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 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11월 분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4 16:56:20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조감도)’를 오는 11월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45층 6개 동의 주상복합단지와 지상 35층 5개 동 아파트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주민센터와 구로세무서 및 공원·쇼핑몰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임대가 보장된다. 아파트로 입주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며 청약 신청 시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일반 청약자는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는 85% 이하의 합리적인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청약통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가 배정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별 주방 레인지 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털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택전시관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임대차3법' 유탄 맞은 홍남기...의왕 아파트 매매 불발 위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14 16:49:2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려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 불발 위기에 처했다. 안 그래도 전세살이 중인 서울 마포 집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며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매매 계약에도 복병이 나타난 셈이다. 정부 유권해석상 매매 계약 당시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 번복은 효력이 없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매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 총괄자이자 경제수장인 홍 경제부총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유탄을 직접 맞으며 골머리를 앓게 된 형국이다. 지난 8월 초 홍 부총리는 9억2,000만원에 의왕 소재 D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납부가 미뤄지며 아직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계약 당시에는 임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기로 했던 기존 세입자가 전셋값 급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지속 거주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는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며 매도는 이미 이뤄졌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8월 중순 내놓은 유권해석상 기존 세입자로부터 퇴거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나중에 태도를 바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은 없어진다.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계약을 강행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버티면 보통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 진행 중인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선택지도 있는데 이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 나간다는 사람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 보통 집주인에 따라 위로금을 주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존 세입자가 입장을 바꾸면 강제 명도 소송, 내용 증명 등 절차가 복잡해지니 보통 시장에서 좋게좋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소정의 위로금 지급 또는 배액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울산시, 화재 주상복합 이재민에게 임대주택 임시거처로 제공 계획
사회 전국 2020.10.14 12:34:17울산시가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도시공사와 협의해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화재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 전역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 중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황 파악이 끝나면 이재민들에게 임대주택 위치와 단지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 의향이 있다면 즉시 입주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 중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에 있는 호텔 신라스테이 울산은 이재민들에게 한 달 간 객실 20실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호텔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있는 세대, 피해가 큰 세대 등을 선정해 숙박을 지원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정부, 단풍철 방역 강화...전세버스 집중 단속(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0.14 12:21:18가을 단풍철을 맞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단체 여행을 떠날 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는 탑승자 관리·방역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단기로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해야 한다. 버스 안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탑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게소와 관광시설 등에서도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휴게소의 식당, 카페에서는 탁자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의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단풍 관광 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한편 국립공원별로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관한 상황별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게 좋다.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ｍ(최소 1ｍ) 거리두기를 지키고 함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하거나 산행 뒤 ‘뒤풀이’를 하는 일도 자제하는 게 권고된다. 윤 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세입자 제비로 뽑는데 또 규제?…시장선 “공부나 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4 11:19:0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전세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가 대책 강구에 나서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움직이면 가격과 수급 불안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정책 검토 소식이 들리면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 급기야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의 전셋집을 얻기 위해 10여 팀이 줄을 서고 제비 뽑기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 월31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일련의 판단 실패와 추가 대책 강구를 보는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예고된 혼란에도 법 시행을 강행했던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정책 불신 분위기도 뚜렷하다. 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X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맛을 봐도 모른다”며 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필연적인데도 이를 강행한데 대한 불만이다. 또다른 커뮤니티 회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님 전월세 연장에 실패해 이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해봐야 그제서야 바뀌는 것 같다”며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 네티즌은 “뭐만하면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속시끄러우니 그냥 모여서 경제공부나 좀 하시라”거나 “무슨 규제를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려고...”, “제발 하지마”, “그냥 있는게 국민들 도와주는 것”, “다른 것 하지말고 중개수수료 체계나 손질해달라”는 원성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홍 총리의 발언과 관련 현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국감장에서 밝힌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만약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기존에서 논의되던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규제 강화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실수요자 지원 대책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대출 등을 통한 임대료 보조 등도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전월세 시장 불안정의 핵심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따른 수급 불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 공제나 임대료 보조 같은 실수요 지원 정책의 경우 실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준임대료 도입도 쉽지 않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지난 7월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도록 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가격규제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표준임대료의 경우 강력한 가격 규제라는 점에서 내년 6월 전ㆍ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충분한 임대료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야 검토가 가능하다. 주택유형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 즉각적인 시행은 어렵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나 신규 계약시에서 5% 이내 인상 같은 규제 역시 도입시 시장에서 임대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시행했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 통제가 커져 집주인들이 제값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집주인들은 임대 공급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시장에 전월세집이 줄어드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가 물건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심지어 3개월 전에 비해 1억~3억원이 높아졌다”며 “가장 큰 문제는 매물이 없는 것이 원인인 만큼 전세난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적인 전세난으로 갈지, 올 가을이 일종의 분수령이자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속보] “관광목적 전세버스도 QR코드 등으로 탑승자 명단 관리해야”
산업 바이오 2020.10.14 11:07:55[속보] “관광목적 전세버스도 QR코드 등으로 탑승자 명단 관리해야” -
경매 넘어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6년간 4,600억원
부동산 주택 2020.10.14 10:00:04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액수로는 4,597억6,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들어 경매로 인한 미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602억원(1,738건), 2019년 730억원(2,092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금액이 예년 수준에 근접한 589억원(1,349건)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총 2,193억원(5,528건)으로 47.4%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가 1,097억원(4,2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비중은 2018년 40.9%에서 지난해 44.5%, 올해 47.4%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홍남기 "4억 내렸다"던 '반포자이' 5억 올라 신고가 나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4 09:52:4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집값 안정화 사례’로 든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에서 신고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9억원에 손바뀜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 165.4㎡ 또한 지난달 40억원에 거래,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해당 단지 전용 84.94㎡가 지난 8월 24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인용,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평형 또한 전고가에 근접한 28억2,000만원에 지난달 손바뀜됐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해당 거래를 서울 아파트값이 3억~4억원 가까이 하락한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법인이 내놓은 급매물인데, 급하게 처분해야 해서 가격을 낮춰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그 같은 가격으로는 매물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유리한 사례 및 통계를 인용,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또한 14억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 속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홍남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 어려움 무겁게 받아들여”
경제·금융 정책 2020.10.14 07:39:3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전세 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10월 1주 전주 대비 0.08%, 강남4구는 0.09%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59.3%로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8월 평균은 53.9%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크게 줄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면서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적발시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 조치”
경제·금융 정책 2020.10.14 07:38:54[속보] 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적발시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 조치” -
[속보]홍남기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돼 신규 전세난 무겁게 받아들여”
경제·금융 정책 2020.10.14 07:37:49[속보]홍남기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돼 신규 전세난 무겁게 받아들여” -
셋집에 두번 우는 2030…"전세대출 되는 빌라도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4 06:00:15#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자금이 여의치 않다 보니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 원룸·투룸 등 빌라·다가구를 알아보고 있지만 매물 자체도 귀한데다 전세로 나온 매물 중 상당수가 ‘전세자금대출 불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요새 반지하 원룸도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데 나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출 없이 어떻게 그 큰돈을 구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지 않아도 전세 찾기가 힘든데 대출이 되는 집까지 골라내면 정말 매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주로 선택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빌라가 심각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매물이 많기 때문이다. 원룸 전세도 1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 목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끼지 않고 전세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전세대출 되는 빌라 없다=13일 다방에 따르면 다방에 게재된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빌라) 전월세 매물 가운데 전세 비중은 37.1%로 40%가 채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전세 매물 중에서도 23.16%는 전세대출이 불가한 매물이라는 점이다. 원룸이나 투룸·스리룸 등의 전세 매물 4건 중 1건은 전세대출이 불가한 셈이다. 다방의 경우 매물 게재 시 집주인에게 전세대출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불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는 동대문구였다. 동대문구는 전세 매물의 절반에 육박하는 48.05%가 대출 불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종로구 44.78%, 중구 44.32%, 성동구 40.77% 순으로 전세대출 불가 매물 비중이 높았다. 노원구와 용산구도 전세대출 불가 매물이 30%대에 달했다. ◇전세난까지, 이중고=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않아야 한다. 즉 불법 증축이나 쪼개기를 한 건물일 경우 보증이 불가하다. 또 대출을 신청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포함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 총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 중 일부는 전세자금대출에 이유 없는 반감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 명의로 받는 일종의 신용대출이지만 계약 여부 및 실입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은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를 계기로 동의가 필요 없게 됐지만 최초 계약 시에는 사실상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부족해 저렴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전세자금대출 받기도 어려워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귀한 아파트 전세 잡자"…복도에 10팀 줄서고 제비뽑기 진풍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3 18:39:03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10여명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10여팀이 찾아왔다. 아파트 복도에 길게 줄을 선 이들은 순차적으로 집 내부를 확인했다. 집을 확인한 이들 중 5명이 계약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을 사람을 골랐다. 제비뽑기로 계약 기회를 얻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현 세입자의 이사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세입자의 이사 날짜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원체 부족한 곳인데다 16~18평 소형 평형 중심인 단지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22평짜리 매물인 탓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이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1개뿐이었다. 이 사실은 가족이 이곳에 전셋집을 보러 갔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캡처돼 돌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네티즌은 “저희 오빠는 제비뽑기에서 꽝이 나와 허무하게 돌아왔다”며 “요즘 전세 씨가 말랐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고 했다. 이 단지는 지난 1993년 준공된 1,000여가구 규모의 단지로 전용면적 46~71㎡ 규모의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식이 오래됐지만 9호선 증미역과 가깝고 전세가가 비교적 저렴해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인터넷에서는 이 사연이 알려진 뒤 ‘전세난의 현실’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 사연은 사진과 함께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임대차 관련 규제가 이어지면서 매물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전세불안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
치솟는 전세금에 가계대출 두 달새 21조원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3 12:00:00최근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금마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 한 달간 9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957조8,801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6,242억원 늘었다. 8월 증가분을 합치면 두 달 동안 21조 3,000억원 급증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주담보 대출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6~7월 주택 매매 거래가 급증했는데 시차를 두고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세로 전세자금 대출도 8월에 이어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3조원 늘었다. 공모주 청약과 주택 관련 자금 수요는 계속됐지만 추석상여금이 들어오면서 증가 폭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은행의 9월 기업대출 규모도 5조원으로 전달(5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대기업 대출이 기업의 분기 말 일시 상환과 운전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2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추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대구시·LH, 행복나눔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사회 전국 2020.10.13 11:09:52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쇠퇴한 원도심에 대한 ‘행복나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중구 동인동과 남구 대명1동의 낙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 남구 대명9동 LH 소유 유휴부지에는 행복주택을 건립한다. 또 남구 대명4동·북구 관음동 등 저층 주거지의 노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한 건축물 비율이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서남진 LH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도시재생 연계형 행복나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낙후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