래 최고
부동산 주택 2020.10.16 13:52:07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소비심리지수가 최근 5년 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9를 기록했다. 전국 전세심리지수는 2015년 10월 127.8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와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서울은 131.0을 기록했다. 전 달(132.6)에 비해선 1.6포인트 내려섰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는 127.0에서 128.4로 1.4포인트 올랐고, 인천은 116.3에서 121.0으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37.5에서 129.5로 8.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5월 121.5에서 6월 150.1, 7월 155.5까지 치솟았으나 이후엔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경기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8월 125.7에서 9월 122.3으로 3.4포인트 내려갔다. 인천은 112.1에서 115.0으로 2.9포인트 올랐으나 수치 자체가 높지 않다. 수도권 전체적으론 9월 주택매매 심리지수가 123.7을 기록해 전 달(127.8)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시장 난리났는데 김현미, “전세시장 불안, 송구스럽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6 11:07:1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말·업무보고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비강남·수도권까지 전세 10억…서울은 68주째 '끝모를 오름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5 18:01:10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용 84㎡(30평형) 기준으로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은 전세가격이 20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전세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넘어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非)강남권에서까지 ‘30평 전세 10억원’ 거래 사례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10억원이 없으면 전세난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째 오름세다. 이번주도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인 0.08%를 기록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보다 상승폭을 넓혔다. 경기는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9%로, 인천은 0.13%에서 0.23%로 상승률이 올랐다. 서울은 수도권, 수도권은 지방으로 전세난민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세대란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0.01%의 변동률로 18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전주와 같은 0.01%를 기록했고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소폭 올랐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10억 없으면 ‘전세 난민’…"엄마, 이제 어디로 가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5 17:01:22#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단지인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94㎡의 이달 8일 전세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지난 7월 15억원 이후 3개월이 채 안 돼 2억원 오른 것이다. 대치동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도 8월 17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바 있다. 중개업소에서는 조만간 20억원 거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난민이 연쇄 이동하면서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강남은 20억원, 서울 비강남권 및 수도권 인기 단지는 10억원, 하남은 7억원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8주째, 수도권은 62주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선 강남은 매매가는 약보합이지만 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전세가는 이번 주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을 넓혔다. 강남구가 0.09%에서 0.10%로, 서초구가 0.07%에서 0.08%로 상승했으며 송파구도 0.08%에서 0.11%로 올랐다. 전세난은 비단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에서도 전용 84㎡가 10억원을 넘는 전세 거래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최근 전용 84㎡가 20억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았던 동작구 신축단지 ‘아크로리버하임’이 대표적이다.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75㎡는 8월26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마포구의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84.98㎡도 8월 10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고 ‘래미안마포리버웰’ 84.99㎡도 10억원에 근접한 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에 이어 판교도 30평형 전세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판교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 84㎡가 지난달 말 10억원에 전세 계약된 후 10월 들어서도 1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과천의 경우 중앙동 ‘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해 원문동의 ‘래미안슈르’ 등 인기 단지들이 이미 오래전에 10억원을 넘겼다. 하남도 이미 30평형대 전세가 7억원대에 여럿 거래됐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학암동의 ‘위례롯데캐슬’은 전용 84.98㎡가 이미 8월부터 전세가가 7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덕풍동의 ‘하남풍산아이파크1단지’는 지난달 말 전용 84.97㎡가 7억원에 근접한 6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한편 강남구 아파트 값은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매매 물건도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구의 한 주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아직은 여전히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시장을 관망하는 강보합세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전세난 피해자 된 부총리에...野 "임대차법의 복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6:49:20국민의힘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된 것을 두고 여당의 졸속 임대차법 덫에 걸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웃지 못할 현상”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는데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로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고자 했지만 전매제한 규정에 가로막혀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해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의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는 중”이라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홍 부총리에게 “이제 왜 우리가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느끼고 있나. 일반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찾아보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도 “정부의 임대차 관련 대책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현실을 무시한 설익은 정책인지 실감했나”라고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급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해 엉망을 만든 여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18주만에 강남 집값 하락…서울 전세는 68주째 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5 14:00:00서울 전세가가 68주째 올랐다. 임대차3법과 더불어 신규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여파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 전세까지 지난 주보다 상승폭을 오히려 넓혀가며 전세난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전세가와 더불어 서울 매매가도 상승장에 머물고 있지만, 강남구 집값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0.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변동률은 전 주 대비 높아졌다. 0.11%의 변동률을 기록한 송파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도 교육환경이 양호한 대치동과 삼성동 위주로 전세가가 0.10% 올랐으며 서초구도 반포동 위주로 0.08%의 상승률을 보였다. 고가 지역 외에도 동작구와 관악구도 각각 0.0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 지역의 경우 학군이 양호한 중계동을 중심으로 노원구가 0.10%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용산구와 성북구도 0.09% 올랐다. 수도권 전세도 상승폭을 넓혀갔는데, 특히 인천은 한 주 만에 0.10%포인트 증가하며 그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인천은 이번 주 전세가 0.23% 올랐는데, 영종신도시 내 신축 단지 위주로 오른 중구가 0.39%, 주거 환경이 양호한 송도동을 중심으로 연수구가 0.35% 올랐다. 경기도도 전 주 0.17%보다 0.02%포인트 늘어난 0.19%를 기록했는데, 화성(0.32%)이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를 위주로 올랐고, 의정부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장암·호원동 역세권 위주로 0.32%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파주와 여주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매매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거래는 위축됐지만, 여전히 서울은 0.01%의 상승률을 8주째 유지하며 횡보하고 있다. 중저가 단지나 소형 단지를 위주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주를 기점으로 강남구(-0.01%)는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6월 둘째 주부터 18주간 이어온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가 하락하며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주 보합(0.00%)이었던 송파구 집값은 위례신도시 소형 매물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0.01%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관악구, 중구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노원구의 경우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관악구는 봉천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인천의 매매가 상승폭도 커졌다. 인천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주 0.08%를 기록했다. 경기도 0.09%에서 0.10%으로 증가했다. 용인 기흥(0.22%)과 수지(0.19%)는 그간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높지 않았던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고양 덕양(0.20%)과 일산 동구(0.1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전세난 '피해자' 된 경제부총리에 김종인 "웃지 못할 현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0:36: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는데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내년 1월까지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주택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지만, 의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가 오르자 이사할 만한 전셋집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세 대란 문제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는 중”이라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홍 부총리에게 “이제 왜 우리가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느끼고 있나. 일반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정관계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진지한 태도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연 검찰이 대통령 말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다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대검의 존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몇 달째 수사를 방기하고 소홀히 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하고 파견검사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명을 요청했나 5명으로 줄었다. 그중에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끼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빌라·연립도 네이버부동산에서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가입하세요"
부동산 주택 2020.10.15 10:16:36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월 1,200만명 이상이 쓰고 있는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빌라,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민 주거안정 보증 상품이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 수 있고 만일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방지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 상품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에서 전세 매물을 찾는 실거주 목적의 전세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채널을 신설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고 필수 제출서류도 바로 찍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증 대상은 아파트·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이며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다.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입신고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 6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말까지 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전세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80% 할인, 2억원 초과인 경우 7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 2억원에 2년 계약시 약 1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마치면 3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형곤 네이버파이낸셜 금융콘텐츠 리더는 “기존에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연립 등도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져 더 많은 실수요자의 전세금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규제발 '전세난'인데 정부는 "원인파악"…무인도 사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5 07:50:18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현재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정부가 수없이 쏟아낸 집값 대책에 있으므로 또다시 시장을 옥죄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한 지난 6월 말 이후 현재까지 주간 단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세난 추가 대책을 위해 시장을 분석하겠다고 한 것. 하지만 전문가 및 시장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다. 시장에서 전세 대란을 예고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셋집을 얻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전세대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대출 및 세금 규제가 더 증폭시켰으며, 임대차법 시행이 쐐기를 박았다. 규제의 뫼비우스 띠가 주요 원인”이라며 “또 전세난을 규제로 잡는다면 사상 최악의 주거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세난 근본원인, 집값 규제 정책이다=전세시장은 매매와 달리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특징이다. 집값이 폭등해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전세가는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등 쏟아낸 규제정책이 전세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에서 시작됐다. 김 장관이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6월 말. 그전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하락했다. 이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전세 가격의 상승 곡선은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폭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초 서울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결정되자 주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0.14%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더 극심해졌다. 정부가 세제·대출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2·16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주택 매입이 힘들어지자 전세 수요는 더 커졌고, 주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7%까지 급등했다. 올 들어서도 규제대책은 전세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줄였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6·17대책 이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매주 0.03~0.12%가량이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0.15~0.18%까지 크게 올랐다. 8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시 시행했고, 8월 첫째 주에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2%까지 급등했다.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후 매주 0.14~0.18%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 뫼비우스’ 해법 안 돼, 시장 원리로 풀어야=전세 시장의 불안 양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심은 가격 통제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 5%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것도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임대차 3법을 논의할 때 과도한 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는데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여당이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에 대한 해법으로 ‘뫼비우스의 띠’ 같은 규제 덧씌우기를 한다면 수급 불균형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과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수급 여건이 더 악화돼 시장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원리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시장의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서구 국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온갖 규제를 통해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을 옥죄다 보니 획기적으로 물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이젠 전세도 제비뽑기 해야 하는 ‘웃픈’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0.10.15 00:05:00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입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13일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 전셋집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가족이 이 전셋집을 보러 갔었다는 네티즌의 글 등에 따르면 22평짜리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9팀의 매수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착 순서대로 집 내부를 둘러본 이들 가운데 계약을 원하는 5팀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결정했다. 이 집은 현 세입자의 이사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새 세입자가 현 세입자의 이사 시점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조건까지 달려 있었다. 서민들의 전셋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남발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다. 3,855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는 13일 현재 매물이 고작 한 건 나와 있다. 전세 품귀는 울산·대전 등 광역시로 확산되면서 월세 매물 수가 전세 물량을 넘어서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53% 상승해 2015년 4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7주 연속 상승했다. 7월 말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주택에 눌러앉은 임차인들이 증가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희소성이 높아진 신규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세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임대차 3법이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의 고통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만 했다. -
서울서 쫓겨나는 전세난민 속출…또 옥죄면 최악 주거난 올것"[규제가 부른 전세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4 17:33:3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세난 추가 대책을 위해 시장을 분석하겠다고 한 것. 하지만 전문가 및 시장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다. 시장에서 전세 대란을 예고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한다고 밝힌 때부터 전세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집값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경험하지 못한 전세난’이 올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기만 한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셋집을 얻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전세대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대출 및 세금 규제가 더 증폭시켰으며, 임대차법 시행이 쐐기를 박았다. 규제의 뫼비우스 띠가 주요 원인”이라며 “또 전세난을 규제로 잡는다면 사상 최악의 주거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세난 근본원인, 집값 규제 정책이다=전세시장은 매매와 달리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특징이다. 집값이 폭등해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전세가는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등 쏟아낸 규제정책이 전세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에서 시작됐다. 김 장관이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6월 말. 그전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하락했다. 이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전세 가격의 상승 곡선은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폭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초 서울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결정되자 주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0.14%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더 극심해졌다. 정부가 세제·대출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2·16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주택 매입이 힘들어지자 전세 수요는 더 커졌고, 주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7%까지 급등했다. 올 들어서도 규제대책은 전세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줄였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6·17대책 이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매주 0.03~0.12%가량이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0.15~0.18%까지 크게 올랐다. 8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시 시행했고, 8월 첫째 주에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2%까지 급등했다.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후 매주 0.14~0.18%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 뫼비우스’ 해법 안 돼, 시장 원리로 풀어야=전세 시장의 불안 양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심은 가격 통제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 5%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것도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임대차 3법을 논의할 때 과도한 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는데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여당이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에 대한 해법으로 ‘뫼비우스의 띠’ 같은 규제 덧씌우기를 한다면 수급 불균형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과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수급 여건이 더 악화돼 시장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원리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시장의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서구 국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온갖 규제를 통해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을 옥죄다 보니 획기적으로 물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매매…매매…매매…귀한 ‘전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14 17:25:28 -
뿔난 임대사업자…'행정수도 위헌' 이끈 이석연 앞세워 19일 위헌 청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4 17:19:11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을 앞세워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등이 모여 설립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이 전 처장이 맡는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주도해 2004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임대인협회는 “정부는 청구인들에 대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해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아울러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권유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이를 나중에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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